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노무현 비판, 정치적 노림수인가

명민준 앵커는 부산 선거 당시의 성공 방식을 재현하려는 정치적 계산에 주목했고, 패널들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 회고록을 빌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는 행보를 비판했다.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부재와 수사 기록의 한계를 무시한 채 재판 결과 없는 사안을 유죄로 단정한 것은 검찰 출신 정치인의 리걸 마인드 결여를 드러낸다.

패널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 내용을 인용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보를 두고 스스로 수위를 거칠게 올려 어그로를 끌어 보수 핵심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족의 불법 자금 수수를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패널들이 비판했다.

수사 기록은 법적 증거가 아니며 재판 결과가 없는 사안을 유죄로 단정하는 것은 검찰 출신 정치인으로서 리걸 마인드가 부재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적 원칙을 언급하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주장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함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시 검찰에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조작 기소' 주장이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비판이었다.

2017년 국정원 개혁위 조사 결과, MB 정부 시절 검찰과 국정원이 언론을 이용한 망신 주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검찰 개혁 논의의 본질은 피의사실 공표와 권력 남용 문제에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2009년 검찰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자금 분배 방식만 나열됐을 뿐 실제 수령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인 또는 가족'으로 뭉뚱그려 방어하는 것은 당시 수사 결과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됐다.

검찰 출신임에도 수사 기록 기반의 명확한 반박보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는 태도에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할 때와 달리 자신의 처가 의혹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상대방의 가족 문제를 들추어내는 식의 정치 공세는 유권자들에게 반감만 살 뿐 득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나 정쟁화는 한국 사회의 금기를 깨는 소모적 행위이며, 이러한 맞불 작전으로 자신의 의혹이 상쇄될 것이라는 판단은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장인 진영구 씨는 1999년 검찰에 의해 구속된 전력이 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장인이 구속된 이후인 2002년에 결혼했으며, 처남 또한 2015년 후배 검사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10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검찰이 직접 밝힌 과거 사실임에도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이 방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하헌기 소장은 언급했다.

정형근 전 의원의 과거사 논란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중잣대 비판으로 이어졌다.

명민준 앵커는 유시민 작가 등 야권의 빅스피커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비판에 대응하지 않는 상황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분석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지지층 단속용으로 활용되며,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비판이 돌아와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꽃놀이패'라는 평가다.

보수 내부와 야권 일부에서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아이덴티티 구축 과정으로 보기도 하지만, 유족과 지지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실익이 없는 악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면 보수 내부와 야권 일각에서는 이를 영리한 전략으로 보는 평가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아이덴티티 구축 차원의 행보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이 정치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승현 동아일보 논설실장은 칼럼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품 넓은 정치력을 보여주기보다 야당 적대시 정책에 매몰된 '저격수'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칼럼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품 넓은 정치력 부재와 야당 적대시 정책을 비판하며, 그의 정치적 한계를 지적했다.

허남설 기자는 이재명 정부의 실수요자 배려 정책이 강남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특정 목표치인 강남 아파트값 안정은 달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이러한 하락 국면 관리가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신화를 깨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허남설 기자는 30대들이 자가 매수와 보증금 마련 모두 쉽지 않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월세가 100만 원을 돌파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자가 보유 시장과 전세 시장 모두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여 30대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자산을 형성하려는 자가 매수 희망자와 당장 주거 안정이 시급한 저소득 30대 모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하헌기 소장은 전세 제도 폐지 등 당위적인 정책 방향성은 인정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전세 제도에 너무 많은 것이 얽혀 있어 속도 조절이 필수적이며, 정책 당국의 관제탑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의 대체자를 찾기 어려운 이유는 강 실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낙인'이 찍힐 우려 때문이며, 국무장관급 역할을 수행해 온 참모를 대체할 인물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허남설 기자는 정부의 핵심 기조가 1가구 1주택 실거주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비거주자 대상 세제 혜택 완화로 인해 전세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전세 제도가 소멸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나, 정부 정책이 이를 인위적으로 가속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헌기 소장은 서울이 글로벌 5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인프라가 부족하면서도 집값은 서울보다 비싼 곳이 많다고 주장했다.

서울은 뛰어난 주거 환경, 의료 시설, 한강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 오히려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