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니코틴 전자담배, 알고 보니 니코틴

이에 따라 액상 30ml 기준 54,000원의 세금이 새롭게 부과되며, 초기 2년간은 50% 감면된 27,000원이 적용된다.

이 법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합성 니코틴 규제 소식이 퍼지자 제조 업체들은 법적 규제를 피하면서도 니코틴과 유사한 성능을 내는 변종 물질 개발에 나섰다. 그 결과 '6-메틸 니코틴'과 같은 유사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들이 '니코틴 제로'를 표방하며 시장에 대거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들 유사 니코틴 제품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온라인과 무인 매장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었고, 2022년 대비 2023년 무니코틴 수입량은 172% 증가하는 등 시장이 급격히 확대됐다.

또한 12개 제품에서는 6-메틸 니코틴 등 유사 니코틴이 추가로 검출됐다.

이는 무니코틴으로 홍보되는 제품들이 실제로는 니코틴 또는 그와 유사한 중독성 및 유해성을 지닌 미검증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한국은 전 세계 담배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과 물질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물건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이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글로벌 공급망, 특히 중국 제조 업체들은 한국의 규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신종 물질을 한국 시장에 먼저 선보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성인 인증 시스템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점검한 339대의 판매기 중 절반 가까이가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했다. 실제로 컬러 복사본 신분증만으로도 성인 인증이 통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법령은 성인 인증 장치 설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장치의 오작동이나 위변조 신분증 판별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무인 판매기를 통해 니코틴 또는 유사 니코틴 제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