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정책, 무주택자에 막대한 피해
원본 영상 0:13부동산 전문가 김종갑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무주택자만 엄청난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는 그대로 두고 양도세 중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매물 잠김을 심화시켜 집값이 대폭등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제 정책은 서울의 공급 부족과 맞물려 2026년 이후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무주택자의 자산 형성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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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김종갑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무주택자만 엄청난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는 그대로 두고 양도세 중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매물 잠김을 심화시켜 집값이 대폭등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제 정책은 서울의 공급 부족과 맞물려 2026년 이후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갑은 무주택자들에게 절대로 무주택으로 가면 안 된다며, 돈이 있다면 지금 집값이 비싸더라도 서울이나 경기도의 웬만한 곳들은 집을 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를 들어가는 것은 결국 벼락 거지가 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서울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매우 높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자산 가치 하락의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종갑은 화폐 가치 하락이 물가 상승과 집값 급등을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소비 살리기 정책이나 소비 쿠폰 등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으며, 다주택 중과세 등 정책 실패가 매물 잠김을 심화시켜 집값이 계속 오르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 등 정책 실패가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갑은 2013년에는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고 회상했다. 당시 11억 원이면 갭투자가 가능했던 압구정 아파트가 지금은 90억 원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3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대였던 한강 라인의 마포, 용산, 성동, 동작, 광진구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은 현재 20억 원대를 모두 넘어섰다. 빌라 가격 또한 수억 원대에서 20억 원대로 급격히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김종갑은 무주택자가 3억 원을 10년 동안 저축하면 1억 원 대에 조금 더해지는 수준에 그치지만, 재개발을 잡았다면 10억, 15억 원까지 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을 활용해 실거주하거나 갭투자를 한 사람들은 집값이 6억 원으로 떨어졌을 때 사서 12억 원으로 올라갈 때 큰 수익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축 중심의 무주택자와 대출·투자 중심의 유주택자 사이에 엄청난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 투자나 대출을 활용한 실거주 및 갭투자가 자산 증식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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