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 국감서 '쓰레기 법안' 지적

그는 보완수사 요구권 박탈이 법률상 문제와 수사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무리한 입법으로 인해 발생할 책임은 입법자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검찰의 반발을 강압 수사 등으로 규정했다.

그는 참고인에게 범죄자처럼 대하는 태도는 강압 수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특히 안 검사는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총장 시절 징계 절차까지 받았던 검사임을 강조하며, 자신을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된 검사로 매도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안미현 검사는 국정감사 당일 사전에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맨 뒷줄에 앉아 오전부터 국감 상황을 지켜보면서 답답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국감의 내용과 논의 수준이 국민의 대표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현장 실무자로서의 답답함을 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당시 국감장의 논의가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되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그는 국회라는 자리에 가면 법조인이라는 정체성보다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특히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인물이기에 법조인보다는 정치인이라는 인상이 강하다고 지적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원칙보다는 정치적 입장이 더 반영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안미현 검사는 현재 검찰의 심각한 업무 과부하 실태를 고발했다. 그 자신만 해도 미제 사건이 500건을 넘어섰으며, 자신이 속한 부서 전체로는 6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일부 지청에서는 800건대까지 미제 사건이 쌓여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하루 평균 240건의 신규 사건이 접수되고 처리 속도와 쌓이는 속도가 거의 동일해 사건 적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미현 검사는 검찰 내부의 심각한 인력 공백 현상을 지적했다. 특검이나 외부 파견 등으로 인해 숙련된 중간 경력 검사들이 유출되면서 업무 연속성이 단절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바로 밑 후배 검사가 변호사시험 11기여서 자신과 10년 이상 차이가 나며, 그 사이에 검사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신입 검사들만 남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수사 절차가 파편화되면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피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미현 검사는 피해자들이 하나의 고소장을 제출해도 혐의별로 사건이 쪼개져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고 피해자들은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의 통합 수사 체계가 사실상 분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미현 검사는 사건 쪼개기 수사 방식이 진행 속도 차이를 유발하며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사건의 형이 확정된 후에야 나머지 사건이 기소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쪼개진 사건들을 재구성하고 기록을 파악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어 전반적인 수사 지연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수사 현장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안미현 검사는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 법안을 '내 생애 이렇게 쓰레기 법안은 처음 본다'고 평가하며, 피해자 보호보다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편의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내 검사의 권한을 단순히 삭제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장 실무자로서 법안의 폐기 또는 수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안미현 검사는 중요 사건의 부검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검사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안에서 검사의 권한을 삭제하면서 오직 경찰의 판단에만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검시 유지 조항이 남겨진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수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미현 검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사의 전자 정보 보전 요청 권한이 삭제된 문제를 지적했다. 디지털 증거는 쉽게 인멸될 수 있어 신속한 보전 요청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직접 보전 요청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증거 삭제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보안 수사 요구 절차를 통해 증거 보전 요청을 할 경우 절차가 지연되어 업체 보관 기간이 종료될 수 있어 실질적인 수사 방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안미현 검사는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검사가 언론을 활용하여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이는 피의사실 공표 및 무죄 추정 원칙 위배 논란으로 이어졌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비판 사례가 언급되며, 수사기관의 언론 플레이가 공정한 수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최강욱 의원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언론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미현 검사는 이 조항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열람·등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워졌으며, 이는 사실상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릴 권리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압수물을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폐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안미현 검사는 현행법상 압수물 처분 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지위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감정이나 재포렌식 등 수사 실무상 필요한 조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사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충분한 숙고와 신중한 검토 없이 '땜질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어 법률 체계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안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입법 과정의 졸속성과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미현 검사는 국정감사 중 발생한 서영교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서영교 의원이 검사를 '정치인들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안 검사는 이를 정치인들의 '피해의식'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러한 발언이 오히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권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