中 경제, 디플레이션·실업 몸살

중국 경제는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및 제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부진을 겪고 있다. 강준영 교수는 “이제 민생과 직접 관련 있는 부동산, 제조업 이런 거는 아주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납니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내수 시장의 소비와 투자는 약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실정이다. 강 교수는 “중국 경제를 이끌고 가는 버팀목이 수출밖에 없어요”라며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외부 충격에 취약한 단일 버팀목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의 PMI는 이 기준선을 오가며 경기 회복에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수치는 기업들이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강준영 교수는 “구매자 관리 지수도 50이 넘어야 구매자라는게 뭐예요? 우리 기업에서 물자를 구매해서 뭐 생산 라인을 확산해야겠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판단을 해야 그걸 쓸 거 아니에요”라고 PMI의 의미를 설명했다.

고도 성장기에는 소비 비중이 55% 이상에 달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0%대로 떨어져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강준영 교수는 “중국도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할 때 보면 55% 이상이 돼야 소비가 경제를 이끄는데 이게 지금 뭐 코로나 때는 40%대로 떨어졌고 지금도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의 소비 시장이 75~80%에 육박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중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강준영 교수는 “적어도 체감 디플레이션에는 들어간 거 같아요. 야, 이게 내가 몇 년 전보다 지금 월급도 조금 오른 거 같은데 생활은 더 팍팍해졌어”라며 월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체감 디플레이션 현상을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강한 나라 가난한 국민'이라는 모순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져 소비 감소를 유발한다. 이는 경제 성장의 동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3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어, 급격한 경제 붕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강준영 교수는 “3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붕괴하거나 그러기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환 보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일본식 장기 침체 모델을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선진국 진입 전 중진국 함정에 봉착하여 경제 동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강준영 교수는 “선진국 가기도 전에 엎어진 거죠. 아직 부자가 안 됐는데 먼저 늙은 거예요. 미부선로라고 씁니다”라며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인구 고령화가 경제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산업 구조 고도화에 실패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중국 사회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 중국 경제를 이끌었던 조방식 성장 방식은 이제 유효기간이 지났다. 조방식 성장은 생산 요소를 다량 투입하여 산출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강준영 교수는 “기존의 성장 메커니즘 요소 생산 요소의 다량 투입을 통해서 산출량을 키우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조방식 성장이라 그래요. 많이 쏟아놓으면 뭐가 많이 나오잖아요”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투입 대비 효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한계에 직면했다. 이제는 관리 및 기술 중심의 고도화된 성장 방식이 필요하지만, 10억 인구 국가에서 이러한 개혁적 변화를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강준영 교수는 “사회 불만 세력을 양산하면 정치적 안정에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의 길이 있지만 차선을 택하는 거예요”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러한 정치적 안정 유지 우선주의는 개혁 기회의 상실과 관성적인 경제 운영으로 이어진다. 과학 기술 발전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며 미스매치를 발생시키고, 낙수 효과의 부재는 선진국병을 조기에 겪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시진핑 3기 체제는 과거 경제 성장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과학 기술 중심의 전략을 통해 새로운 생산력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경제 성장 자체보다는 정치적 함의에 더 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강준영 교수는 “경제보다는 정치적 함의 더 초점을 맞춘 쪽으로 가니까 야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경색된 사회로 이제 이런 우려와 아니야”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로 인해 주식 시장은 첨단 기술주가 상승하고 전통 제조업 주식이 하락하는 K자형 양극화 구조를 형성한다. 첨단 분야의 고용 한계는 전체 청년 실업 악화로 이어진다.

강준영 교수는 “요즘은 뭐가 나오냐면 쥐인간이라는게 나와요. 쥐가 하수구에 살면서 보통 때는 안 나오고 자기 먹을 때만 살짝 나와서 눈치 보다가 먹고 들어가서 다시 하수구에 들어가 있고 그까 인간다운 삶이 아닌 거죠”라고 절망적인 현실을 묘사했다.

연간 1,269만 명에 달하는 대졸자가 배출되지만, 스템(STEM) 전공 외 문과 계열 졸업생들의 고용난은 극심하다. 학력 인플레이션 심화로 석사 학위 소지자조차 배달·택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사회 전체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강준영 교수는 “청년 실험률이 16세에서 24세인데요. 이게 뭐 21%가 넘어서 공표 금지를 했어요”라고 통계 중단 사실을 언급했다.

이후 기준을 변경하여 발표했을 때도 실업률은 17.9%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 동력 상실로 인한 장기적인 사회 활력 저하를 우려하게 만들며, 실제 실업률은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는다.

강준영 교수는 “내수가 활성화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이 돼서 돈을 받아야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 가처분 소득이 생겨야 뭘 살 거 아닙니까?”라며 가처분 소득이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미국의 대중 압박 완화와 무역 합의 이후에도 내수 시장의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근본적인 내수 기반 마련 없이는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과잉 생산 문제로 인해 산업 구조 조정의 고통을 겪고 있다. 강준영 교수는 전기차 산업의 예를 들며 “전기차 뭐 1,200만 대 생산해 가지고 500만 대밖에 수출 못 하고 중국에서 다 소비도 못 하고 업체들이 많잖아요. 업체가 100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 한 20개로 줄었어요”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규모 실업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TSMC 등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리는 대만과 달리,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는 장기간 고통스러운 침체 국면을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강준영 교수는 “중국 소비 시장 1년 성장분이 한국 전체 소비 시장 규모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라며 중국 소비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는 TSMC와 HBM 등 공급망 구조로 중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한국 경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강 교수는 “중국이 어려워지면 한국도 어려워집니다”라고 지적했다.

시진핑 3기 체제에서는 후계자 구도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이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배경이 된다. 강준영 교수는 “지금 시진핑 3기 체제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단 말이죠. 원래 예전에는 다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정치국 상무위원에다가 집어넣어 놨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했고 4기 때까지도 안 했단 말이에요”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정치국 상무위원 내에서 차기 지도자를 예상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그러한 움직임이 사라졌다. 이러한 권력 집중과 성과 강제 중심의 통치 방식은 내부 불만 표출 시 숙청의 위험을 높이는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중국 사회는 정치적 대안이 없는 현실 속에서 체념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강준영 교수는 “불만을 갖고 있지만 표현을 못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념 상태에 있을 거다. 제가 중국을 여기서 나서서 해서 이게 뭐가 되겠냐? 그냥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선거를 통해 대안 세력을 형성할 수 없는 중국 사회는 불만을 표출할 통로가 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 전반에 억압적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가져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체념은 장기적으로 중국 사회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발전을 가로막는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강준영 교수는 “2020년 정도부터 사회 통제 메커니즘을 이미 쓰고 있습니다. 개인 성분들이 다 파일로 사회 신용 평가 지수라는 이름으로 다 개인적으로 평가가 돼 있어요”라고 말했다.

사이버 보안 및 언론 통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 지수는 대출, 효도 여부, 소비 취향 등 광범위한 평가 항목을 포함한다. 개인의 모든 활동이 점수화되어 관리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해외여행 및 호텔 이용 제한과 같은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행동을 강력하게 제약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강준영 교수는 “그 사회를 관리하려다 보니까 간부가 많고 그 실제로 공직자가 700만이에요. 공무원이 700만인데 이것도 관리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라고 그 규모를 설명했다.

국유 기업과 사업단까지 정부의 통제하에 놓여 있으며, 이 방대한 공직자 집단은 사회 안정과 통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거대 관료 조직은 단순히 행정 기능을 넘어 사회신용 평가 지수와 같은 통제 메커니즘을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로 기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