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환영…DMZ·대북지원 비판

장동혁 의원은 헌법상 당연한 결정이자 대법원장으로서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번 거부를 두고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법 파괴 행위라는 것이 그의 규정이다.

장 의원은 청와대의 김민기 아니면 안 된다는 기조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공범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범죄자 대통령이 직접 재판할 판사를 고르려는 시도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위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청와대 입장이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김민기 아니면 안 된다였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명판사 김민기를 대법관에 앉혀 대통령 본인 재판과 공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자 대통령이 직접 재판할 판사를 고르려는 시도라며 사법부 독립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장 의원은 어제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해 우리 군 대대장을 포함한 간부 세 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군 당국은 폭발 장소가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것과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제대로 조사도 해 보기 전에 북한 지뢰 아니라고 쉴드부터 쳐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방부가 북한의 MDL 침범과 지뢰 매설 사실을 은폐하거나 답변을 회피해 왔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규 지뢰 매설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군은 조기에 북한 소행이 아님을 방어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혈세 100억 원을 들여 북한 평양 강동군 병원에 의료 장비를 보낸다고 했다. 김정은이 지방 병원 현대화 사례라면서 네 번이나 방문한 병원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통일부가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지침을 폐기했고, 남북 교류 협력법까지 개정해서 북한 주민 접촉을 무제한으로 풀어 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대공 수사권 및 방첩 기능 약화와 맞물려 간첩 활동을 방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