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감축, 유럽 안보 위협 넘어 미국도 타격

기존 유럽에 주둔하던 미군 약 8만 명 중 2만 5천 명에서 최대 4만 명까지 감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이 유럽 안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한다는 시각이 일반적이지만, 유럽 내 미군 기지 상실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지난 3월 27일 이란 관련 미군 작전 시 이탈리아는 시고넬라 기지 착륙을 허가하지 않았다.

스페인 또한 로타 및 모론 기지의 작전 사용을 거부하고 미군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불허했다.

미국은 스페인에 경제 보복을 경고했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럽 기지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작전의 거점이자 페트로 달러 시스템 유지의 필수 축으로 기능하며,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된다.

미국은 1953년 프랑코 독재 정권과도 협력하며 기지를 확보하는 등 전략적 중요성을 우선시해 왔다.

스페인 모론 기지의 경우 B-52 주기장 9개와 급유 시설 10개 추가 등 증설 계획을 세워 놓고도, 스페인의 기지 사용 거부에 대한 보복성으로 군 감축을 발표하여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감축 계획은 11월 6일 최종 공고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었다.

이러한 일정은 미국 중간 선거 이후로 결정을 미루는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전략이 담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탈리아는 리투아니아 영공 드론 격추 등 나토 안보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러시아 견제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미국의 이란 전쟁 관련 착륙 요청은 명확히 거부하며, 미군의 감축은 말을 듣지 않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보복 조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66년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1967년 서독이 미국에 금 태환을 요구하자, 미국은 미군 철수를 위협하며 독자적인 방어 능력 확보를 방해해 왔다.

미국의 사우디아라비아 대응 사례로 유럽 내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 감축은 향후 10년 내에 유럽이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유럽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하락하고, 1966년 드골 대통령처럼 미국에 대놓고 '노' 할 수 있는 유럽 국가들이 늘어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있는 미군을 감축하려는 목적은 말을 듣지 않는 국가에 대한 압박 외에도, 유럽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는 유럽이 더 많은 국방비를 쓰게 되면 미국 무기를 더 사갈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지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생산 능력 확대를 목표로 한 행정 명령을 추진하기도 했다.

유럽은 전체 부품의 65%를 유럽산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미국 무기 도입 시 설계 변경 권한을 유럽 기업이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유럽 내 방산 공장 설립을 유도하여 방산 산업의 자주화를 꾀하는 전략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64%였던 미국산 무기 비중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8%로 하락했다.

반면 한국산 무기의 비중은 6.5%에서 8.6%로 증가했으며, 특히 폴란드는 미국산 44%, 한국산 47% 비중으로 한국산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드론 등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즉각적인 방어 능력 확보 필요성과 미국 의존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유럽 내 방산 생태계가 구축되면서 미국이 유럽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향후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미국의 유럽 동원 능력을 약화시키고, 유럽의 독자 노선 강화에 따른 미국의 전략적 고민을 심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