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대일로 좌초 위기…속으로 곪는다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수천 명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이 재난의 원인을 두고 중국이 상류 지역의 위험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정보 공유 미흡은 네팔 내에서 반중 여론을 확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티베트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모색하고 인도 대륙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유광종 소장은 "네팔 지역을 선한 방향의 어떤 프로젝트로 보거든요. 일대일로의 어떤 출구로 보고 중국으로 볼 때 굉장히 전략적인 지역이에요"라며 중국의 전략적 시각을 설명했다.

중국은 히말라야를 관통하는 장대 터널을 포함한 철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착공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히말라야 수계의 얄룽포장강에 삼협댐 3배 규모의 거대한 수력댐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대규모 토목 공사는 지각이 불안정한 히말라야 지역의 환경적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유광종 소장은 "그 히말라야를 뚫는 거예요. 그저 굉장히 긴 터널입니다.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착공은 못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고 그래서 그 사전 단계로 얄룽포장이란 강이 있어요. 그 히말라야 수계입니다. 거기에 거대한 댐을 만들죠"라고 밝혔다.

네팔 홍수 사태의 원인이 규명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이 지역에 쏟아붓는 위험한 공사들의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후 변화 외에 중국의 공사 영향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광종 소장은 "사후에 안정화된 이후의 그 원인을 탐색하다 보면 중국 문제가 걸릴 거예요. 중국이 이 지역에 쏟아붓는 어떤 위험한 공사들 이런 게 드러나면서 아마 네팔의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당한 네팔의 어떤 반발 그리고 서남권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더 살아나기 시작할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일대일로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동원하여 동맹국들에게 대중국 관세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길을 막아 경제적 고립을 심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캐나다를 본보기로 삼아 동맹국들에게 반중 블록에 합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유광종 소장은 "동맹국들한테도 뭐 캐나다하고 미국가 얼마나 가까워요? 물리적으로도 가깝고 뭐 거의 형제국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짓밟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무서운 신호인 거 같아요. 우리 그늘로 이 블록으로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은 사정 없이 짓밟는다라는 어떤 미국의 엄포가 들어가 있는 거 같고"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은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중국이 수출마저 막히는 이중고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에 7.5% 관세 부과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트뤼도 총리 이후 캐나다가 친중·반미 성향의 독자 노선을 걸어온 것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유광종 소장은 "미국은 아마 캐나다를 혹독하게 이번 기회에 다룰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캐나다의 개별적인 사례는 아니에요. 전체 하는 추세 있는 거기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한국, 일본 거기에 다 보여주는 메시지라고는 보여집니다"라며 이번 제재가 한국과 일본 등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따르는 국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임을 강조했다.

중국의 양대 경제 중심지인 베이징과 상하이는 오랫동안 경제적·정치적으로 극심한 경쟁 및 반목 관계에 있었다. 유광종 소장은 "베이징에서 저 자식들 뭐 돈만 벌어지 뭐가 있어 하는데 둘 다 사실은 세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집값부터 아파트값 올라가는 것부터 모든 게 경쟁 관계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두 도시는 모두 부동산 가격 하락과 쇼핑몰 폐점 등 심각한 내수 경제 붕괴 현상을 동시에 겪고 있다.

이는 비상시에 어린아이, 여자, 귀금속을 챙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광종 소장은 "세연을 챙기게 돼 있어요. 그니까 이제 뭐냐면은 항상 도망갈 준비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 빵 터졌을 때 준비 없는 사람은 뭘부터 해야 될지 모르죠. 중국은 세연부터 찾는 겁니다"라고 말하며 중국 사회 전반에 깔린 탈출 심리를 설명했다.

경기 침체와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자본과 인력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안타(安踏)'는 '안전할 안(安)'에 '디딜 답(踏)'자를 써, 성공적으로 해외에 안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광종 소장은 "안타라는 이름이 안전할 안자에다가 디딜 답자예요. 그니까 성공적으로 디뎠어요. 저쪽으로 가서. 그니까 안타가 안타했다고 지금 저 중국 보도에서 아주 난리예요"라고 언급하며, 자산과 기반을 안전하게 해외로 옮기는 기업들의 행태가 중국 내에서 중요한 보도 주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베이징 등 대도시를 이탈하는 현상은 구조적인 경제 악화와 심리적 불안감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에서 약 30명의 중앙위원이 교체되는 이례적인 인사가 단행되었다. 이는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시진핑 주석의 충성파를 보충하고 4연임을 위한 의결 구조를 정비하려는 목적이 크다.

