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폭행 사건 항소심, 1심 무죄 뒤집고 벌금 20만원 선고
진행자는 다른 피고인들은 감형되거나 범죄가 경감된 반면, 자신에게만 벌금이 선고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는 정천수 씨의 목을 휘감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를 통해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다툴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2023년 더탐사 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이 선고되자, 뉴탐사 측은 정천수 씨의 일관성 없는 증언과 재판부의 판단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진행자는 다른 피고인들은 감형되거나 범죄가 경감된 반면, 자신에게만 벌금이 선고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는 정천수 씨의 목을 휘감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를 통해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다툴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정천수 씨의 증언은 계속해서 번복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목을 졸랐다', '눌렀다', '감았다', '헤드락을 걸었다' 등 다양한 표현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심 판사는 정천수 씨에게 진술이 계속 바뀌는 이유를 물었고, 정천수 씨는 영상을 본 후 자신이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1심 판사는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2심 판결 직전에 정천수 씨는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탄원서에는 1심 재판에서 거짓으로 판명되었던 내용이 다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이 탄원서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심에서 이미 신빙성이 부정된 내용이 다시 판결에 반영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면서 해당 행위가 정천수 씨가 한 여성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어적 행위'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진행자는 정천수 씨가 더탐사 여성 직원을 실제로 폭행하여 부상을 입혔던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려던 행동이 방어적으로 참작되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뉴탐사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진행자는 정천수 씨의 거짓말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파기환송을 받아내어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정천수 씨의 증언을 반박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니까 정천수 씨 거짓말을 입증하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정천수 씨로 인해서 또 오늘 방송에서 이거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천수 씨가 영상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목을 잡힌 것 같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이 판결에 반영되었다는 비판입니다.
진행자는 만약 공동폭행이 인정되었다면 벌금 20만 원이라는 형량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판결의 모순점을 꼬집었습니다.
진행자는 재판, 특히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거 재판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심에서 이미 판단했던 증거를 바탕으로 2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피고인에게 마땅히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 과정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상고 이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리와 양심이 살아있다면 대법원에서 반드시 파기환송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진행자는 정천수 씨가 1심 증인신문 당시 '다친 곳은 없고 마음을 다쳤다'고 발언했던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1심 판사가 공동폭행 무죄를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천수 씨는 방송이나 엄벌 탄원서 등에서는 자신이 마치 '죽도록 맞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그의 증언과 진술이 일관성이 없음을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실제 신체적 피해는 정천수 씨에게 폭행당한 여성 직원이 입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막에서 근거가 되는 대목을 찾아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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