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도 없이 예산 70% 집행 논란

신안군은 2024년 4월, 기존 1권역 안심숙소의 운영상 문제점과 편의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이는 안심숙소의 운영 방식을 민간 관리 체제로 전환하려는 시도였으며, 호텔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신안군 담당자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1권역 안심숙소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들 좀 밑에서 운영 부분을 민간관리 운영으로 지금 바꾸려고 그랬어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신안군 담당자는 민간 투자 유치 호텔 사업과 연계해 편의시설을 공유하려 했다고 밝혔다. 기존 팔금 부지는 입지 여건이 좋지 않고 공유지 문제도 있어 사업 부지를 압해로 이전하게 됐으며, 안심숙소 또한 호텔 부지 인근으로 함께 옮겨졌다. 신안군 담당자는 "호텔을 짓는 사업이 있어 다른 우리 민간 투자 유치 쪽이 투자 유치 쪽에서 짓는 사업이 있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연동해 하려고"라고 언급하며 호텔 사업과의 연계 배경을 설명했다.

진행자는 안심숙소 건립 명목으로 받은 예산이 실제로는 민간 호텔 부지 매입에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간 시설은 민간 자본으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적 예산이 민간 시설 부지 매입에 사용된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예산 집행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진행자는 "그 대신 그 호텔이나 편의 시설은 그거는 민간 시설이니까 그거는 민간이 자기 돈을 가지고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심 숙소를 짓겠다고 신안군에서 돈을 타 와 가지고 그 돈을 안심 숙소가 아니고 민간이 자기네들이 들어가야 될 그 호텔 부지를 사들인 거 아닙니까?"라고 주장했다.

사업 부지가 팔금에서 압해로 갑작스럽게 변경된 과정에서 박우량 군수와 건축 업체 장원 대표의 MOU 체결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안 국민은 "그때 당시에 지역 내에서는 앞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호텔 부지 가지고 주민들 사이에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게 박우량 군수 친척 관련 자들이 그 소유가 상당을 차지하고 있었다고"라며 부지 변경의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안심숙소가 호텔 부지 변경에 종속된 형태로 이전된 것이며, 특정 업체와 안심숙소를 함께 진행해야 할 명확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행자는 원건축 및 스타비아늄 등 장원 대표가 운영하는 특정 업체들에 대해 신안군이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우량 군수 재임 당시 해당 업체들과의 유착 관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행자는 "신안군은 왜 그 건축 시공 업체 중에 원건축이랑 스타비아늄이라는 그 업체 즉 장원 씨가 대표로 있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특혜를 주었는지 정말 궁금한데 혹시 이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으세요?"라며 의문을 표했다.

뉴탐사 기자는 안심숙소 명목으로 예산을 받아 민간 호텔 부지를 매입한 정황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했다. 당시 군수 임기 중 군비를 활용하여 땅을 우선 확보하고, 호텔 건립은 이후 군수 복귀 시점에 맞춰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자는 "없어요. 아까 보신게 그게 다예요."라며 관련 증빙 자료의 부족을 꼬집었다.

신안군 담당자는 실시설계도 없는 상태에서 27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 보조 사업의 특성상 미리 교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담당자는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 신청을 받고 교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라고 말하며, 보조금은 업체에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라 보조금 통장에 예치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성금 방식과 달리 보조 사업은 미리 예산을 교부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신안군 담당자는 보조금이 현재 특정 통장에 예치만 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사업이 중지되면서 신안군에서는 해당 업체에 보조금 반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공문을 통해서도 반납 절차를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담당자는 "그 통장에다 예치를 해 놓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뉴탐사 기자는 시설물을 건립하는 사업은 지방계약법상 민간 위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간 위탁은 완공 후 운영 관리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설 건립 자체를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는 전용된 자금이 호텔 부지 매입에 쓰였을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근거로 제시됐다. 기자는 "시설물을 건립하는 사업은 민간 위탁 사업에 들어가지 않아요."라고 강조했다.

뉴탐사 기자는 보조금 27억 원이 실제 통장에 남아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만약 예치금이 실제로 없다면, 신안군이 해당 업체에 반납을 요구하는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자는 "27억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 와서 다시 너희들 그 27억을 군으로 반납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며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진행자는 염전 근로자를 위한 안심숙소는 보조금으로 건립될 경우 민간 소유가 될 우려가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심숙소의 소유권은 반드시 신안군에 있어야 하며, 시설물 건립 자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진행자는 "이 안심소 자체는 신안군들의 염전 근로자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소유권 자체가 신안군에 있어야 돼요. 그니까 시설물 짓는 거 자체를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진행자는 안심숙소 부지 선정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작년 6월에 장원 씨 소유의 토지 2필지를 신안군에서 토지 보상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후에 전라남도에 안심숙소 부지 변경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는 토지 보상 후 부지 변경을 진행하는 순서가 바뀐 행정 절차로, 군유지 확보 명분으로 장원 씨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데 1억 8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자는 "작년 6월에 장원시의 두 필지 안심 숙소를 짓기로 한 두 필지를 신안군에서 토지 보상을 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후에 전라남도의 그 안심숙소 부지를 변경은 그 이후에 하거든요."라고 밝혔다.

신안군 담당자는 사업 부지 변경 이유에 대해 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려면 먼저 토지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팔금 부지는 군유지였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부지를 옮기려면 먼저 토지를 확보한 후에야 도에 사업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담당자는 "도에다가 그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을 하려면 처음에 팔금은 잡았고 거기는 군유지였어요. 그러니까 가능했고 저희가 팔금에서 옮기려면은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그 변경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한 다음에 6월"이라고 설명했다.

신안군 담당자는 2025년 6월까지 교부된 18억 3천만 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현재 보조금 통장 잔고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담당자는 공무원 입장에서 본청의 확인 과정을 알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27억 3천만 원의 보조금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 담당자는 "제가 받은 것은 27억 3천만 원 계약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한 것은 이제 이제 그 절차를 받다가 제가 왔죠. 작년 6월까지의 교부 금액 합쳐진 18억 3천만 원을 확인하셨다."고 말했다.

신안군 담당자는 보조금으로 주변 땅을 샀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유용이라고 밝혔다. 만약 불법 유용이 확인될 경우, 고발 및 행정조치, 사업 조치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서류가 아닌 구두 보고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담당자는 "만약에 우리 말씀처럼 말이 잘못됐다면 저들은 고발을 해야 됩니다. 저를. 27억으로이 주변 땅을 장원 씨가 샀다 했다면 그 사람은 보조금 불법 유용이기 때문에 이거 고발하고 행정조치 사업 조치도 해야지."라고 말했다.

진행자는 박근수 군수의 무리한 행정 집행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실무를 담당하던 과장급 공무원이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거부한 뒤, 스스로 섬 지역으로 전보를 갔다는 것이다. 이는 정당하지 않은 업무 지시에 대한 내부 저항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무리한 행정 집행의 후폭풍으로 해석된다. 진행자는 "듣자니 당시 과장급 공무원은요. 이 박근수의 이런 무리한 요구, 집행 요구 때문에 본인이 자청해서 전보를 갔대. 섬으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