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처분 통지 나간 것 없다"

농촌에는 국가가 농지를 강제로 뺏아간다, 위반하면 곧바로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임차농이 하루아침에 쫓겨났다, 농지가격이 폭락해 농협이 부실해진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진행자가 이런 소문을 하나씩 나열하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면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진행자는 그럼에도 전수조사라는 어감 자체가 법 위반을 적발해 행정조치하려는 것이라는 인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장관은 21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중간보고와 경과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당초부터 일관되게 설명해 온 진행 방식이지만 "약간 오해도 있고 우려도 있어서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될지 않다"고 인정한 자리였다.

그는 "저희들이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를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라며 구체적 보완 방향을 당정 협의회에서 보고했다고 말했다. 진행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농민과 국민이 이해하게끔 소통하는 것도 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전수조사는 1949~50년 농지개혁 이후 처음이다. 1996년 1월 시행돼 30년이 된 농지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진단이 그 배경에 있다. 경자유전 원칙은 예외 규정이 있지만 원칙은 유지돼 현실과 제도의 괴리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기존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전체 농지의 10~15%만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전체 농지를 한 번에 들여다본 적이 없어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경작·임대차·전용되는지 일목요연한 데이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2021년 공공기관 직원들이 개발이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들인 사건 이후 농지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농지 조사를 시작할 때 나온 우려를 감안해 "2021년 사건 같은 투기는 차단하되, 경미하거나 일반적인 관행, 농지법을 위반하는 관행들은 처벌이나 단속이 아니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처음부터 설명했다고 송 장관은 밝혔다.

그럼에도 현장에 한 분 한 분에게까지 전달이 안 돼 "정성껏 설명을 더 드리고 현장과 소통을 더 해야겠다"고 인정했다. 진행자는 이 지점을 현장에서 오해를 낳은 곳으로 되짚었다.

기본조사는 5월 18일 시작해 7월 30일 끝났고, 그 결과를 브리핑했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 195만 헥타르 중 136만 헥타르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만 농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성격의 농지가 27%, 필지 기준으로 30만 필지 규모로 나왔다. 송 장관은 "27%가 곧 처분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층조사가 필요한 면적"이라고 했다. 27%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불법 임대차 의심 정황으로, 경영체 등록과 농지대장상으로는 자경으로 표시돼 있지만 비료 구매 기록 등 행정정보상 실제 경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다. 현재는 심층조사 단계로 넘어와 진행 중이다.

진행자가 "27%에 해당되는 농지 소유주들한테는 뭔가 날아갔겠네요"라고 묻자, 송 장관은 도로변에 있어 누구나 확인 가능한 농지는 알려드리지 않았고 깊숙한 곳에 있어 허락받고 들어가야 하는 곳은 심층조사한다고 연락을 드리고 나갔다고 답했다. 사람이 직접 갈 수 없는 농지는 드론으로 찍어 확인하는 단계다.

정밀조사 대상 인원을 묻는 질문에는 "사람 수로는 지금 파악하기 어렵고, 필지라든가 농지 규모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30만 필지"라고 답했다. 불법 임대차 의심은 경영체 등록과 농지대장상 자경 표시, 비료 구매 기록 등 행정정보가 어긋나는 경우로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그는 말했다.

기자가 처분 통지 비슷한 게 나간 게 없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없습니다, 예정통지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심층 조사 통보를 받고 처분받는 것 아니냐고 놀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처분은 확정되지 않았고 심층 조사를 12월까지 해야 한다. 확정 단계에서도 청문을 거쳐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나 처분이 나갈 것이므로 "지금 처분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완벽하게 거짓말이라고 못 박았다.

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중 65세 이상이 69.7%이고, 70세 이상으로 늘려도 50% 이상이 70세 이상이다. 기자가 고령이면 휴경 사유가 되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고령은 사유에 안 들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부분을 이번 농지법 개정 때 개정해야 할 요건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걸 발견하고자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조사 취지를 다시 밝혔다.

