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거부, 정치 편향 논란

노태학 대법관 퇴임 후 5개월간 공석을 유지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퇴임 시점에 두 명을 한꺼번에 '원플러스원'으로 묶어 제청한 행위가 정치적 거래로 비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왜 이 이전까지 시간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대통령하고 협의 잘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바로 추천하지 않았냐? 그랬다가 왜 원플러스원으로 묶어서 던지냐? 같이 거래하자는 듯이"라며 대법원장의 의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 제104조에 따른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상호 존중과 충실한 협의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헌법상 확립된 관례였던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를 건너뛰고 서면으로 제청을 강행했다. 이는 대법원장의 행위가 사법권 독립 수호인지 정권 흔들기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우리 헌법은 삼권의 조화를 통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귀속을 막는다.

하지만 신인규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 재청권은 무소불위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대통령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어요"라며 대법원장이 본인의 제청권만을 무제한으로 행사해 대통령을 굴복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막은 최고의 처신으로 평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청 요구를 대법원장의 제청권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며 대법원장을 옹호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또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지며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박원석 전 의원은 "물론 국회가 그에 대해서 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나 그 이전에 어쨌든 이 재정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절차를 다시 밟아 달라는 요구를 왜 못 합니까?"라고 발언하며 대법원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러한 대법원장의 행보는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대결적 구도를 형성하고 정권 흔들기라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박원석 전 의원은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부터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당장 불똥이 애먼 판사들한테도 튀면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 얼마나 오해받으면서 억울하겠습니까?"라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저하를 우려했다.

대법원장이 자신의 재제청권을 고집하여 대통령을 굴복시키려 하는 행위는 기관 간 상호 존중과 균형을 잃게 한다.

신인규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본인의 재제청권을 끝까지 고집 부려 가지고 대통령을 굴복시킨다. 이런 식으로 권한을 상호 존중하거나 균형을 잃었을 때는 대한민국이 엄청난 혼란으로 빠지는 겁니다"라며 국가 기관 간의 충돌로 인한 혼란을 경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관련 기자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 불신을 초래했다.

신인규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본인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국회가 이건 탄핵까지도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라며 정치적 중립성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탄핵 검토론을 언급했다.

박원석 전 의원은 "대통령이 재청 요청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기존 재청됐던 분들 중에서 재청해 달라는 뜻이다. 이런 사족을 전 붙일 필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원조직법 조문대로 해석하면은 추천위를 다시 꾸려야 되는 게 맞다는 해석도 많아요"라며 법원조직법상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것이 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적 행동에 대해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따끔하게 지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장 탄핵은 정치적 부담이 크고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판단과 함께, 법관들이 내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략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내년 7월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만료 전까지 사법부의 책임이 누적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향후 헌법 개정을 통해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한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신인규 변호사는 "우리 헌법에서 상호 기관들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조항을 안 넣어 놓은 이유가 자율적으로 그마만큼 그 소위 말하는 기관의 위상에 맞는 자율성을 허락을 해 준 건데 이제는 대법원장이 이 룰을 안 지켰을 때 어떤 제재 이제 이런 것까지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이제 상황까지 치다는 거죠"라며, 헌법 내 기관 간 자율성 존중 관례가 깨지면서 제재 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