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사퇴, 기본소득당 존폐 위기

용혜인 의원의 장관 후보자 사퇴는 의혹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본소득당이 현재 우리나라 정당법상 정당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용혜인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물론 기본소득당의 존폐까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성호는 “용혜인 장관 후보자의 사퇴의 변을 들으면서 들더라고요.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정당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의혹 속대 해소되지 않았거든요”라고 발언하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의 필요성은 뭐 그럴 수 있는데 너무 기형적이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론이 옛날부터 얘기가 많았는데, 용혜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민들 마음속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걸 심어주셨거든요"라고 언급했다.

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면서 국민적 불신을 키웠으며, 용 의원의 사례가 이러한 불신에 불을 지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김혜지는 성평등가족부 폐지론에 대한 언급도 덧붙이며 현 정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는 당원 모집의 진정성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낳았다.

김혜지는 "주진우 의원께서 고발을 해놓으신 상태고 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도 고발을 해놨습니다. 정당법 위반, 직권남용, 사기,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까지"라고 고발 현황을 설명했다.

이는 기본소득당의 창당 및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심각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용혜인 의원의 장관 후보자 사퇴가 의혹의 종결이 아니라 기본소득당 자체의 존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문성호는 “이거 커지면 기본소득당 자체의 존폐도 걸려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금, 우리 세금으로 국민들 세금으로 몇백억씩 슈킹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며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기본소득당이 정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령했던 국고보조금의 반환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성호는 “오늘 그 국회 갔다 왔는데 그분 봤어요. 국회의사당 구내식당 먹으러 가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봤는데 시선을 땅을 보면서 걷고 계시더라고요”라고 목격담을 전하며, 당시 상황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짐작게 했다.

선우윤호는 "용예인 의원직 사태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분노가 굉장히 좀 높아요.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기존의 정치적 논란과 달리 언론과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용 의원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 탓으로 돌리는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제를 기형적으로 이용하여 국민에게 단 한 표도 받지 않고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문성호는 "이분께서 비례대표서 제대로 득표하지 않고 국회원이 된 거 사실이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연도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제도를 기형적으로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단 한 표도 받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건 그냥 사실이에요"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보조금을 통한 정당 운영과 가족 간 급여 수령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며 특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의 사퇴 과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성호는 “막상 할 때는 그렇게까지 큰 잘못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듣고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부적절한 사람이라서 장관은 맞지 않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 거 같고 제가 수기를 가지고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험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고 갔으면 또 몰라요”라며 사퇴 방식의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지명 철회를 방지하기 위한 자진 사퇴 형태로 보여지며, 민주당이 압박하여 용 의원을 끌어내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혹감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본소득당과 같은 극좌 소수정당은 민주당의 지원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성호는 “앞으로 결국이 기본 소득당과 같은 흔히 얘기하는 극좌에 있는 소수정당등은 민주당에서 내려주는 꿀이 아니면은 뭘 먹을 수 있는 입장들이 아니에요”라고 언급했다.

용혜인 의원의 이번 행동은 민주당과의 정치적 신뢰 관계를 훼손했으며, 향후 민주당이 해당 라인의 인재를 기용할 가능성이 희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문성호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쨌든 지금 용예인을 본인들이 민주당에서 압박해서 끌어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그냥 립서비스를 하는 건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립서비스인데”라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이 용혜인 의원을 압박해 사퇴를 유도한 후, 미안함의 표시로 형식적인 발언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김민석 의원 개인의 의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