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 해체 직면, 해외 이전 가속화

김갑의 경제부동산은 민주노총이 조합원 극감과 강성 노조 활동, 그리고 노동자들의 실직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해체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젊은 노조와 MG 노조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조 해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조 해체는 사회 갈등 증폭, 기업의 해외 이전, 그리고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울고불고 매달리고 있지만 실직자와 그 가족들의 노숙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조는 스스로 변화하여 정상화를 이끌어야 할 시점입니다. 강력한 해고가 가능한 기업들을 보면, 국내외 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은 노조법과 상법 개정으로 파업과 친노동 환경이 조성된 데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강성 노조와 경직된 노동 환경, 노조 비중이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외 이탈이 두드러집니다. 높은 인건비와 생산 비용, 정부 규제 또한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해외 기업들마저 한국 투자의 매력도가 낮아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으며, 노동 쟁의 범위 확대와 손해 배상 청구 금지 등의 법적 환경이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됩니다.

해외에서는 교섭 대상 손해 배상 청구가 허용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이 줄고 있으며,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의 국내 유턴도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 감소와 함께 주요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럽 상공회의소는 주한 유럽 상공의 철수 경고까지 보내는 등 국내 노동 환경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인재, 부자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이유로 노조 중심의 법률, 잦은 파업, 높은 관세 등이 꼽힙니다.

반도체(삼성, 하이닉스), 자동차, 제철, 식품 등 국내 주요 산업의 대기업들이 노조 문제로 인해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요구하는 강성 노조의 움직임은 지방과 신도시의 슬럼화 및 국가 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이와 관련해 돈만 많이 드는 인력을 고용하기보다 로봇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인재들 또한 해외로 떠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EB1, EB2 비자(석박사급 이상 C레벨 인재)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재가 많다는 점은 한국의 발전 후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R&D 인재에 대한 대우가 미흡하여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의대로 진로를 변경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자들이 의사, 변호사, 판검사보다 훨씬 더 존경받고 높은 월급을 받아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직종으로 인재가 쏠리면 국가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부자들 또한 세금 문제로 한국을 떠나는 비율이 세계 4위 수준에 달합니다. 종부세, 보유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부자들이 한국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자들이 떠나면 소비, 투자, 생산, 일자리, 세금 등 모든 경제 활동이 소멸될 것이라며, 대기업, 인재,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생산, 일자리, 세금 등 경제 전반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업 인재와 부자들이 떠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민주노총은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제철 기업들의 미국 이전으로 인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소득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 억대 연봉이 순식간에 2, 3천만 원 수준의 중소기업 급여로 떨어지거나 취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용직이나 하청 업체와 같은 생계형 일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며, 자본 탕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떠나면서 민주노총의 수입 또한 급감하고 있습니다.

기업과의 상생 구도를 만들어 민주노총이 설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을 떠나게 되면 민주노총은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직한 사람들은 퇴직금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10명 중 9명은 손실을 보고 파산하며, 주식 투자 등으로 노후 대비 자금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이 있을 때 잘했어야 한다는 후회가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됩니다.

민주노총이 울고불고 매달리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기업들은 신규 채용 시 민주노총 가입자나 노조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강성 노조 가입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기업들은 '떠날 테니 마음대로 하라'는 입장입니다. 노동자들 역시 민주노총을 스스로 탈퇴하거나 자체 노조마저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자체 노조도 강성 노조인 경우가 많으며, 민주노총만이 강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의 노조들은 대부분 강성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민주노총이나 다른 노조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국가 발전과 기업 발전에 함께 힘을 모아 본인들의 소득 증대와 국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기를 희망합니다. 민주노총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되 지나치게 강성인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됩니다. 현재는 직장 유지, 공장 폐쇄, 해외 이전 등의 문제로 내수 활성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국내 유지를 하더라도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미 노동자들이 노조 해체 선언 후 탈퇴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시대에 역행하는 구조가 MJ 노조의 탈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무능력한 인력은 정리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잘라야 하며, 구조조정 없는 철밥통은 결국 썩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조합원들의 급속한 탈퇴가 확산되자, 민주노총은 이를 막기 위해 노조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노조 집행부가 저자세로 설득하려 하지만, 결국 노조원들은 기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노조 해체, 민주노총과 자체 노조의 노조원들이 대규모로 집단 또는 개인 탈퇴를 하게 되면 민주노총은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지역 노조부터 단계적으로 해체될 수 있으며, 사측과의 협상 또한 강성 노조가 없어지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민주노총이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공항에서 텐트를 치고 막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해체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탈퇴를 의미하며, 이는 민주노총 탈퇴뿐 아니라 자체 노조까지 없애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자연스러운 노사 상생이 중요하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국가가 살기 위해서는 노사가 오로지 기업의 성공만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한편, 2040년 인구 감소를 보면 충청, 전라, 경상도 지역의 인구가 거의 전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도권과 충청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지방 인구의 전멸은 곧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노조의 파업은 기업들을 더욱 떠나게 만들고, 외국인 투자자들마저 한국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로봇 대체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연봉 1,400만 원 수준의 로봇 한 대는 수억 원대 연봉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로봇은 1,300만 원으로 365일 진화하며 효율성을 높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기술은 인간보다 2배에서 8배 더 강력한 역량을 발휘하며 현장에 투입될 것입니다. 로봇의 가장 큰 장점은 한국처럼 강성 노조가 없는 점입니다. 파업, 임금 인상 요구, 휴일 요구, 노사 갈등이 없으며, 로봇을 통제하는 인간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로봇이 로봇을 통제하는 시스템에서는 사고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노조는 해체될 수밖에 없으며, 로봇 도입을 반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식 노사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미국은 정리해고가 자유롭고 노조 없는 직장이 많습니다. 사측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도 필요 없습니다. 노조가 잘못하면 손해 배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파업은 적고 기업 손실은 최소화됩니다. 반면 한국은 정리해고가 어렵고 사측의 해고가 까다로우며, 강성 노조가 대부분이고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손해 배상도 받기 어렵고 노조가 멋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한국 노조가 강성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 노조의 강성은 결국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한국은 정리해고가 어렵고 파업이 속출하며 기업이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렵지만, 미국은 자유롭게 정리해고를 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비극적인 상황이 오지 않도록 노조의 변화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