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한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후보자의 자녀 병적 기록 및 대장 시절 발언 등 관련 자료 제출 미흡 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다. 임종덕 의원은 "후보자를 검증하겠다면서 정작 제기된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부르지 못한 청문회가 됐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요구가 후보자의 능력과 무관한 정치 공세성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증인 요구였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청문회 운영 방식에 대한 국방위 차원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강신철 후보자의 아들이 자신의 재산 규모를 상회하는 7억 원대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상가 매입 시점이 재건축 추진위 관련 보도 시점과 겹쳐 의혹이 더욱 증폭됐다. 강신철 후보자는 "30이 된 아들의 경제 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며 부모로서 자녀를 잘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함을 표했다. 그는 이모를 통한 자금 조달 경위와 아들의 투자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으로서 군이 헌정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라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했다. 강 후보자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결과를 존중하며 당시 사령관과의 통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신철 후보자는 강원도 철원 근무 당시 서울 천왕동으로 전입 신고를 한 이유를 추궁받으며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유영하 의원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하면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라고 지적하며 철거민 특별 분양 자격을 위한 고의적인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주둔지 이동에 따른 가족의 편의와 정부 시책에 따른 정상적인 보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위장 전입 의혹을 부인하며 가족의 생활 편의를 위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강신철 후보자는 병력 자원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교 처우 개선을 역설했다. 그는 명예와 책임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인재들이 군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은 "인재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많은 보상이 있어야 된다. 매력적인 근무 간부상 뭐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라며 후보자의 입장을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간부 중심의 군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그는 "저는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장관이 되었습니다"라며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장관직 수행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며 향후 임무 수행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그는 "적입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입니다"라고 발언했다. 강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언급하며 현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건도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신뢰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SCM(한미안보협의회)을 통한 검증 절차와 미국과의 협력 전략 구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다. 강 후보자는 조부의 농지 취득 및 경작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농업 지원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투기 목적이 아닌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해명했으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강선영 의원은 강신철 후보자의 정책 기조와 언행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주적 용어 사용 논란과 나약한 장관 이미지 지적을 통해 장관직 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강력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저는 그래서 강신철 장관님께 사퇴를 원합니다"라고 직접적인 사퇴 요구를 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으며 장관직 수행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저는 이제 전시작전권 회수라는 것이 저는 환수 트랜스퍼란 말도 저는 쓰면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리커버리로 써야 된다고. 아니 대한민국 국가 주권의 핵심이 군사 작전권 아닙니까?"라고 발언하며, 국가 주권의 핵심이 군사 작전권에 있음을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외국 군대에 70년 넘게 의존하는 지휘 체계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라고 지적하며, 전쟁 개시 및 생사 결정 권한의 자주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유용원 의원은 "이건 MDL 단순 월선과는 다른 차원의 심각한 도발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이 되어진 거로 보이는데"라고 지적하며 북한의 의도를 물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유엔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격추를 주저한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부수적 피해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강 후보자는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이후 대드론 체계 보완 및 다층 구조 발전을 통해 유사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인기 침투에 대한 군의 대응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임종덕 의원은 "생도들의 91.3%가 반대합니다. 장교단에 약 82% 정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하게 하는 거죠?"라며 통합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대 여론의 주된 이유는 통합이 각 군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강신철 후보자는 이러한 반대 입장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조건부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IOC/FOC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선영 의원은 "조건 1은 IOC FMC 중에 FOC 검증도 안 끝났고 더군다나 FMC는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도 않은 단계에서 지금 전자권 전환"이라며 전환의 시기상조론을 주장했다. 북한의 핵 위협 증대와 전반적인 안보 환경 악화도 전작권 전환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상원에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점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다. 강 후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부분은 제가 저 장관으로 취임된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임명 후 해당 사안을 확인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후보자가 안보 현안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제가 아직 후보자입니다"라고 말하며 후보자로서 안보 현안 인지에 대한 부족함을 드러냈다. 이는 중요 안보 사안에 대한 후보자의 인지 수준과 보고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로서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던 그는 "저희가 침범 안 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비태세 검열단에 근무했던 그 인원들에 대해서 그 용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모든 것을 그렇게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라며 작전의 미흡함을 인정했다. 그는 간첩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군의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그는 "아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며, 파병 목적, 안전 확보, 그리고 안보 공백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사안에 대해 섣불리 찬반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파병 결정이 국익과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눈높에 맞지 않아서. 예. 제가 성찰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가족 간의 금전 거래의 적절성 논란에 대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후보자의 사안 인지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그는 향후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로써 자녀 관련 의혹이 청문회 막바지까지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