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율 30% 위태…당내 비판 심화

특히 20대의 긍정 평가는 18%에 불과하고 부정 평가는 79.5%에 달해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이재명의 여론 조사 30%도 이제 위태롭습니다. 지금 김어준이 이러다가는 앞자리가 2 그니까 20% 대도 보게 될 거라고 했는데 한 달 내로 김어준의 이게 저주 아닌 저주 어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라고 언급하며 지지율 하락세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어준의 '꽃'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30%대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조국을 지지하는 이 조국당 쪽에 사람들은 이재명이 잘못한다가 79.1래요. 와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조국을 지지하는 문조 털레율을 지지하는 순정 지지파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잘 못한다가 79.2예요"라고 밝히며 조국 지지층의 79.1%가 이재명 대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역시 이재명 대표를 공개적으로 저격하며 민주당의 외연 확장 전략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추미애 전 장관의 이재명 대표 비판과 맞물려 좌파 진영 내 '하극상' 분위기를 감지하게 합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유사하게 현재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는 민주당 내부의 리더십 공백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상범 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추락이 필연적인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전 전 판사는 대선 당시 탄핵 받은 정당이 40%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 때문이었다고 분석하며, "저는 뭐 필연적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당시 어쨌든 탄핵이 있었잖아요. 그까 탄핵을 받은 정당이 40% 이상 나왔잖아요. 그게 이재명이 싫기 때문에 그렇게 뽑아 준 겁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시작부터 비호감도가 60%에 달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는 그가 '반윤'이라는 이미지로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이재명 대표의 현재 지지율 하락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전상범 전 부장판사는 "이 상황에서 인사권을 행사 못 한다는 거는 뭔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봐야죠"라고 지적하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의 방향성과 맞물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통제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 인력의 공소청 배치를 둘러싼 공방은 검찰 개혁의 실질적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개혁이라면 수사 인력이 공소청에 충분히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시가 나온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고, 공소 기능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기대했던 검찰 개혁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상범 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뒤통수 맞으셨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이재명 감싸는 게 아니라 이재명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라고 반박하며, 이러한 발언이 오히려 대통령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요 사안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리더십 약화와 함께 국정 운영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햄스터 투약 후 폐사 및 부작용 결과 보고서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전상범 전 부장판사는 "누락이라기보다 삭제가 맞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심 판결문 27페이지에 보면 2차 시험 종합 의견 해서 심각한 증상들이 관찰된 밑에 삭제 요망이라는 메모가 있어요"라고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의혹의 본질은 로비 후 자료를 숨기고 승인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1심 판결문 27페이지에는 '삭제 요망'이라는 메모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나, 의도적인 자료 은폐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상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단순한 누락이 아닌 고의적인 삭제 가능성을 시사하며, 김승원 후보자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이러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상범 전 부장판사는 "이런 청탁하는 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의 부대변인이었던 사람 방송 나가서 햄스터 죽으면 다 독약이냐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가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햄스터 독극물 논란에 대한 민주당 부대변인의 발언은 과학적 근거 없이 논점을 흐리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의혹과 관련된 독약 의혹 약물 임상시험 참여자 70~90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상범 전 부장판사는 "임상 시험에 참여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70명인지 90명인지 뭐 숫자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분들을 빨리 전수 조사해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약을 투약했는지"라고 강조하며, 이들의 부작용 여부와 투약 약물을 신속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효성 없는 약물 또는 독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상범 전 부장판사는 "보류가 이게 앞이 이제 보류가 됐었어요. 계속 보류가 됐고 게다가 14개나 보완 요구 사항이 있던 그 상황에서 빨리 된게 그게 더 문제인 겁니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처리 과정에 외압이나 권력의 요구가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완 요구가 많을수록 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이번 사안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임상 승인 과정에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약품 승인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진상 규명이 시급합니다.

김승원 의원이 자신과 친밀한 후배 판사를 '판사도 아닌 사람'으로 평가절하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상범 전 부장판사는 "본인 표현에 따르면 절친이가 아끼는 후배 판사를 판사도 아닌 사람으로 만든 거잖아요. 스스로"라고 비판하며, 이는 김 의원의 과거 발언과 배치되는 정황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 확인 결과와도 상반된 김 의원의 태도는 그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김승원 의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전상범 전 부장판사는 "이종배 서울시 위원이 김승원을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오늘 추가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범이다"라고 밝히며,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에 연루되어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양모 씨의 주식 매입과 김승원 의원의 청탁 간 연관성이 의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고발은 김승원 의원의 법적 책임을 더욱 무겁게 만들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는 "아 이런 거예요. 자신 있으면 무죄 받으면 되는 거고 자신 있으면 공소 기각 받으면 되는 겁니다"라고 말하며,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체적 판단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회피하지 않고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도리라는 의미입니다.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역설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다면 제청권이라는 거는 대법원장 고유의 권한이니까 이거에 대한 반려라는 거 자체는 상상할 수 없는 거 같아요. 이거는 저는 위헌적 행위라고 봅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과 권력 분립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청와대가 제청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적 논란을 넘어 헌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전상범 전 부장판사는 "판사들의 가장 큰 명제이자 숙제입니다. 근데 배우자의 판결이 왔어요. 헌재 대법원에서의 배우자의 판결이 헌재로 갔어요. 근데 그 배우자가 이 대법원 판결을 위헌이라고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할까요?"라고 반문하며,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느끼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법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