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재벌 특혜 논란 속 실효성 의문 제기

애초에 이 법은 대주주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고, 이를 통해 일반 주주의 피해를 막고자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안은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안이 주가 누르기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보다는,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이미 막대한 양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주식의 가치가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주력한다. 즉, 재벌 총수에게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재벌 총수들은 일반 주주와는 다른 이해관계를 갖게 되며, 이것이 주가 누르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상속세는 주식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가가 높을수록 상속세가 늘어나게 된다.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 재벌 총수들은 의도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낮게 평가받도록 주가를 누르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특히 비상장 주식이 상장될 때 더욱 두드러진다.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주식 가격만으로 상속세가 결정되는 현행 제도 때문에, 주가를 누르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유인이 생겨버린다. 이는 재벌 총수에게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동기를 부여하며, 일반 주주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현행 상속세 제도가 재벌 총수들에게 주가 누르기라는 불공정한 행위를 유도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현행 상속세 제도는 주가에 따라 상속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낮춰 상속세를 줄일 유인이 강하게 발생한다. 기업의 순가치와 상관없이 주가만 낮출 수 있다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비상장 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기업이 상장되는 순간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이득을 보는 유인이 생겨버린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상장 기업의 주주들은 주식 보유량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주가 상승을 통해 이익을 얻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대주주는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이득을 보는 반면, 일반 주주들은 주가 하락으로 인해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큰 모순을 발생시키며,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로 이어진다.

상속세를 주가 방식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재벌 총수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장 회사에 대한 상속세 계산 방식을 주가 방식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적 미비점이 주가 누르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상속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 비율(PBR)이 하위 25%에 미달하는 기업을 주가를 누른 회사로 간주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기준이 하위 10%로 적용된다.

이 기준은 기업의 절대적인 가치보다는 시장 내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통해 주가 누르기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업이 순위만 조금 올리면 제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절대적인 회사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하위 25% 기준에서 75위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간만 주가를 조작하여 74위로 올리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상대적 순위 기준은 기업들이 편법을 동원해 규제를 우회하기 쉽게 만들며, 실질적인 주가 누르기 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새롭게 주가 누르기 방지 행위를 규정하고 추가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기존의 규정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새로운 대책인 것처럼 포장되었을 뿐, 실제로는 주가 누르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라는 평가다.

결국, 재경부안이 형식적인 조치에 그칠 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위원회는 주가 누르기의 고의적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할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는 재벌들이 막강한 변호인단을 동원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규제를 빠져나갈 여지를 제공한다는 비판이다.

결과적으로, 이 조항은 기업의 불법적인 주가 조작 행위를 막기보다는, 재벌들이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합법적인 우회로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대주주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아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가를 정상화하여 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재경부안은 주가 누르기 행위 자체를 막기보다는, 단순히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잘 매길 수 있는가'에 대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마치 과속 단속 카메라만 많이 설치하고 정작 과속 행위 자체를 근절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다. 금융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가 정상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금융 대책이 필요하지만, 재경부안은 이러한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주가 누르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메커니즘을 간과한 채 몇 가지 법적 기술만 나열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한다.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주가 상승 효과나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재경부안으로는 한국 주식 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금융 시장 전반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발의안에 따르면 약 1,300개에서 1,500개 사이의 기업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재경부 안으로 심사가 진행될 경우, 그 대상 기업 수는 100개 미만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상 기업 축소는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재벌들의 규제 회피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결국, 당초 법안의 취지인 주가 누르기 방지를 통한 시장 공정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소영 의원이 제안했던 PBR(주가순자산비율) 0.8배 미만 상장사에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을 적용할 경우, 해당 기업은 약 506조 원 규모의 시가총액을 가진 505개 회사에 달했다. 그러나 재경부의 새로운 세제 개편안 기준으로 적용하면 코스피 대상 기업 수가 80개사로 급감하며, 전체 시가 총액 합계도 48조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는 종목 수 기준으로 약 84%의 감소이며, 시가 총액 기준으로는 무려 91%나 감소하는 수치다. 이러한 통계는 재경부 법안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기업에만 적용될 것임을 시사하며,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적용 대상이 극히 제한적인 만큼, 주가 누르기 방지 효과 또한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번 재경부 법안은 기존 안이 목표로 했던 광범위한 시장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코스피는 4.58% 하락한 반면, 코스닥은 0.26% 상승했다. 시장 참여자별 동향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4조 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했고, 이에 맞서 개인 투자자들은 약 4조 원을 매수했다.

이는 외국인 자본 이탈과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 심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회사의 순현금은 총 2,630억 달러로, 이는 엔비디아의 예상 순현금인 1,020억 달러의 2배 이상에 해당한다. 심지어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M7 기업 6곳의 현금 보유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막대한 현금 보유량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영진이 대규모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지 않는 것은 마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보험금처럼 돈을 움켜쥐고 있는 보수적인 태도로 비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기업 가치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다.

특히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도 주주환원이 미뤄지면, 시장은 경영진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주주 이익보다는 회사 자산 확보에 더 중점을 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주주환원 지연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업의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주환원이 없다면, 기업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을 분석하는 것이 무의미해진다. 투자자들은 이익을 공유받지 못하는 기업에 투자할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실적과 주가의 기본적인 연결고리가 단절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주주환원이 부족하면 기업은 저평가 상태에 머물게 되고, 투자 매력이 떨어져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와도 직결되며,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주환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크론, 샌디스크와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높은 실적을 달성했을 때, 주주들에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구체적인 환원 계획을 동시에 발표한다. 이는 주주들을 존중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선진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음을 발표하면서도, 그 이익을 어떻게 주주들에게 돌려줄 것인지에 대한 후속 발표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회사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주주 환원이라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실제로 삼성 사장이 자사주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는 시장이 단순한 경영진의 개인적인 투자 행위를 넘어, 기업 차원에서 대규모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직접적인 주주 이익 환원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맛배기' 수준의 조치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연동된 '본편'과 같은 실질적인 주주 환원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