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대통령 제안에 “이미 진행 중”

농할 상품권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점포가 10개 이상인 전통시장 300곳을 집중 지원한다. 특정 시장으로의 손님 쏠림과 제외된 시장의 소외 현상은 정책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러한 할인 지원은 농할 상품권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특정 전통시장에 손님이 쏠리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시장의 상대적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할인액을 노려 상품 가격을 사전에 올리는 악용 사례를 차단할 대책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상품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책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설계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추석 농축산물 할인 지원 규모는 당초 1,000억 원 수준에서 1,900억 원으로 확대 편성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 예산안을 기존 1,600억 원에서 1조 원 규모로 대폭 증액하거나 미래 대응 기금을 동원하는 등 다양한 재원 확보안이 제시됐다.

농축산물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점포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지류 중심의 환급 방식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을 전국 1,000개 이상의 시장으로 확대하고 사업 구조를 재편하며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가 운영 중이다.

일부 시장에서는 대기 줄을 줄이기 위해 전화번호 안내나 디지털·지류 상품권 시범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환급 혜택을 받는 점포와 그렇지 않은 점포 간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시장별로 차등적이고 들쭉날쭉하게 집행되면서 국민의 불평불만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난은 견뎌도 불공정은 참기 어렵다"는 민심을 언급하며, 경제 수치 개선보다 정책 집행의 균형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지 관리 같은 현장 업무에서는 원칙만을 앞세우기보다 상황에 맞는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가난은 견딜 수 있어도 불공정은 참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총량적 해결보다 집행 과정의 균형을 강조했다.

정책의 총량적 접근보다는 집행 과정의 균형과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 특정 시장의 소외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농지 관리 등 현장 행정은 원칙을 고수하기보다 상황에 맞춘 설명과 이해를 기반으로 유연하게 수행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차 단속이 상권 위축과 질서 유지 사이에서 딜레마를 야기하는 현장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짚었다.

행정 업무는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수반되는 만큼 공무원이 재량권을 발휘할 때 겪는 현실적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

농림부, 해수부 등 품목별로 혜택이 나뉘어 지원되면서 잡화점 등 비대상 상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은 전통시장 내 모든 상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부처를 지정하거나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각 항목별로 산재한 예산을 새로 정리하여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