유광종 소장은 "이건 제가 볼 땐 4연임을 위한 포석인 거 같고요. 시진핑이 원하는 연임을 위한 어떤 보충대로서 거수기 정도로의 이 사람들을 새로 바꿔 놓는 거죠"라고 분석하며, 시진핑의 권력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친정 체제는 더욱 공고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중국의 권력 구도는 시진핑 1인 체제를 중심으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경직된 구조는 반대표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며 시진핑의 4차 연임 가능성을 높인다.

유광종 소장은 "지금 권력 구도는 좀 안정적인 거 같고 그래서 아마 4차 연임 그 잡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스무스하게 황제 권력을 연임을 하는데 어디 감히 반대표가 나와"라고 언급하며, 과거 숙청설과 달리 시진핑 권력의 공고함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부 인사가 대만 침공과 같은 무력 재편 과정에서 제동을 걸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광종 소장은 "장유샤 조차도 시진핑한테 되들었다가 잘린 거냐 그건 아닌 거 같고요. 대만 침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력 재편하는 과정에서 짱호시아는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아마 제동 언설이 있었을 거예요"라고 밝히며, 과거와 달리 내부 의견 불일치를 허용하지 않는 경직된 의사 결정 구조가 이번 인사의 배경임을 시사했다.

시진핑 1인 권력 기반 강화는 의사 결정 구조의 경직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한 사람의 결정이 국가 전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어렵게 만든다.

유광종 소장은 "지금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제가 제일 중국 권력을 바라볼 때 불안해지는 거, 한 사람이 얘기하면 끝나는 의사 결정 구조의 경직화라는 부분이 많이 두드러집니다. 코로나19에서 보였던 그 철저한 봉쇄, 너무 경직화돼 있어요"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 봉쇄 정책에서 이러한 경직성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개혁 개방의 기조를 상실한 중국의 의사 결정 구조는 탄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에는 당과 시진핑 1인 중심으로 모이려는 '구심력'과 중앙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원심력'이라는 두 가지 힘이 늘 존재해 왔다. 유광종 소장은 "중국에 늘 존재했던 두 가지 힘이 있어요. 당 중심, 시진핑 1인 중심으로 모여들어라 하는 구심력의 호소가 있고, 중앙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다 하는 원심력의 구조가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이는 '산이 높고 황제가 멀다(山高皇帝遠)'는 전통적인 인식과 맞닿아 있으며, 중앙의 동력 상실과 경제 침체가 겹치면서 체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겉으로 보기에 강력한 중국의 힘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돈이 돌지 않고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며 심각한 디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중국 인구 구조의 단절(따이거우)을 심화시키고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킨다.

유광종 소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힘은 굉장히 강해 보이죠. 사실상 근데 돈이 안 돌잖아요. 그리고 실업률이 엄청 높아지고 중국의 인구 단절이 생기고 있어요. 따이거우라고 해 갖고 세대간의 갈등, 깊은 웅덩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경제적 성과가 없을 경우 중국 공산당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위구르는 동투르키스탄이라는 독립 국가를 세웠던 역사가 있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연대가 가능하고, 티베트 역시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정점은 대만이다. 유광종 소장은 "위구르는 동투르키스탄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역사가 있고 중앙아시아랑 연대가 가능하며 티베트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정점이 바로 대만입니다. 중국은 침공 위협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대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라고 설명했다.

대만의 존재 자체가 중국 공산당 체제에 정치적 위협을 던지기 때문에 왕후닝 등 정협 주석을 통한 통일 전선 전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무차별 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 통제로 인해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1만9'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며 민심 동향을 보여준다.

유광종 소장은 "무지마 폭력이 사실 자주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 통제 보도에 의해서 잘 안 알려지는 것뿐입니다. 최근 대유행어 '1만9'가 등장했는데, 노인을 도왔다가 오히려 유가족에게 돈을 물어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신조어는 선행을 베풀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적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