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한국 정치, 출구는? 여야 전당대회부터 개헌 논의까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은 정권 출범 1년밖에 안 된 시점에 여당 전당대회에서 심각한 균열이 드러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여당 내에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듯한 문제 제기가 전당대회 도중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어 레임덕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대단히 이례적이며, 정치적 안정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비전을 상실하고 과거의 굴레와 마타도어만 남은 경선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당대회가 미래가 아닌 과거를 파헤쳐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품격을 상실한 감정적 난타전으로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가 대통령과 가까운가', '누가 진짜 친명인가'와 같은 인물 및 계파 위주의 경선이 크게 부각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부영 이사장은 한국 정치가 당장의 총선이나 짧은 기간에만 집중하는 근시안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광복 100년을 맞이하여 그 너머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온 언행들은 오직 총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로 인해 집권당으로서의 품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이 이사장은 국민들이 나라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를 이끌어 나갈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국민 통합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다면 대통령이 한 정당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특정 정당 탈당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진정으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부영 이사장은 국민 통합이 상대방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먼저 한 걸음 내려놓는 데서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권력을 가진 주체가 먼저 변화하고 희생해야만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부영 이사장은 윤석열 정권 당시 발생했던 '개엄' 사태를 절체절명의 문제로 규정하며, 이를 민주당과 대통령이 국회와 협력하여 극복한 과정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그야말로 생사를 넘나든 정권답게 매우 비상한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왔다고 분석했다.

이부영 이사장은 지난 1년여 동안 비상시국을 함께 이끌어온 국무총리가 당대표가 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당정 관계를 전망했다. 그는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의 관계가 지난 1년 동안보다 훨씬 원활하게 소통하며 국정을 잘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국무총리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인물이 당대표를 맡게 됨으로써 당과 정부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한다.

이석연 위원장은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가 공동으로 제안하여 내년 초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특별 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에서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내후년 총선 때 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만약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채택한다면 203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동시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개헌을 통해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채택되더라도 현 대통령은 다음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법리적으로 명백하며, 어떤 경우에도 현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강요하는 것 자체도 비논리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개헌 논의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는 지점이다.

이석연 위원장은 개헌 논의가 통치 구조나 권력 구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 정체성에 관한 조항과 기본권을 강화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조항들이 개헌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단순히 권력 배분 문제를 넘어, 국민의 삶과 국가의 근본 가치를 담아내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부영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여권 내부의 균열을 꼽았다. 그는 여당 안에서 발생한 갈등과 분열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여당과 대통령이 함께 가라앉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는 당정 간의 불협화음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이부영 이사장은 과거 당이 망하게 된 전력을 가진 사람이 다시금 음모론을 내세우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러한 음모론이 다시 당의 패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나타냈다. 이는 당내 결속을 저해하고, 비합리적인 주장이 당의 안정과 미래를 위협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석연 위원장은 현 정부가 출범 당시 내세웠던 실용주의적 정책 노선이 최근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 경제 원리를 잃어버렸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집이 없는 사람들과 청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초기 목표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부영 이사장은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탈당하여 초당적인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국정의 외연 확장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처럼 대통령이 진정으로 초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심지어 대통령을 반대했던 국민들까지도 그 진심을 파악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 탈당문'을 꺼내 들었다고 밝히며, 이는 국민 통합과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