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퇴역 항모 도입… 실효성은 미지수

동남아시아에서 군비 지출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위협과 1만 7천여 개의 섬 방어를 위해 해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군 무기 중 항공모함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전력임에도, 인도네시아는 이탈리아로부터 무상 공여를 받아 해양력 강화의 상징으로 삼으려 한다.

문근식 교수는 "인도네시아는 이 동남아 국가 중에서 요즘 가장 군사적으로 돈을 많이 쓰려고 하는 나라"라고 설명하며 항공모함 도입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무상으로 공여받은 함정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된 노후 함정의 정비와 승조원 훈련, 함재기 운용 체계 구축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근식 교수는 "이게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가져다가 해도 다시 이제 다 쓰던 거니까 40년 됐으니까 고치고 정비하고 또 승조원 훈련시켜야 되고"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방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그랜드 플랜이 부족한 상태에서 항모를 도입하는 만큼, 주변국을 향한 강력한 군사적 제스처나 자국민 대상의 국방력 과시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문근식 교수는 "인도네시아는 그 함정에서 항공모함을 가졌다는 걸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야 나 군사 강국에 건들지 마"라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조정하며 도입 물량도 깎은 바 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은 국가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 국방 전력 도입 우선순위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근식 교수는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너무 국방력을 강화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라며, "우선순위 그럼 어디 할 것인가? 프랑스 거 사자. 라팔을 사자. 뭐 이렇게 또 변경한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이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 우선 도입 등 정책적 변덕이 한국과의 공동 개발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로, 인도네시아 국방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드러낸다.

문근식 교수는 "이거는 항공모함이라고 하기는 좀 조잡해요. 그래서 헬리콥터 헬기 항모 정도로 운용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해요"라고 전망했다.

이 함정은 재난 시 인력 수송 및 구조 활동 등 다목적 함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유지보수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은 아직 정확히 추산되지 않았으나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함정은 보통 30~40년 운용 후 퇴역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하면, 취역 40년 된 함정은 정비 부실로 인한 노후화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문근식 교수는 "40년이라는 거 평상시에 40년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라고 말했다.

노후 함정을 재활용하는 것은 배를 새로 만드는 것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그 효과 또한 불확실하다. 즉, 무상 공여가 실질적인 이득보다는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근식 교수는 "이거는 항무 전단을 구축한다는 건 좀 우수운 얘기고 제가 볼 때는 헬기 항무 정도라 해서 한두척 뭐 호위하면 이런 거 가지 같이 움직이겠죠"라고 설명했다.

5만 톤 이상의 전투기 탑재 가능 함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전단 구성은 그 전력이 매우 미약할 수밖에 없다. 노후 함정에 헬기를 배치하고 이를 호위하는 전력 구성은 가분수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해군의 독도함은 700명의 상륙군과 자주포·탱크 등을 수송하는 대규모 전력이다. 상륙 작전 시에는 보호를 위한 이지스함 등 호위 전단 구성이 필수적이지만, 평시 상륙 인원이 없을 때는 호위 없이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문근식 교수는 "독도암급을 해 가지고 상륙 우리 호위 항모 얘를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조금 전에 인도네시아가 한 거 같으 좀 조잡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라고 언급하며, 독도함 또한 전투기 탑재 항모와는 다른 운용 목적을 지녔음을 시사했다.

경항모는 전투기 가격 부담으로 인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은 전투기 중심 항모보다 유무인 복합 전력과 무인기 활용을 지향하는 추세다.

문근식 교수는 "같은 가격에서는 핵추진 항공수함이 우리 한국마보다는 훨씬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말하며, 동일 예산 대비 핵추진 잠수함이 항모보다 가성비와 효율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잠수함 도입 시 현지 건조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와 숙련도가 부족한 상태다. 프랑스는 리튬 이온 전지를 탑재한 신형 스콜피온급 잠수함을 제안하며 성능 우위를 강조했다.

문근식 교수는 "프랑스에서 건주인 제의하는 거는 스콜피언 이블부드 뭐 리튬 이온 전지를 탑재한 참수함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프랑스의 제안 내용을 언급했다.

현지 건조를 조건으로 한 프랑스의 수주 전략은 인도네시아의 현실적 인프라 문제로 인해 향후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 TKMS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는 나토 회원국 간 군사 동맹과 긴밀한 군수 지원 협력을 우선시한 정치적 결정으로 분석된다.

