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분노와 민주주의 위기: 아세모글루의 진단

아프리카행 비행 전 한 인물이 올린 인종차별적 농담 트윗이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을 빚었다.

해당 트윗은 비행기 착륙 시점에는 이미 대중의 공분을 사며 '저스틴 착륙했냐'는 해시태그와 함께 실시간으로 바이럴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인물은 해고 절차까지 완료된 상태였다.

인류는 부족 사회에서 규칙 위반자를 처벌할 때 쾌감을 느끼도록 진화했으며, SNS 알고리즘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 사용자가 끊임없이 처벌 대상을 찾도록 설계되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론 아세모글루의 저서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는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한다.

그는 알고리즘이 현대 사회의 사고 단속 기계처럼 작동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축시키며, SNS의 확증 편향이 상대 진영을 인간으로 보지 않게 만들어 사회적 분노를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미국 인구의 절반 가량은 진보와 보수 견해가 혼합된 중도적 입장이었으나, 2017년에는 그 비율이 32%로 크게 줄었다.

2002년 기준 상대 정당을 매우 비호의적으로 보는 비율은 약 20~25%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2년 조사에서는 공화당 지지자의 62%, 민주당 지지자의 54%가 상대 당을 매우 비호의적으로 평가하며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세기 영국에서 보편 선거권을 요구하던 구호가 '나이프와 포크', '빵과 치즈' 문제와 직결되었듯이, 민주주의 이전에는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1945년부터 1974년까지는 임금 상승과 중산층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미국 상위 1%가 나라 전체 부의 약 35%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하위 50%는 2.5%에 불과하며, CEO와 일반 직원 임금 비율은 1965년 21배에서 2024년 280배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위기감이 국민들 사이에 고조되었다.

1830년대 영국 맨체스터 등 주요 도시의 기대수명은 공공 인프라, 특히 하수도 부재로 인한 질병 확산으로 20대 중후반에 불과했으며, 이는 민주주의가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현대 미국은 의료보험 체계가 미비하여 사보험 의존도가 높고 치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 손가락 절단 사고 시 높은 비용 때문에 손가락 하나만 봉합한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자유주의 세력이 기성 세력이 된 이후, 중국과의 무역 경쟁으로 제조업이 아웃소싱되면서 러스트 벨트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른 저학력 노동자 계층의 타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변화하는 현실에 스스로를 조정하지 못하고 안주하면서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

자유주의는 인간을 자율적 개인으로 보고 인종, 계급, 관습 등 내가 선택하지 않은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향해 왔다.

노예제 폐지, 신분제 철폐, 참정권 확대 등 제도적 성취를 이루었지만, 자유주의를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용매'에 비유하며 인간이 딛고 선 기반까지 해체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전통적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억압적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동시에 인간이 공유할 상식을 보존하고 국가의 개입을 막는 자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시골의 이장과 참모들처럼 행정력이 닿지 않는 곳에서 독자적인 자치 기능을 수행한 사례를 통해 그 양면성을 엿볼 수 있다.

자유주의는 전통적 공동체의 유대를 끊어내는 '성능 좋은 용매'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들을 조그만 존재로 남겼다.

이렇게 공동체 보호를 잃은 개인들 앞에 국가와 시장이라는 두 거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과거 가족이나 친족이 담당하던 부양의 의무는 이제 국가 복지나 시장 상품으로 대체되고 있다.

자유주의적 개념이 개인을 자유롭게 할수록 역설적으로 국가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전통적 공동체의 억압에서 개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강제력, 즉 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염전 노예와 같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며,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거대 국가는 반대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한 쌍의 관계라는 해석이다.

또한 헌혈률이 1990년대 초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것은 공동체적 연대 의식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일부 비판적 견해는 자유주의 자체가 가진 DNA 문제를 지적하지만, 저자인 데론 아세모글루는 이와 다른 시각을 보인다. 그는 자유주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1980년대 자유주의 엘리트들이 대중과의 소통에 실패했던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