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부경장, 허위 종결로 입건

제주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부경장이 입건되어 현재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실종자의 사망 원인을 최종적으로 불명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했다.

이로 인해 초기 대응의 성급함과 객관적 증거 부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고, 사망 원인 불명 결정으로 인해 사건이 사실상 종결된 상황이다.

이미 담당 경찰관이 구속 송치된 상황에서 이처럼 광범위한 수사를 벌인 것은 이례적이다.

이러한 조치는 사건 자체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검찰이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 명의 경찰관이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숫자다.

전국 실종 전담 경찰 인력 약 800여 명이 연간 12만 명의 실종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스템적 한계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 없이는 동일한 문제의 반복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2025년 기준 경찰이 진행한 압수수색은 50만 건으로, 10년 전 10만 건에 비해 4~5배 증가했다. 이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압수수색이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한 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팀 단위 인력과 수일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여 현장 수사 인력의 업무 과부하 문제가 심각하다.

실종 직후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2~3시간 내에 실종자를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박중광 변호사는 말했다. 이는 실종 신고 체계의 초기 가동이 생존 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종자는 10일 밤에 실종되었고, 실종 신고는 15일 저녁 6시쯤 접수되었다. 3일이라는 공백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탈진 상태로 생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

박중광 변호사는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도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는 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3일 전에 사망을 했는지 3일 이후에 사망이 된 건지는 우리가 사실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며 사망 시점의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담당 부경장이 1년 반 동안 300건에 달하는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 처리한 행위는 양형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에게 사건 관련 피드백이 넘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기 검열 및 피드백 회피 목적이었다.

박중광 변호사는 "왜 하필 교통사고 사망으로 분류를 한 건지, 자기한테 피드백이 안 넘어오겠죠. 행정적으로 공무원스러운 종결 방법"이라고 지적하며 시스템 승인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실종 수사 시스템은 업무량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순히 시스템 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박중광 변호사는 "인원도 늘려야 되고 이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 거지. 부경장 말고 다른 조금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여기다 둔다고 해 봐요. 이 상황을 안 바꾸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실수 안 할 것 같아요?"라고 비판했다.

이는 근본적인 경찰 인력 재분배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제주도가 실종 사건이 많다는 오해와 달리, 박중광 변호사는 인구 비례에 따라 서울, 경기 남부, 부산, 인천 순으로 실종 사건이 빈번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가 되게 지금 억울할 것 같아요. 실종 사건 제일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서울이죠. 서울 경기 남부가 실종이 제일 많아요. 인구 비례에 따라서 실종 사건이 많은 거죠. 제주도가 특별히 많은 게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실종자 수도 제주도가 특이한 점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온 국민이 지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 국가다. 박중광 변호사는 "섬이라서 도망칠 데도 없고 타이밍만 맞으면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다 지문 등록이 돼 있고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이 되는 국가예요"라고 말하며, 이러한 기술적 인프라가 수사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기대치 또한 한없이 높아져 현장 수사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고은 아나운서는 이번 실종 사건 외에도 부경장의 여러 허위 종결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박중광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반복적인 행위들이 지속된 거면 형량 자체에 있어서도 그 무게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징역형이 나올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반복적인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한 징역형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국민적 공분이 크고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단순 행정적 종결을 넘어선 관리 책임이 강조된다.

이는 경찰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실종 사건 대응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박중광 변호사는 지휘라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인력 운용의 구조적 문제가 동반된다고 지적했다.

박중광 변호사는 이번 실종 사건의 가족들에게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했다. 그는 "국가에 대한 손해 배상을 또 청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라고 밝히며, 이를 통해 국가 시스템 변화를 끌어낼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도적 미비를 인지하면서도 방치한 국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마약 복용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절반이 30대 이하이고 10%는 10대인 상황이다. 그러나 마약 재활을 위한 예산, 전문 인원, 병원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박중광 변호사는 "국가의 재활 약속은 페이퍼 사기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재활 시스템 부재를 강조했다.

호주, 영국,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은 마약 법원을 따로 운영하며 사법적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다. 박중광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마약법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가정법원 내 마약 파트 신설 등 대안을 마련하여 사법적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마약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중광 변호사는 "분배도 안 해 주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사회적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당위론적인 요구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인력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