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대북 착각, 트럼프가 박살낸다

휴전협정은 1950년 7월 미국, 북한, 중국 3자 간에 합의된 것으로, 당시 미국의 해리슨 제독과 북한의 남일 대장이 협정의 주요 당사자였다고 장성호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국은 애치슨 라인 발표 당시 방위선에서 제외되는 등 외교적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장성호 대변인은 북미 직접 대화보다는 우리 정부가 주체적으로 대북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한국 정부가 한반도 안보 상황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며, 오히려 북한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장성호 대변인은 지적했다. 특히 오는 11월 3일로 예정된 행정부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북한과의 관계를 선거 전략에 이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 대변인은 선거 결과에 따라 하원 의석수가 변화하면 트럼프가 대북 정책에서 더욱 독자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한미동맹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내 정치 상황이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20회 침범하며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장성호 대변인은 밝혔다. 이는 작년 연간 침범 횟수인 17회를 한 달 만에 넘어선 것으로, 북한의 도발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사분계선에 설치된 표지판 1,292개 중 현재 200여 개만 잔존하여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남쪽 기준선 적용' 지침은 영토 방어의 취약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북한의 빈번한 침범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 부재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과거 군의 대응 매뉴얼은 경고 방송, 경고 사격, 조준 사격 순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평가 우선의 원칙'으로 변질되었다고 장성호 대변인은 비판했다. 현재는 경고 방송 후, 침범 세력의 공격 의도와 군인 여부를 평가하는 회의를 거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상실하게 하여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군사분계선 판단 권한이 유엔군에 있다는 점이 우리 군의 주체적인 대응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과거와 달리 남한을 명확한 적대 대상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열상 감시장비(TOD) 사각지대를 이용해 군사분계선을 침투하는 등 취약 지점을 노린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현재의 안보 태세로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 및 국가안보실장이 정착시킨 '선공격 후보고' 원칙은 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공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장성호 대변인은 설명했다. 당시에는 북한의 도발 시 상황을 보고하고 평가하기보다 즉각적인 반격을 우선시했다.

그러나 현재 군은 북한의 도발 시 즉각 대응보다는 상황 보고 및 평가에 치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과거 원칙과 대비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 대변인은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을 단순히 '작업 활동'으로 설명하는 군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안보 위기 상황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군 당국의 발표는 국민에게 북한의 위협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안이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실제 도발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