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지 않아도 세금을 낸다 —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투표와 부유세 논쟁

주식을 팔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 투표가 사상 처음으로 열린다. 미국 기준으로 정확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치러지는 투표이며, 2026년 11월 3일 중간선거 때 유권자가 투표지를 한 장 더 받아 참여하는 방식이다.

핵심은 팔지 않은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주식을 팔아 실현 손익이 생겨야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었다. 이 안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익에 과세하는 구조다.

대상은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인 사람으로, 편하게 1.4조 원 이상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들의 순자산 5%를 1회성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주가가 오른 주식을 가진 일반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지만, 우상향하는 주식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억만장자는 약 200여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리콘밸리를 품은 주라서 익숙한 이름이 많다. 구글 공동창업자, 오라클 창업자 래리 엘리슨,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 최근 주목받는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등이 거론된다.

진행자는 이들 재산의 5%만 걷어도 시가로 약 1,400억 달러, 한화로 약 140조 원이 걷힌다고 설명했다. 이 추산을 근거로 캘리포니아는 짭짤한 세수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온다.

부자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 담보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쓰며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버텨 왔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였다는 점도 이런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설명됐다.

부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올해 1월 1일 기준을 피하려고 2025년 말에 여섯 명이 이주를 마쳤다. 이들이 떠나며 생긴 세금 감소분은 약 270억 달러, 한화로 3, 4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세수의 약 25%가 증발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구글 창업자는 작년부터 준비해 대저택 한두 채를 사고 법인도 옮겼다. 피터 틸은 가족 자산을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옮기고 사무실도 개설했다고 전해진다. 우버 창업자는 인터뷰에서 세금 내기 싫어 2025년 말 텍사스로 이사했다고 직접 밝혔다. 약 20명이 추가 이주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메타의 저커버그도 이사를 검토했다는 보도가 있다. 진행자는 세금 5%를 내려면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그러면 의결권과 경영권 지분율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이사회에 매물을 내놓겠다고 통보한 사례를 들었다.

현금이 많지 않은 창업자 입장에서 세금을 내려면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한다. 그러면 의결권과 경영권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대응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메타 저커버그는 의결권을 지킬 수 있는 주식을 발행받는 조건으로 8년간 거주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있다. 반면 엔트로픽 창업자는 설계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도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두릴 창업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더라도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이번 주 약 80억 달러, 10조 원 안팎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됐다. 그는 세금을 내는 것은 특권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행자는 속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진행자는 그의 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많이 벌었으니 많이 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부자 가운데 세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는 점이 이 쟁점을 복잡하게 만든다.

캘리포니아는 원래 주세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유세까지 붙는다고 하니 떠나는 움직임이 이어진다.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다.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팜비치 별장이 같은 주 안에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플로리다는 부유세가 없고 헌법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정해 둔 부자 친화적 도시로 소개됐다. 세금이 낮은 곳을 찾아 미국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터전을 옮기는 것이다. 진행자는 미국 부자 도시 순위에서 뉴욕, 캘리포니아에 이어 플로리다가 세 번째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은 부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진행자는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들도 세금 절감을 가장 먼저 묻는다며, 소액 투자자도 세금을 아끼려고 고민한다는 점을 짚었다.

찬성측 학자들은 부자가 설령 떠나더라도 세금을 걷는 것이 정부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어떤 나라에서도 시행된 적이 없어 캘리포니아가 세계 최초가 되는 셈이라 실험이라고도 불린다.

반대측 논문과 보고서는 부자들이 떠나면 세금을 낼 기반이 사라져 소득세 기반의 약 30%가 이탈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진행자는 10만 번의 시뮬레이션 가운데 거의 85%에서 정부가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왔다는 연구를 소개했다. 정부가 손해인데 왜 하느냐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다.

진행자는 찬반이 부딪치는 것이 프랑스와 미국 모두에서 반복되는 증세와 감세 논쟁과 맞닿아 있다고 짚었다.

영상은 글로벌 부유세의 공동 설계자로 사이즈 주한 교수를 소개했다. 프랑스 출신인 그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싶지만 주식과 부동산을 잘 팔지 않아 과세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설명됐다.

이 때문에 자산을 팔지 않아도 재산 자체, 즉 주식에 과세해야 한다는 철학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 설계는 캘리포니아 실전 실험의 설계 자문으로 이어졌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1억 유로 이상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년 재산의 2%를 추가로 과세하는 안이 추진됐지만 작년에는 최종 통과에 실패했고, 올해 다시 밀어붙이는 중이라고 전해진다.

11월 3일 투표 자체의 예측 확률은 절반 이하로 나온다. 여론은 절반 정도가 찬성하지만, 배팅 시장에서 양측을 종합해 보면 통과 확률은 30% 정도 내외다. 이 때문에 이번에 통과되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진행자는 말했다.

다만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온다는 점 자체가 핵심이라는 것이 진행자의 판단이다. 확률이 낮더라도 이슈가 확산되는 흐름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억만장자세 투표와 동시에 이를 무력화할 방패 법안도 함께 투표에 올라간다. 구글 창업자들이 정치인에게 막대한 돈을 로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부자세를 아예 헌법으로 금지해 달라는 반대 법안까지 등장해 찬반이 팽팽하다. 진행자는 이런 흐름 속에서 부자 증세 이슈는 계속 확대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영상은 뉴욕시 맘다니 시장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한화로 10억 원대 중반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에게 무조건 2% 증세를 하자고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진행자는 이 사례 이후에도 다른 도시들로 증세 움직임이 줄줄이 번지고 있다고 짚었다. 확정된 것은 없지만 고소득자와 부자에게 세금을 더 늘리자는 이슈가 여러 곳에서 나온다는 점이 주목된다.

극단적인 법안을 자주 내놓는 샌더스 의원은 미국의 억만장자 938명 전원을 대상으로 매년 5%를 걷자는 법안을 냈다. 주식을 팔지 않아도 보유 자산에 매년 세금을 내는 구조이며, 걷힌 세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자는 취지다.

진행자는 이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현재는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어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주는 연소득 100만 달러, 한화로 14억 원 이상 버는 사람에게 추가로 9.9% 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역시 중간선거에서 주민 찬반 투표가 진행되며, 폐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미네소타에서도 부유세 법안이 발의됐다. 매년 1%씩 세금을 더 걷어 부자들에게 부담을 늘리자는 내용이다. 진행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전했다. 다만 고소득자와 부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늘리자는 논의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이 이슈가 점점 커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진행자는 민주당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거 구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측 시장에서는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싹쓸이할 것이라는 배팅이 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감세 기조가 증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 세제 방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다.

진행자는 미국 기조가 바뀌면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이 미치므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알아두면 좋다고 정리했다.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매긴다는 개념은 주식 쪽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라 진행자도 놀랐다고 밝혔다. 확률은 낮지만 프랑스에 이어 미국까지 글로벌 부유세 개념이 건너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판단이다.

대주주 매도 우려가 나온다는 글도 있지만 진행자는 그 우려가 지나치다고 봤다. 법안이 설령 통과되더라도 5년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소송이 예고된 상황이라 대주주들이 곧바로 주식을 던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진행자는 이 내용을 참고만 하면 된다고 정리했다. 주식을 팔지 않아도 세금을 내는 시대가 부자 얘기이지만, 증세가 계속 확산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