농지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판정이 나면 1년 내 처분 의무 기간을 준다. 1년 동안 농사를 짓거나 불법 전용을 원상 복구하는 등 교정을 하면 문제가 없다.

1년을 들여 교정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을 내리고 6개월을 또 준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송 장관은 처분 의무 1년과 처분 명령 6개월, 이행강제금 25%로 이어지는 단계를 순서대로 짚었다.

명백한 투기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것이 송 장관의 입장이다. 반면 창고 등 농사에 필요해 전용 허가 없이 지은 시설은 이번 조사에서 양성화하겠다고 했다.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사후추인을 해 주되, 농업에 꼭 필요한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사례를 문제되는 예로 직접 들었다. "38년 만에 불법 전용을 양성화하는 것"이라며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나가는 처분을 유예하거나 양성화하고, 농지법 개정도 바로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농지법 개정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1950년대에는 전체 산업구조에서 농업이 80%였고, 그 현실을 반영해 경자유전 원칙을 살린 농지법이 만들어졌다. 현재 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 정도이고 그중 농업 인구는 훨씬 작다.

농업 경영인 중 65세 이상이 70%라는 수치를 다시 언급하며 경자유전 원칙을 계속 고수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는 밝혔다. 경자유전이 아니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경자용전 주장도 소개됐다.

송 장관은 헌법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농지법에서 이미 많이 이행되고 있다고 보면서도, 더 혁신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합리적 수준의 임대로 고령 농민에게 농지를 빌려 혁신 농법과 스마트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자는 제안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농지 195만ha에서 이용 농지 151만ha를 빼면 약 45만ha가 활용되지 않는 농지다. 활용이 안 되는 이유로 조건불리지와 맹지, 도로 등으로 이미 전용된 토지, 임야처럼 수풀이 우거진 곳을 들었다.

전수조사로 누가 어떤 농지를 어떻게 쓰고 왜 안 쓰는지, 어떤 시설이 들어와 있는지 파악한다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다.

활용이 안 되는 농지는 투자해서 바로잡아 농지로 쓰게 한 뒤 청년들에게 넘길 수 있다고 했다. 이미 농지로 활용하기에 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다른 용도 토지로 돌릴 수 있다고 했다.

인터뷰어는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나오는 것은 인정해 주더라도 명백한 투기는 엄정히 가려야 한다는 원칙을 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현실감 있는 행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송 장관은 사유재산권으로서의 농지 이용과 식량안보 터전으로서의 농지를 조화롭게 끌고 가는 제도적 틀거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정협의에서 의원들에게 농지 제도 재편에 필요한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좋은 땅만 사고 조건불리 농지는 안 산다는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 처분대상 농지는 형상과 이용에 제한이 없으면 무조건 사야 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농지은행 임대는 안 된다고 거절하지는 않지만 임대할 사람이 없어 대기 상태로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매칭이 안 돼 임대가 안 되면 기간 동안 유예를 해주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2021년 공공기관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그 대응 중 하나가 농지은행을 통한 매입·임대 확대라는 설명이다.

농지 조사 목적으로 현실과 다른 농지 제도를 바로잡고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구축해 제도 개편을 하자는 것을 들었다. 농지의 생산성과 활용도를 높이자는 목적도 있다.

농사 지을 인력과 짓는 방식이 달라졌으니 농지 이용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농업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자는 것이다.

고령화된 인력을 청년들로 세대전환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자는 것이 기본 원뜻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내가 처벌을 받네 안 받네에만 매몰돼 있다며 상속받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진행자는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개혁을 하고 멋은 있지만 사실 저항이 더 강화돼서 개혁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냐"는 얘기를 한 걸 봤다고 했다. 농지 조사가 어쩌면 그렇게 진행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그는 진정한 의미와 취지를 더 잘 얘기했다면 정책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늦은 건 아닌 것 같다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