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움직임에 비판

국회에서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법안 발의 움직임이 나타나자, 김종갑의 경제부동산 채널은 강력히 비판했다.

해당 채널은 법안이 시행되면 1주택자에게 집값의 80%를 세금으로 빼앗는 것과 다름없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강변했다. 이는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려 양도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은 주식, 달러, 암호화폐, 금은, 원자재, 채권과 같은 자본주의의 모든 재화와 용역처럼 투자 대상이라고 채널은 역설했다.

부동산을 '투기'로 규정하고 부자의 자산 증식을 억제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집값 폭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부동산 세금 체계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간의 균형이 부족하다고 채널은 강조했다.

특히 낮은 보유세에 비해 높은 취득세는 불균형을 심화하며, 양도세 중과세는 매도자가 주택을 팔지 않게 해 매물 잠금 현상을 일으킨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사례를 들어 양도세 중과 철회 필요성을 역설했다.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보유나 비거주·실거주 구분 등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채널은 강하게 비판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자산 운용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산주의식 발상이라며 주택 하나를 소유한 이에게는 이런 규제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이래 시장 왜곡의 주요 원인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채널은 주장했다.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대신 글로벌 표준에 맞는 합리적인 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옥죄기는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은 국내 요인보다 해외 경제 흐름의 영향을 80% 이상 받으므로, 정부가 정책으로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규제를 강화할수록 집값이 오르는 역설적인 결과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으며, 현 정부 역시 과도한 규제에 의한 시장 개입으로 비난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대단지 아파트로, 저가보다는 고가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유리하며, 서울은 희소성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반면 경기도는 공급 과잉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 집을 사주는 방식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비효율적이라고 채널은 강조했다.

증여나 대여가 가능하다면 미리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1주택자는 정체된 부동산에 머물지 말고 지속적으로 상급지로 이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