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 인선과 김승원 의원 논란

진행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경제부총리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국토부 장관으로 승진 임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일 후보자는 경제 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관료로, 과거 석유 최고 가격제 도입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한 투자 성장과 잠재 성장률 반등을 강조하며 새로운 경제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이번 인선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소위 '레드팀' 운영을 통해 외부 비판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정책을 보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실무 중심의 실용적 인사를 통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당면 과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신임 경제팀이 투자와 고용 같은 단기 성과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언론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실제 투자 실행을 강조하며 속도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청년 고용 지표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로, 조속한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직전까지 차관을 지낸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부처 장악력이 높고 즉각적인 업무 착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기존 정책 실패 지적에 대한 쇄신 요구 속에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면서 속도전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신임 장관들은 누구보다 부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 빠르게 업무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국토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단순히 발표에 그치지 않고, 임기 내에 착공 및 준공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 발표된 신도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고, 시장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공급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신임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와의 조정을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한 미션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용산공원 활용 방안과 재개발·재건축 관련 이견을 조율하고 현실적인 공급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물밑 접촉을 통해 용산 대신 탄천 등 다른 부지 확보를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주택 공급 정책이 정쟁의 대결 구도로 흘러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에게도 성과를 주는 방식으로 협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민주당과 정부 간에 합리적인 부지 확보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헌기 소장은 민원과 청탁을 구분하는 법적 판단은 주관적인 감이 아닌 청탁금지법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시 검찰이 윤석열 정부 검찰이었음을 언급하며, 법적 기준에 입각한 명확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헌기 소장은 당시 검찰이 김승원 의원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도 이례적인 규정이나 매뉴얼 위반이 없었으며, 실제 금품 수수도 없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검찰이 위법 수사와 적법 절차 위반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의 판단을 지적했습니다.

하헌기 소장은 해당 제약사 대표가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로비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및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 몇 개월이 선고된 반면, 공판 자료를 통해 양모 씨와 강모 씨의 통화 내용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를 약속했던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 로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된 것입니다.

하헌기 소장은 대중이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인의 태도와 감정 관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김승원 의원 관련 논란이 청문회 과정에서 톤앤매너를 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정보 유출 같은 다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유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대응 방식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헌기 소장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국내 임상 시험 승인 현황을 근거로 제넨셀의 임상 승인 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른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1월 13일 기준으로 고신속 프로그램에 따라 심사 기간을 단축 처리한 사례들이 있는데, 제넨셀은 11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반면 녹십자는 5일, 동화약품은 4일, 제넥신은 11일, 화이자 제약은 10일이 걸린 사례가 있어 제넨셀의 승인 기간이 특별히 짧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김승원 의원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용당할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익적인 민원을 받아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으로서 분별력 없는 접근은 부끄러운 일이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태도를 낮추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