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8만 달러 안팎 유지 속 이란 제재와 국내 입법 논의 가속화

미국 재무부가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산업을 포함한 5개 분야가 명시되었습니다. 제재 대상은 60개의 개인 및 단체이며, 이란과 협조하는 경우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제재에 디지털 자산이 포함된 것은 중요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기존 금융 및 원유 관련 제재 외에 디지털 자산과 금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통한 제재 우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한 곳을 본보기로 제재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일환으로 특정 은행에 대한 제재가 조만간 단행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란 제재 발표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비교적 견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8만 달러 돌파를 시도하며 현재는 7만 9천 달러 후반대에서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장기 국채 금리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재무부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TGA 계좌에 있는 약 1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동원하여 국채를 매입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8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까지 1,380원대 환율이 유지된다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환율 안정은 금리 인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투자 여력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환율 하락은 비트코인의 달러 가격 상승분을 원화 환산 시 상쇄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원화 환산 수익률은 정체되어 국내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자산 평가 하락 사례와 같습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역프리미엄(-0.79%)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환율 하락과 맞물려 국내 투자자들의 상대적 손해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도 역프리미엄이 -1.58%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상자산 세법 도입과 같은 제도적 불확실성과 결합되어 국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에 대한 정부의 준비 상황을 직접 언급하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강일 의원이 정부안 발의가 해를 넘기면 안 된다고 촉구하자, 김 위원장은 당국에서도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 올가을 내 진전이 기대됩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의 주요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두 번째는 가상자산 발행 제도화, 세 번째는 공시 의무 및 상장 가이드라인, 네 번째는 사업자 영업 행위 규제 강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거래소 지배 구조 문제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에 은행권 지분 참여가 논의되고 있으며, 테라-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100% 준비 자산 확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최대 20%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경우 34%까지 허용하는 안도 검토 중이지만, 지분 상한제 도입 자체는 거의 확정된 분위기입니다. 이는 거래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빗썸에서 발생했던 62만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이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마련의 주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용자 자산을 별도로 보관하는 방안과 거래소 장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의무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헌승 의원은 빗썸의 장부 검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를 지적했습니다.

거래소 내에서 비트코인 자체를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내부적으로 발행된 토큰은 복제가 가능하여 오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유사한 구조적 문제로 해석됩니다. 이는 단순히 빗썸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사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수준의 문제이며, 금융사 운영 원칙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해결 가능한 부분입니다.

기업 없이 인터넷 공간에서 무기한 선물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탈중앙화 거래소인 퍼프덱스(Perp DEX)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퍼프덱스 관련 규제 처리를 언급하면서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련 규제 및 사업화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화 거래소(CEX)와 탈중앙화 거래소(DEX)는 경쟁 관계였지만, 최근에는 서로 결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자사의 베이스 앱에 하이퍼리퀴드 기능을 연동했으며, 로빈후드도 라이터(Lyra)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권 금융과 탈중앙화 생태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이퍼리퀴드는 최근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무기한 선물 관련 규제를 통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무기한 선물은 기초 자산이 상품이냐 주식이냐에 따라 관할 기관이 나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이는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서 무기한 선물의 도입을 위한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하이퍼리퀴드는 현재 라이터(Lyra)에 비해 무기한 선물 거래량이 약 6배 많으며, 수수료 수익도 20~25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라이터는 웬만한 거래를 무료로 제공하며, 기관 트레이더들을 위한 프리미엄 계정 구독료가 주된 수익 모델입니다. 라이터는 스테이킹을 통해 거래 속도를 차별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리퀴드와 라이터는 모두 벤처캐피털(VC) 투자 의존도를 줄이고 이용자에게 수익을 환원하는 정책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수수료 수익을 기반으로 토큰을 매입하거나 소각하여 이용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특히 라이터는 수익의 일부를 다오(DAO) 트레저리로 관리하며 커뮤니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