문근식 교수는 "결론적으로는 캐나다에서 정치적인 결단, 외교적인 결단을함으로써 나토와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노르웨이 캐나다가 뭉쳐 가지고 그렇게 갔다"고 언급했다. 국내에서는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 대신 설계 단계인 독일 안을 선택한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태국 해군에 11년 전 인도된 한국의 호위함 '품미 아둔야야'의 우수한 성능이 인정받아, 한국이 태국 호위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낭보가 전해졌다. 이번 사업은 호위함 척당 약 6,800억 원 규모이며, 향후 3~4척 추가 발주 가능성이 있다.

문근식 교수는 "태국이 여러 군데 이 평가를 하고 나서 우리 한국 그 호위함을 6,800억 정도 척당 근데 앞으로 한 3, 4척을 추가로 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태국 사업의 성공은 약 4조 원 규모의 연쇄 수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의 아쉬움을 달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계약이 뒤집힐 수 있는 조건으로는 납기 지연, 산업 경제 협력 약속 위반,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등이 제시된다.

문근식 교수는 "만약에 이걸 뒤집는다. 뒤집어야 될 상황은 첫째로는 독일이 약속한 대로 그 기간 내에 납품을 못 한다"며 현실적인 계약 파기 사유를 들었다. 캐나다 총리 입장에서도 이러한 변경은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독일은 기술적 우위를 자신하며 기업에 전담시킨 반면, 한국은 대통령을 포함한 민관군이 긴밀하게 협력했다.

문근식 교수는 "그때는 민관군이 협력을 많이 했어. 대통령도 그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가장 제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수출 금융 지원이 제일 컸다는 생각한다"고 회고했다.

독일 대비 저렴한 가격과 인도네시아의 자금 상황을 고려한 수출 금융 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기술 이전 협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이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은 리튬 이온 전지와 공기 불요 추진체(AIP)를 결합하여 성능을 극대화했다. 이는 고속 주행 시 잠항 시간을 연장시키고 스노클 횟수를 줄여 디젤 잠수함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은 리튬 이온 전지와 AIP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며 추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다.

문근식 교수는 "디젤 잠수함은 지금까지 독일하고 프랑스가 이위를 차지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하고 일본이 이제 뺏어 온 거죠"라며, "추진 분야에서는 우리가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죠"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은 3,000톤급 규모에 SLBM 탑재 능력을 갖추고 실전 배치되어 운용 검증까지 마쳤다는 점에서, 아직 설계 단계인 독일 잠수함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도산 안창호함은 하와이에서 캐나다 승조원 탑승 및 운용 평가를 통해 90년대 영국제 중고 잠수함 대비 압도적인 조작 편의성과 정숙성을 입증했다. 문근식 교수는 "잠수함은 일단 조용해야 돼요. 상대한테 안 잡히고 먼저 잡는 게 잠수함 성능인데 그런 면에서는 최고라는 극찬을 한 거예요. 너무 조용하고 안정적이다"라고 전했다.

14,000km 왕복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장기 작전 능력과 승조원 생활 여건, 탐지 성능, 무장 등 모든 면에서 우수성을 증명했다. 문근식 교수는 "캐나다 14,000km를 왕복하면서 많은 걸 보여줬어요. 장기 작전 능력 가능하네, 승조원 리빙 컨디션도 좋네, 탐지 성능도 뛰어나네, 무장도 출중하네"라고 덧붙였다.

외부 평가에서도 도산 안창호함은 핵잠수함에 버금가는 최고의 잠수함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한국 잠수함 기술의 위상을 높였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4척의 잠수함 도입을 협상 중이며, 필리핀도 2척 도입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잠수함 시장은 항상 열려 있다. 문근식 교수는 "사우디에서 네 척, 필리핀에서 또 두 척 살려고 하고 시장은 항상 오픈돼 있다"고 밝혔다.

독일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며 생산 역량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은 한국에게 반사 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문근식 교수는 "독일은 이제 캐나다 수주했기 때문에 캐패시티가 찼어요. 생산 역량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하고 우리 경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전망했다.

고성능 3,000톤급 잠수함을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수출하는 전략을 통해 중동을 비롯한 이집트, 그리스 등 잠재적 구매 국가 시장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