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대 가난해졌다, 중산층 몰락

강달러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수입 단가가 상승해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해 가공하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

수입 물가 상승률이 25.4%를 기록하며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켰고, 이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을 견인하여 내수 경제의 고통을 가중하는 반면 수출 대기업은 환율 효과로 채산성이 개선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운명이 엇갈렸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직접적으로 늘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명목 소득은 같아도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어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이자 상환액 증가에 따라 가계의 평균 소비 성향이 줄면서 중산층의 삶의 질이 하락했다.

2026년 한 해 동안 수출 호황과 경제 성장률 3% 반등 같은 수치적 성장은 반도체 산업 섹터에 종사하는 취업자들에게 성과급 형태로 집중됐다.

이러한 경제 성장의 온기는 대부분의 나머지 2,900만 명의 노동자에게는 닿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를 보였다.

취약 차주는 세 가지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층이거나 저신용 등급인 경우로 정의된다.

비취약 차주가 취약 차주로 진입하는 연체 진입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대출 규제로 1금융권에서 밀려난 차주들이 2, 3금융권의 고금리 부채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취약 차주 그래프를 보면 취약 가계보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더 높으며, 이는 이들의 경제적 고립과 위기 취약성을 보여준다.

자영업자들은 사업 운영 자금을 위해 임금 근로자보다 더 많은 대출에 의존하고 여러 종류의 대출, 심지어 급전까지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취약 차주의 연체율은 12%를 초과하며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지고, 고환율·고물가·고금리 환경이 자영업자의 퇴출을 가속화하여 중산층 규모 축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 인구 비중이 19.1%에서 10%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30세 이상 취업자는 늘어나는 반면 청년층 취업자는 지속해서 줄고 있다.

AI 기술 도입으로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기피하고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청년층의 경력 형성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상태의 청년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자영업자는 충분히 준비된 창업과 철저한 손실 관리가 필요하며, 청년들은 작은 성과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회에 도약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당위성을 부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적인 경제 의제를 설정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