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 앞두고 경찰 구속 신청…정부 후보자 고민 이어져

송국건 정치평론가는 경찰이 지난 가을 수사를 시작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1년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점을 지적했다. 의원의 혐의 13건 중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는 5건만 포함됐다. 공천 헌금 등 핵심 의혐이 빠진 점이 수사 지연의 의도를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10월 2일 검찰청이 완전히 해체되고 보완 수사권도 사라진다. 경찰은 모든 수사를 독단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 송 평론가는 경찰이 검찰청 완전 해체를 앞두고 자신들의 수사 역량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이 시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봤다. 제주·광주 사건 등으로 불신을 받은 경찰이 만회 기회를 노리는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이 구속영장에 동의할지도 불확실하다. 김병기 의원은 당내 정보를 많이 보유한 인물이어서 민주당이 부결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부결할 경우 추석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할 우려도 있다.

정부가 논란 중에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의원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송 평론가는 김승원 후보자가 특정 목적으로 지명됐기 때문에 그가 낙마하면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대장동 변호사 같은 적임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사위원장 책임론을 들어 시스템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가 임상 승인 관련 청탁 연락을 한 직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 심사를 맡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다.

자막에서 김승원과 용혜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이 아닐 가능성이 제시됐다. 이 부분이 확인되어야 관련 혐의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계속 압력을 넣으면 해당 부처가 부담을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식약처는 더욱 그렇다. 예결위원이 갑의 위치에서 압력을 행사하면 산하 기관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세종메디칼 주가가 급등하면서 누군가는 수십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양씨는 6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개미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었다.

양씨가 경희대 생명공학원 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한다. 강모 교수가 지도 교수라고 한다. 하지만 여러 도서관 검색에서 해당 논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96년생으로 올해 30세다. 학군 장교로 복무를 마친 후 중경 기업에 입사한 지 1년 만에 분당 양지마을의 7억 원짜리 상가를 매입했다. 아들은 이 상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 친인척으로부터 빌렸다는 설명이 나중에 제시됐다.

김민석 국회 교섭단체 대표가 시정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기존 평가를 뒤집었다. 미국이 '빡빡한 거래 상대'로 자처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제한하며 한국의 자주방을 권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압도적인 배권'은 줄었고 한국의 자주 역량은 늘었다는 것이다.

송 평론가는 여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거리를 두겠다고 선언한 것이 본질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파노청, 호르모저 파청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김민석 대표는 과거 미국 문화원 정거 사건의 주역이기도 했다. 미국이 한국의 태도를 살펴보며 불신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처음부터 눈치를 보며 양다리를 걸친 결과 파병이 관세 문제와 연결됐다. 비전투 부대 파병을 검토하지 않으면 미국의 관세 보복을 받을 우려가 생겼다. 미국은 3,500억 달러 투자 청구소 등으로 경제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도체 공장 이전 요구 등으로 추가 압박할 수 있다.

파병을 하려면 국회의 인준·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회에서 민주당 위원 중에도 반미 주의자가 많다. 조국당은 12명이 절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파병 국회 비준이 투명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검찰 폐지 후 중수청이 검찰 출신으로만 구성된 점이 논란이다. 초대 중수청장 김지용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에 승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배제 시 반발 성명에도 동참한 인물이다. 대통령이 직접 지명·임명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중수청이 정원 2,800명 중 1,661명만 특례 임용 지원을 받았다. 변호사·경찰관 추가 채용이 필요한 상황인데, 조직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