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시 한국 안보 전략은?

이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같은 가치들이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2023년 이후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대남 정책이 변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쪽으로 북한을 내려오게 할 전략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전략적 환경 조성의 시작점은 북미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의 '전략적 인내' 방식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나, 경제 회생을 위해 달러 경제 시스템과 대북 제재 완화가 필수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 첫 번째 요구이며, 북미 수교와 대북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 대화에 나섰으나, 현재는 핵 지위 인정과 체제 보장을 우선시하는 입장으로 변화했다.

미국이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동결을 협상의 성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ICBM 동결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제재 완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북미 간의 이러한 줄다리기 속에서 최종적인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하노이 회담의 결렬은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4대 세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회담 결렬은 체제 안전을 위협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에 나오려면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담보와 약속을 받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최근 3년 동안 3%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러시아로부터 외화를 벌어들여 중국과 무역을 시작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두드러지는데, 러시아 관광객들이 원산 갈마 지역을 방문하면서 인프라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관광객까지 유입되면 성장률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만강 다리 개통은 대북 제재가 실질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북한은 영변 핵 폐기 의사를 밝히면서 이에 대한 상응 조치를 기대했다. 북한은 이 합의가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하노이에서 미국이 '영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면서 기대는 무산되었다. 이에 북한은 남한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판단, 이후 남북 관계 악화의 도화선이 되었다.

과거 북한은 남한을 '동포'로 인식하고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기반으로 했다. 이 때문에 우발적 무력 충돌이 발생해도 곧바로 회담을 열어 긴장 완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은 남한을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 군사분계선을 북한군이 침범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우발적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과거와 달리 확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다.

올바른 국방력은 '평화 억제력'과 '평화 관리'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군 내에서는 평화적 조치를 군인답지 못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으나, 미국 국방 전략은 군사적 억제와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동시에 추구한다. 한국도 핵추진잠수함 등 억제력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단순히 군사적 우위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평화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군사적 수단 외에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한국군의 고유한 군사 전략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쟁이 발생하면 미군의 통제에 따라 미군 전략대로 싸우게 되는 현실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이란 전쟁을 통해 고유한 군사 전략의 중요성이 입증된 만큼, 한국군도 북한을 상대로 어떻게 싸울지, 어떤 무기 체계가 필요한지 등을 스스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적대성이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국군이 독자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현재 전작권 검증 평가 단장이 브런슨 사령관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군 입장에서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대중국 견제에 있어 중요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을 최대한 늦추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29년 1분기로 언급된 전환 시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임기 내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는 배경이자, 한국이 안보 주도권을 확보할 기회로 평가된다. 과거 약속과 달리 지연된 안보 협력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요청했지만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시점인 만큼,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치적 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요청했으나, 합의 후에도 이행되지 않았다. 현재 다시 핵추진잠수함 지원 약속이 언급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재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성공시킬 전략적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측의 세계 전략 변화와 맞물려 한국이 안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이다.

첫째는 전시작전권 전환이다. 이는 한국군이 스스로의 고유한 전략을 수립하고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둘째는 핵추진잠수함 확보이다. 이는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체계로 꼽힌다. 셋째는 원자력협정 개정이다. 완벽한 핵연료 사이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세 가지 과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국의 독자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간선거 공약으로 '트럼프 배당금'을 제시했다. 이는 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5,000달러(한화 약 670만 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약 1조 달러(한화 약 1,339조 원)로 추산된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원 마련 방법은 아직 불투명하며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현금 살포 공약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대규모 현금 지급을 약속하는 것은 포퓰리즘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들에게는 매력적인 공약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33%로 행정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공화당의 중간선거 흥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텍사스 주 공화당 전당대회 현장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원래 약 2만 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전당대회는 발언이 이뤄지는 1, 2층 가까운 지역에만 사람들이 몰려있고, 높은 층에는 관중이 거의 없거나 듬성듬성 비어있었다.

이러한 현장 분위기는 공화당이 상원 과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지율 하락과 전당대회 흥행 부진은 트럼프가 주도하는 공화당의 선거 전략에 대한 회의감을 높이고 있으며,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략 재검토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