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하는 한반도, 김정은의 노림수

포로 교환 및 정보 공유 측면에서 러시아에 대한 우위를 상실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실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포로 교환 및 정보 공유 측면에서 러시아보다 우위를 점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전략적 자충수다.

유엔 총회라는 공개 석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존재를 발언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향후 포로 교환 및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포로 본인과 북한 내 가족의 신변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북한의 보복성 군사 도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북한의 영웅적 서사를 파괴하고 체제 결속력을 흔드는 정보인 만큼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인민군 복무신조 6조에 '포로가 되지 말라'는 조항을 두는 등 포로를 금기시하며 자폭을 영웅적 서사로 미화하는 체제인데, 이번 포로들의 상황이 공개될 경우 북한의 영웅적 서사가 훼손될 수 있다.

북한은 이번 공개를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공산이 크며, 도발 등 향후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국가 단위의 병력을 파병하고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서 북한군 1만 3천여 명이 참전해 약 6개월간 전투를 벌였으며, 이 중 2천288명이 전사했다. 전사상자 비율이 높다는 점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괴멸적 희생이라고 평가한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포함한 무기를 지원받고 있으며, 단거리 미사일 등도 공급받아 우크라이나 공격에 활용하고 있다.

중국이 이중용도 물품 위주로 지원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병력과 무기를 직접 지원하고 러시아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며 푸틴 대통령에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크바까지 전용 열차를 이용할 경우 방탄 설비로 인해 열차가 무겁고 느려 약 1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의 체면과 안전 문제로 인해 전용기 이용은 배제되며, 다른 국가의 전용기를 빌리는 것도 체면 문제로 어렵다.

현실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 지역에서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이동 시간과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유화적 프레임은 김정은 정권에 핵 인정과 제재 해제를 노릴 마지막 기회로 작용한다. 차기 미 행정부에서 대북 인식이 강경해질 것을 고려하면 지금의 합의 시도가 중요하다는 평이다.

북한이 트럼프를 만나 핵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얻어낼 수 있다면, 이는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얻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거래주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핵추진 잠수함이나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같은 사안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혼돈의 '무극화 시대'에는 냉전 시대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각자도생의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한국의 경제력, 첨단 기술, K방산, 민주주의 등 강점을 기반으로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군사분계선(MDL)은 국경이 아닌 군사적 구분을 위한 선이며, 1953년 휴전 협정 당시 평균 200m 간격으로 설치된 1,292개의 표지판 중 4분의 3 이상이 70년 이상 흐르며 유실된 상태이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풀과 나무가 자라거나 토사가 밀려오면서 표지판이 유실되고 지형이 변화하여 현재는 MDL의 정확한 식별이 어렵다.

초기에는 남북 양측이 각자 표지판을 박았고, 이후 공동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군과 유엔사, 북한이 주장하는 MDL의 위치가 서로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MDL이 또 다르다는 점으로, 북한은 자신들이 그은 선이라고 주장하며 MDL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도발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MDL 설정의 불일치와 현장의 모호함은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 행위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며,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은 군사분계선(MDL)에서 약 420m 떨어진 남측 지역의 통문 출입구에서 발생하여 안전지대였으므로 즉각적인 현장 조사와 발표가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사건은 MDL에서 불과 10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북한은 이 지역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현장 조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민감한 위치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경우 북한과의 교전이 벌어질 위험이 있어, 신속한 상황 파악 및 대응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북한은 90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당시 김일성이 비판했던 '두 개의 조선' 논리로 회귀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기존 통일 및 민족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재규정하며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행보를 보인다고 분석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체제 모순을 안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을 미수복 지구로 보는 시각과 배치되며, 1990년대 남북 기본 합의서의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 관계'라는 합의와도 정면으로 대립한다.

김정은 정권은 2023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시작된 이 '이국가론'을 바탕으로 2024년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북한만을 영토로 규정했지만, 이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시대부터 '조선은 하나'라는 교육을 받아왔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강한데, 김정은 정권이 이를 부정하는 논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내부적 모순에 직면했다.

김주애는 2022년 11월 첫 등장 이후 공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위대성 교양의 일환이라고 평가한다.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존귀하신 따님' 등으로 부르는 것은 입당 전 직함이 없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매체인 조선중앙텔레비전에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김주애의 모습이 600번가량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뢰 사고가 발생한 구역은 평소에도 작전이 빈번하게 이뤄지던 곳으로, 작전 준비와 리허설 등 안전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100%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권이 군 지뢰 사고를 당리당략으로 활용하는 행태는 북한이 즐기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북한이 2024년부터 헌법을 개정하며 남한과의 상종을 거부하고 국경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등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는 만큼, 우리 군은 보다 광범위한 정보 판단과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

군 통수 체계와 책임 소재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비난보다는 재발 방지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유엔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여야가 합심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잠수함에 탑재하는 것을 위협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측의 최우선 목표다.

재래식 디젤 잠수함만으로는 잠항 중인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며, 조선업 및 전력 상황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한국의 독자적인 억제력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안은 북한과 중국을 최전방에서 견제하겠다는 우리 측 제안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용한 결과로 읽힌다.

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우라늄 연료 사용은 한미 원자력 협정과 IAEA의 감시 등 국제법적 규제와 맞물려 있다.

한국은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 사용을 선언하여 핵무기 비확산 의지를 투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호 니즈와 막대한 국방 투자를 고려할 때, 한국의 독자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외교적·기술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디젤 잠수함과 달리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안전 규정, 국제적 협력, 막대한 예산 등 건조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국방부만이 아닌 외교부, 산업부, 과기부 등 다수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총괄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

한국은 원자력 운영 기술 세계 5위 수준이지만, 함정용 원자로 적용은 아직 응용 연구 단계에 있어 추가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을 청와대 직속으로 격상하여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고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국회 차원에서도 분기마다 사업 진도를 체크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4년 주기의 중기 예산 편성이 아닌, 10~20년에 걸친 장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국방비 내 예산 갈등을 방지하고, 핵연료 확보와 육상 원형 시험 시설 인허가 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 다음으로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전력으로, 한국이 이를 보유하게 되면 현재 6개국 수준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 대열에 합류한다.

은밀한 기동성을 바탕으로 억제력을 증대시키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핵무기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동등한 작전 수행 및 전략적 가치를 가지게 되어 대미 관계에서의 협력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해군력이 약했다는 평가가 있으나, 현재 경제력과 군사력, 방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양 강국으로의 잠재력이 논의된다.

미국의 조선 능력 후퇴에 따른 한국의 협력 요청과 방산 수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미국과 함정을 설계하고 건조하여 공동 판매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해양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특히 현대전에서 해상 물동량 공급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양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협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중국이 우호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판다 외교는 실질적으로 대여 형식에 불과해 소유권은 여전히 중국에 귀속된다.

1984년 이후부터는 국제 협약에 따라 판다가 대여 형식으로 제공되며, 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반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판다의 번식 문제와 종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외에서 태어난 새끼 판다 또한 번식 가능 시기인 만 4세 전후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관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