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편, 2027년 이렇게 바뀐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세후 월 수령액은 약 193만 원인 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98만 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이 소득 역전 현상을 손절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업급여 월 지급액은 줄이고 지급 기간은 늘리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실업급여 기준 일수를 계산할 때 기존에 포함되었던 무급휴일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 변경은 일하는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실업급여 기준 일수를 계산할 때 기존에는 무급 휴일까지 포함했었는데 앞으로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과의 형평성 때문인데요."

이번 개편으로 월 수급액은 약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월 198만 원을 4개월간 지급받았다면, 변경 후에는 월 176만 원을 4.7개월간 받게 됩니다. 총 지급액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월 수급액은 22에서 23만 원 정도 주는 대신 지급 기간은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동안 실업급여 상한액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급등할 경우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상한액 기준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하여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상한액은 정액, 하한액은 최저임금 80% 연동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한액 기준을 하한의 103%로 연동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기준도 강화됐는데요. 재취업 직장에서 월급 574만 원 미만을 받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했던 걸 이제는 월급 기준을 300만 원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재 1.8%에서 내년부터 2%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1%포인트 오른 1%씩 부담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재 1.8%에서 내년 2%로 오르는데요. 이로써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1% 포인트 오른 1%씩 부담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