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부와 여당에 북한의 '주적' 규명 촉구
정점식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DMZ 지뢰 도발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의 대북관을 비판했다.
민주당의 대북 규탄 결의안 불발 사례를 든 정 의원은 북한을 주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정부의 눈치 보기식 대응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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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부에 '주적 규정' 촉구
정점식 의원이 정부와 여당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수사기관장 공석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국경선'·'요새화' 등 북한식 언어 사용 지양해야
언어가 사고를 규정하는 만큼 'DMZ 지뢰 도발'처럼 사건 본질을 명확히 설명하는 용어 사용이 중요하다.
장윤기 사건 예로 들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보완수사권 폐지 후 7대 범죄 중재안에서 살인죄가 빠진 점을 꼬집으며 경찰이 다시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모순적 사법 시스템을 주장했다.
경찰청장·공수처장 공석, 대통령 공식 해명 촉구
경찰청장과 공수처장이 장기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자 정점식 의원은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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