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경기도 재정 비상" 선포…전임 지사 책임론 제기

추 지사는 취임 후 확인해보니 경기도의 금고가 텅 비어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구체적인 재정 문제 사례들을 열거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6개월만 편성되었고, 경기도는 당장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세 차례에 걸쳐 9,430억 원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되어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에 달했으며, 이는 경기 도정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각종 기금에서 5,588억 원을 끌어다 썼다고 덧붙였습니다.

추미애 지사의 기자회견 내용이 전임 지사들인 김동현 지사와 이재명 대통령(전 경기지사) 시기의 재정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같은 당 인사들을 비판하는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용주 소장은 추미애 지사가 행정안전부의 재정 위기 단체 지정 기준에 미달함에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한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 소장은 추 지사가 전임 지사들을 비판하며 본인을 돋보이게 하려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시기의 재정관이 형편없었다는 식으로 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추 지사가 성남 이재명 시장처럼 위기에 처한 도시를 살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용주 소장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전반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지방 정부들이 확장 재정을 쓸 수밖에 없어 지방채 발행과 지역 화폐 발행을 늘렸고, 이로 인해 재정 적자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한 가지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 시절 1년 동안 균형 발전을 위한 매칭 사업 지원금이 많이 지급되었는데, 이 매칭을 위해 지방 정부들이 돈을 마련해야 했으므로 재정적으로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밝히고자 할 때는 출입 기자들을 모아 간담회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가 정말 난리 난 비상 상황'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비상 상황임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했지만, 그 내용은 전임 지사의 도정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추미애 지사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도지사 때 정을 방으로 써 가지고 이게 다 이재명 도지사 탓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정 악화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추 지사의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 비판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경기도의회의 상황도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경기 도의회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김동현 지사 시절에도 보궐선거를 거치며 민주당이 다수였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재정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는 민주당의 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고정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 현재 경기도 재정 위기의 원인이라며 이재명 도지사와 김동현 도지사를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경기도가 재정 압박 때문에 모라토리움까지 선언할 정도라는 추미애 지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본사 등 주요 기업들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지방세가 들어올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경기도가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추미애 지사가 정치 경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전당대회 기간은 본인의 발언을 자제해야 하는 시기이며, 경기도의 재정 상태는 굳이 지금 당장 얘기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휴가철이 끝나고 휴가 이후에 발표해도 무방한 내용을 폭염 대책 등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발표함으로써, 전당대회와 관련하여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추미애 지사의 재정 문제 관련 발언이 마치 유시민 작가의 발언처럼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전당대회 투표를 앞둔 경기도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며, 추미애 지사가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애초에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중앙일보 대기자 최훈 기자의 칼럼 내용이 인용되었습니다. 최훈 기자는 '정청래, 추미애, 최민희만은 가능하면 좀 비판을 말아 달라. 그들이 없으면 우리 보수는 희망이 없다. 그나마 그들을 보니 약간의 기대라도 생기는 것 같으니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각성에 차분해라도 하면 남은 민주당이 연구 직권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라고 칼럼에서 언급했습니다. 이 칼럼은 민주당 내부의 갈등 상황을 꼬집는 내용입니다.

복지 예산 지출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이는 낭비성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게 해주기 위해 재정이 투입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중앙 정치에 있을 때는 늘 주목받았지만, 지방직으로 가면 언론의 관심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지사가 경기도민들을 위해 본인을 갈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