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건너 1인 가구, 행복할 권리는?

1인 가구 연담 씨는 옷을 아무 데나 벗어놔도 간섭받지 않는 점과 설거지 등을 본인이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는 자유를 1인 가구의 큰 장점으로 꼽았다.

28제곱미터 남짓한 공식 주거 공간에서 스스로의 질서대로 공간을 유지하며 일하는 데 편리함을 느껴 8년째 같은 곳에 거주 중이다.

초혼 연령이 매년 약 1년씩 늦어지는 만혼·비혼 현상으로 1인 가구로 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간편식과 소형 가전 등 1인 가구 전용 물품이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1인 가구를 영위하는 비용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증가세가 폭발적이다.

과거 1.5평 고시원에 거주했던 청년은 창문이 없어 낮과 밤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험을 통해 최소한의 평수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했다.

현재 원룸 거주 시에도 다른 호실의 요리 냄새와 벌레 문제 등으로 독립적인 환경 조성에 한계를 느낀다.

대한민국 최소 주거 면적 기준은 14㎡로 영국 38㎡나 일본 25㎡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신혼부부 등 다인 가구와 달리 1인 가구는 40㎡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어 더 넓은 평수 신청이 원천 차단된다.

대한민국 최소 주거 면적 기준은 14제곱미터(약 4.2평)로 영국의 38제곱미터, 일본의 25제곱미터에 비해 낮아 1인 가구의 주거 복지 문제가 심각하다.

경력 단절과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년 1인 가구가 기댈 사회적 안전망은 전무하다. 청년과 노년층에 편중된 현행 제도로 인해 중년층은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된다.

경력 단절과 소득 불안정, 높은 주거비 등 악순환을 겪는 중년 1인 가구가 의지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다.

정아 씨는 1인 가구를 향한 국가의 정책적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현재 사업들은 1인 가구의 실상을 이해하는 수준에 그쳐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 정아 씨는 소득 불안정과 주거비 부담이 1인 가구의 삶을 악순환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터뷰이들은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후 한 달 만에 다섯 명이 함께 살 집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혈연 중심의 가족 인정 제도로 인해 공동체 거주를 유지하기 어렵고,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주거 불안이 가중된다고 토로했다.

이는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비슷한 처지의 거주자들이 모여 사는 공유주택 보급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정서적 고립 문제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 노력 중이다.

비혈연 가구가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법적 권리를 증빙하는 것이 어렵다.

집주인 사망 시 공동 출자 재산 처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많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투자했더라도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혼자 반려견을 돌보기 어려워 동거를 결정한 민정 씨는 강아지를 혼자 두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컸다고 말했다.

동거인과 강아지 돌봄 역할을 분담하여 육아 부담을 줄이는 것에 만족하며, 이는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1인 가구의 공동 대응 노력의 일환이다.

반려인 은정 씨는 보호자 부재 시 반려동물을 맡길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일상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은정 씨는 반려동물 생명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유언 공증을 거쳐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법적으로 반려동물의 생명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독일은 반려동물에게 고유 아이디를 부여해 통합 관리하는 반면, 한국은 지자체별 등록이 진행되더라도 지역이나 대상 범위가 한정적이다.

동물을 법적으로 '물건'으로 규정하는 인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동물의 유대를 보장하는 기본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동물학대를 아동학대에 준해 엄격히 처벌한다.

반려동물을 소유물이 아닌 생명체로 인식하여 입양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전문 도그 워킹 서비스와 반려동물 학교 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비용 부담에 대비한 보험 가입 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며, 돌봄을 강화하는 법규가 꾸준히 개정되고 있다.

현행 장례 제도는 혈연 가족에게만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친구나 사실혼 관계 등 실질적인 인연이 고인의 장례를 주도하기 어렵다.

법률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를 치르려는 이들이 박해받는 경우도 발생하며, 가족이 아닌 이에게 장례를 맡기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존재한다.

이는 사회 단위의 최소 단위인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혈연을 넘어서는 다양한 가구 형태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 내에서는 '가족 같은 관계'라도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개인의 의사 결정권을 중시하고 1인 가구와 비혼 가구를 보호하며, 결혼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구 형태를 담을 수 있는 제도가 앞으로는 분명히 만들어져야 한다.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하는 1인 가구의 변화에 맞춘 정책적 고민이 절실하다.

자의든 타의든 혼자 사는 것을 선택했더라도 고립된 삶을 원하지는 않는다.

텃밭 가꾸기 등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을 돌보는 것을 넘어 타인과 연결되고 돌보는 것에서 더 큰 행복을 찾는 가치를 발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