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보자 공격하다 역풍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배우자 육성 영상에서 수원시청과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는데, 이 영상을 제보한 인물은 민주당이 주장한 국민의힘 관계자가 아닌 이재명 대선 선대위 특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보 임명장까지 확인된 상황이다. 당시 특보 추천인은 제보자를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서영교 법사위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서영교, 박선원 의원은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며 그를 국민의힘 관계자로 지목해 공격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이재명 선대위 특보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당의 공격은 역풍을 맞았다.

제보자는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 서영교·박선원 의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권리침해 고소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제출된 공식 답변서와는 다른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였다.

이 문답집에는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답변하도록 구성되었고, 생체실험이나 인체실험 관련 질문에는 '경미한 증상'으로 답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에 관련된 신약 임상시험은 동물실험 외에 인체실험도 함께 실시되었다. 당초 93명으로 알려진 피험자 수는 109명에게 투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사례는 설사, 복통 등 경미한 증상 10건이 기록되었다. '등'이라는 표현은 추가적인 이상 증세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식약처는 이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21년 12월 7일, 김승원 후보자가 민원인 양씨에게 '승인만 나면 수천억을 벌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발언은 신약 로비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김승원 후보자 측은 Q&A 답변서에서 해당 발언이 '막대한 이권이 걸린 분야이므로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맥락'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실제 발언은 엄청난 이권 사업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수원시청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협동조합은 소방점검에서 방염 불합격 판정을 받아 440만 원을 들여 전면 수리했다.

심사 기간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수원시가 해당 기관에 소방점검 기간을 지연시켜주는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일 복지과 팀장이 '우리 기관 꼭 하라'고 지시하며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고 한다.

협동조합 측은 시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며 장애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청 관계자의 직접적인 편의 제공은 유착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제네셀은 14번의 보안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승원이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한 지 2주일 만에 임상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초기 임상시험 모집 인원은 400명이었으나, 실제 참여 인원은 93명(이후 109명으로 정정)이었다.

이에 양모 씨가 후원금 형태로 김승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보건 안전을 사적 이익을 위해 거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당 의원들에게 보내진 29개 문답집이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공개된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의 답변서에서 실제 투약 인원이 당초 93명에서 109명으로 증가한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답집에는 이상증세가 설사, 복통 등 경미한 증상으로 기술되어 있었으며, 독성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방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담당 직원들은 이를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상적인 절차로는 2주일 안에 임상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임상 시험 진행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문제는 치료제 효능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브로커의 말만 듣고 처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은 예측 가능한 국민 생명 피해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라는 명시적 입장을 표명하며 야당을 겁박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를 반대 진영 공격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결여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발언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현 정부가 야당에 대해 1년 반 넘게 '내란당'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 억압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더욱 논란을 키웠다.

사퇴 기자회견 당시 용 의원은 국민들을 상대로 호통을 치고 언론에게 이성을 찾으라고 하는 등 본인 잘못에 대한 유감이나 사과의 뜻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김민석 대표가 용 의원의 사퇴 발표 시 '민주 연대'를 강조한 점도 의혹을 키웠다. 국민의힘 나경훈 의원 등은 김민석 대표가 용혜인에게 비례대표 3번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용혜인의 지역구 의원 겸직 금지 법안이 민주당에 대한 협박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다.

사퇴 결정 과정에서 용 의원은 본인의 잘못에 대한 어떤 유감이나 사과도 없이 국민의힘만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사퇴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음 회의 일정을 9월 30일로 확정했다. 그 전에 징계 대상자들에게 관련된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한 명의 위원은 교수이며, 나머지 네 명은 공무원 및 경찰 징계심의위원회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로 구성되어 판단 기준이 엄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 대상자들의 반성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 재심 신청들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3상은 2상보다 훨씬 광범위한 대상자에게 투약하는 방식이다.

식약처가 3상 승인을 거부한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식약처의 자체 판단은 임상시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혐의에 직면한 사람은 초조함, 미안함, 책임감 등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김 후보자는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당시 의혹보다 현재의 태도가 더 무섭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해 공감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비쳐져 우려를 낳았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48명의 참고인 신청 중 44명만 채택되고 4명이 제외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강모 판사, 민원인 양씨, 식약처장, 식약처 과장 등 핵심 증인들이 불소환되었다.

식약처장과 과장이 불소환되면서 식약처의 정확한 역할과 판단 과정을 규명할 수 없게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증인 청취 없이 서면 답변만으로는 충분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여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만 채택했다고 주장하며, 증인 채택 거부가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가 기본소득당 등과의 연대를 언급한 이후 당내 분열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김민석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열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재명 대표의 안정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용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면 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전략은 대권으로 갈수록 '여왕벌'이 필요해지는 정치 구조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용혜인 의원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국회와 대통령이 한 정당이었던 경우는 많았지만, 국회가 절대 다수로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는 제대로 상정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부는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국회의 입법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회가 사법부 입법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2019년 12월 경기도청에서 기본소득당 창당 준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던 사진이 공개되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당이 내년 총선에 비례로 몇 석 받으면 딱 좋겠는데'라고 언급하며 용혜인과의 정치적 인연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후 용혜인은 실제로 두 차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용혜인의 남편 박경웅 씨도 해당 간담회에 배석한 사실이 확인돼 양측의 긴밀한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민주당이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 참여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며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변경하지 않은 채 22대 총선에서 또다시 위성정당을 창당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이재명 대표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위성정당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를 개혁하려는 의지 없이 편법을 지속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용혜인 의원의 공천 과정에도 당대표로서의 이재명 대표의 권한과 책임이 연결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대표와 용혜인 의원의 정치적 연결고리가 '기본소득'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기본소득 위원회에 용혜인 측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양측의 협력 관계가 시작되었다.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이들의 주요 접점 역할을 했다.

이러한 관계는 대선 과정에서의 협조가 장관직 지명 등 일종의 농공행상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용혜인 측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표면적으로는 공소 취소가 부당하다는 대의적인 주장이나, 이재명 대표의 측근과 비측근 간의 정파적 대립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공소 취소를 단행했을 때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공소 취소 과정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총선 시즌이 임박함에 따라 공정성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김지용 후보자의 중수청장 임명 절차가 남아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갑자기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주류 운동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검찰 출신 후보 지명에 대한 내부의 알레르기 반응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추가 검증은 김 후보자의 임명 절차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