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미국 갈등 장기화, 한국에 파병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4주 내 전쟁을 종료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현재 상황은 전형적인 중동 전쟁의 양상으로 흘러가며 장기화 국면에 진입했다.

이란은 민간 유조선 공격과 대리 세력인 후티 반군을 동원한 공격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2003년 이라크전에서 초기 승리 선언 이후 게릴라전으로 변질되며 전쟁이 장기화된 사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란은 후티 반군을 투입하여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 국제 유가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 물가 상승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이러한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이란이 계산된 확전을 지속하는 배경이 되었다.

미국이 사우디의 후티 반군 공습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란의 이러한 계산된 전략은 적중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우디 정규군 30만 명은 대부분 용병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전 의지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후티 반군은 35만 명의 병력 동원이 가능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강하게 결속되어 있어 전투력이 높다.

사우디는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해 F-15와 같은 첨단 무기를 보유했지만, 지휘 통제와 전투 의지가 부족하여 게릴라 세력인 후티 반군에 고전하고 있다.

작년 12월 미군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은 빠른 반격 체계를 구축하며 군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사태 이후 후임자 자동 승계 시스템을 마련하며 군부 리더십의 공백을 최소화했다.

이러한 군부 주도의 게릴라전 준비는 전쟁 장기화의 동력으로 작용하며, 7월 4일 하메네이 장례식을 기점으로 강경파 중심으로 내부 결속이 더욱 강화되었다.

전쟁 발발 전 경제 문제로 대규모 민중 봉기가 이란 내에서 발생했지만, 전쟁 상황이 이를 무력으로 억제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안군은 반정부 시위를 전쟁 방해 행위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진압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종료 후에는 경제 파탄과 군부 독재 심화로 인해 대규모 시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며, 군부와 결탁한 현 최고지도자의 정통성 문제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 모스타파가 사망했다면 미국이 이를 정보전에서 활용했을 것이나, 그러한 움직임은 없었다.

현재 모스타파는 군부와의 결탁을 통해 이란의 현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군부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난색을 보이자, 미국은 독자적 해결이 어려워져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지원을 손을 내밀었다. 한국은 전쟁 직접 개입은 거부하나, 상황이 안정되면 영국·호주 주도 연합체에 합류할 계획이다.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들은 파병 불가를 표명했다.

한국은 원유 수송로의 70%를 담당하는 당사자로서 해협 안정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작년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포함된 원자력 협정 개정, 핵추진 잠수함 개발, 전시작전권 전환 등 안보 현안이 통상 문제와 패키지로 묶여 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더해지면서 미국과의 현안 조율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한국은 파병 요청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사유를 미국 측에 설득력 있게 밝혀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영국과 프랑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샤를 드골 항공모함 전단과 구축함을 호르무즈 해협 원거리에 배치해 투입 준비 태세를 갖춘 사례가 있다.

한국은 파병 요청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사유를 미국 측에 설득력 있게 밝혀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 작전 반경을 넓혀 인근 해역에 배치함으로써, 직접 투입 대신 동맹국으로서의 파병 의지를 이란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 한미 동맹의 기여도를 앞세워 한국을 협상하기 가장 수월한 상대로 지목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 협력 대상이라는 점을 이용해 파병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 안보 협력과 관련해 많은 협상을 진행 중인 약한 고리라고 판단하는 전략적 시각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을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파병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우디 왕세자가 중국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중국이 외교적, 경제적 후원을 하고 있지만, 중동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브릭스 회의에서도 반서방 연대를 표방했음에도 원칙적인 수준의 선언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모두 각자의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아프가니스탄 20년과 이라크 8년 사례를 보면 정규군이 없는 게릴라전은 장기화가 불가피해 조기 종식이 어렵다. 트럼프가 이란의 제재 해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이상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식 일방적 철수 패턴을 반복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제재 해제와 미군 철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전쟁을 끝낼 방법이 부재하다.

미국 내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일방적인 철수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