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공소청 개편안 반대

지난 9월 4일 정부는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9월 9일까지 진행되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국혁신당은 특히 검사의 수사 직무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검사 정원 2,292명이 그대로 유지된 점에 주목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정부의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내용에 대해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히며, 수사권 폐지에 따른 적정 정원 감축과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의 공소청 정원 축소 요구에 대해 뉴탐사 출연진은 이는 단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과거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수행했지만, 이제는 수사권이 폐지되어 기록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 업무 방식의 변화가 주된 이유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공소청의 역할은 경찰 수사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인권 보호로 더욱 중요해졌다. 경찰이 송치한 방대한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부실 수사를 발견해내는 업무는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다.

따라서 수사 인력 감소를 주장하는 것은 공소청의 새로운 업무 특성과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며, 부실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뉴탐사 출연진은 조국혁신당이 단순한 수사 건수 감소를 이유로 공소청 조직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업무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소청의 인력은 과거의 수사 업무 대신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새로운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정당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일부 매체 운영의 확증 편향 문제를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 반대되는 입장 또한 균형 있게 소개하여 독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