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종말, 주식시장 지탱하는 힘

2026년은 두 가지 경제 방향이 충돌하며 높은 국채 금리가 형성되는 시기로, 자발적인 긴축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한 '타의적 긴축'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지배 현상으로 인해 중산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미국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국내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 40년간 비축해온 전략적 비축유를 대거 사용했다.

이로 인해 유가 안정화를 위한 완충 장치가 약해져, 향후 유사한 충격 발생 시 유가 급등 위험이 커졌다.

전쟁이 진정되더라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안정은 별개의 과제로 남는다.

아랍에미리트(UAE)의 탈퇴 움직임 등 내부 갈등이 지속되면서 고유가 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9월 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원유 수요는 2026년 들어 급감하고 있다.

전 세계 200개국 중 AI 밸류체인에 참여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 미만에 불과하다.

반면 나머지 190개국은 역대급 경제 충격 속에 성장률 하락을 겪으며 세계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10~15년간 지속된 저금리 시대는 사실상 종료됐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가 물가와 금리를 밀어올리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용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는 저금리 혜택을 AI 기술 혁신과 맞교환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공급망 비용이 상승하고 물건 전달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전반적인 가격 인상 압력이 커졌다.

이러한 현상은 자발적인 정책 변화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해 강제되는 '타의적 긴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충돌하며, 빅테크 위주로 자금이 쏠리고 개인과 기업 간 양극화가 고착화하고 있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엇박자가 심화하며 양극화된 사회적 구조가 새로운 시대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은 모든 곳에 고루 흐르지 않고 확실한 빅테크 기업 위주로 쏠리며, 개인과 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경제 전반에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통화정책은 긴축적인 스탠스로 전환되었지만, 재정정책은 전혀 긴축을 고려하지 않고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한다.

국채 발행 증가와 물가 상승 압력이 맞물려 역대급 국채 금리를 기록하고 있으며, 재정 지출이 사실상의 유동성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 부양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통화 긴축의 기조에도 재정 정책이 경제를 지배하는 '피컬 도미넌스(Fiscal Dominance)' 현상이 나타나며 금리 인상의 영향을 상쇄하고 있다. 금리 인상에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긴축보다 재정의 힘이 큰 유동성 장세를 꼽았다.

이는 통화 긴축의 시대라기보다는 '피컬 도미넌스(Fiscal Dominance)'로 불리는 재정 지배 현상으로 판단된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주된 이유로 재정의 힘이 지목된다.

국채 발행 급증으로 인해 재정 부채가 많아져 국채의 시장 소화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럽 채권 시장은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AI 밸류체인 투자, 국방비, 사회보장 지출 등 재정 수요는 폭증하는 상황이다.

재정 지출을 함부로 줄일 수 없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이는 민심의 요동을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다.

국가 경제가 초양극화 시대로 진입하며 저소득층 지원은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중산층의 사회적 불만이 향후 각국의 정치적 선택과 재정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의 통화 긴축 기조와 비교할 때 현재의 긴축 강도는 현저히 낮아 두 정책 사이에는 확연한 격차가 존재한다.

한국은 9년 만에 적자 재정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 건전성 위기는 아니며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구간에 머물러 있다.

특정 주체가 유동성 공급을 못 해도 타 주체가 이를 상쇄하는 현상을 김광석 어린이의 용돈 사례에 빗대었다. 한쪽에서 용돈이 0원이 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30만원으로 늘려주면 전체 유동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특정 주체가 유동성을 공급하지 못해도 다른 주체가 이를 대폭 늘려 상쇄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2022년 미국 금리는 0.5%에서 5.5%로 급격히 인상되었고, 당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41년 만에 최고치인 9.1%를 기록했다.

반면 2024년 CPI 정점은 4.3% 수준으로, 현재의 금리 인상 속도와 강도는 과거와 크게 다르다.

통화 긴축 스탠스가 완화된 가운데 국방비, 무기 지출, 경기 부양 등 대대적인 재정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AI 밸류체인과 관련된 국가들의 재정 투입이 시장의 유동성 역할을 하는 가운데, 한국도 8년 연속 이어진 적자 기조를 끊어낼 전망이다. 2027년에는 세출을 12% 증액함에도 세입이 더 많아 9년 만에 적자 재정에서 탈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국가들이 확장 재정을 펼치는 상황에서도 한국을 포함한 AI 밸류체인 관련 국가들은 재정 건전성이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 투입이 시장의 유동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