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비공개 합의 깨고 한국 대통령 뒤통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던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우크라이나 측이 일방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국제 사회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명분과 국제 공조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행위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궁지에서 벗어나 국제 공조를 재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깨고 포로 송환을 공개함으로써 한국 정부에 심각한 외교적 부담을 안겼다는 지적을 받는다.

우크라이나 측은 당초 한국 정부와 비공개 합의를 맺었으나 이를 파기하고 정보를 공개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당사국 간 정보 공유는 허용되나 대중 선동을 위한 공개는 금지된다.

우크라이나 측은 애초에 보안 유지를 요청하며 비공개 합의를 했음에도,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뒤 오히려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정황까지 나타나 외교적 무례라는 비판을 받는다.

우크라이나의 보안 유지 요청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합의를 존중해왔다. 이는 한국 송환 시 자국 포로와의 교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내부 비난 여론을 고려한 조치였다.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보안 유지가 합의되었음에도, 우크라이나의 일방적인 공개로 우리 정부가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존중한 합의가 외교적 참사로 왜곡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발레리 잘루즈니 등 우크라이나 내 경쟁 정치 지도자들은 이번 공개를 전쟁 상황에서의 과도한 자기 홍보를 위한 정치적 쇼로 규정했다. 이들은 비공개 합의를 깬 젤렌스키 대통령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비공개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강렬한 홍보 효과를 노린 이번 행위를 정치적 노름으로 평가하며, 전쟁 상황에서의 과도한 자기 홍보 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우려가 크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22년 전쟁 초기 90%에서 현재 54%까지 급락했다. 포탄이 떨어지는 전시 상황에서 50%대 지지율은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위기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낮은 지지율은 내부적으로 조기 선거 주장까지 불러일으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적인 외교 기조는 자국 전쟁에 한국을 엮으려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만만치 않은 외교 기조를 가진 한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는 북한군 포로를 잡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으로 보냈다고 선전하며 한국을 자신들의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보였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우수한 군사 안보 역량과 군수 사업 능력을 활용해 탄약 및 미사일 지원을 확보하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대러시아 전선에 끌어들여 서방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적이고 만만치 않은 외교 기조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입장을 오판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색깔론을 앞세워 이번 포로 송환 사태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 반면, 민주 진영은 외교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적인 메시지 부재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북 정책과 평화 정책이 민주 진영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이용당하는 상황에서 민주 진영 내에서 실질적인 움직임이나 전략적인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 정부와 여당이 이번 사안을 예외적 사례로 강조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를 외면한 비성장적 잣대라는 지적이다. 전두환 정부 시절 이영 씨 귀순처럼 과거에도 비공개로 처리된 사례가 다수 존재했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류경식당 종업원 귀순 사건 등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영 씨는 1982년에 입국했지만 1996년에야 귀순 사실이 공개되었다.

포로 교환과 같은 민감한 외교 사안에 대해 현 정부와 여당이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마치 이번 사안이 매우 예외적이고 특단의 조치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두환 정부 시절 김정일의 처제 이영 씨의 귀순 사례에서 보듯이, 1982년에 입국했으나 1996년에야 공개되는 등 과거에도 대북 관련 비사들은 비공개로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과거 정권에서 대북 관련 비사가 비일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포로 송환 공개 방식을 예외적이고 특별한 조치로 설명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근혜 정부는 총선 직전 중국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실을 공개했으나, 당시 종업원들이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는 논란이 발생하며 큰 소동으로 이어졌다.

이 사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북 관계를 이용하는 보수 진영의 이중적인 잣대와 그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지적된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때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여 보수 진영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이는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한미 관계의 친밀도가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수 진영은 진보 세력을 한미동맹을 흔드는 세력으로, 자신들은 미국과 가깝다는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다. 그러나 박정희, 전두환 정부 시절에도 한미 관계가 항상 원만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선동적인 프레임은 현재 한동훈과 같은 정치권 인사들에 의해 여전히 악용되고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