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유권자 1.3억명 삭제에 반발

수천 명의 시위 참가자가 연행될 정도로 시위의 강도가 높았으며, 야당은 이번 조치가 모디 총리의 집권당에 유리하게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이주자 6,300만 명, 사망자 2,800만 명, 중복 등록자 1,000만 명을 포함한 유권자 명부 정리가 정상적인 행정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실제 살아있는 유권자들까지 사망자로 분류되거나 정상적인 유권자가 부당하게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의 설명을 반박했다.

이번 유권자 명부 삭제의 핵심은 삭제된 대상의 편향성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모디 총리의 인도 국민당은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정당이다.

인도 인구의 약 80%가 힌두교도이고 무슬림은 약 14%를 차지하는데, 야당은 인도 국민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무슬림과 소수 집단이 명부에서 불균형적으로 많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특정 계층 배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 선관위 내부에서도 고위 관계자 두 명이 10개월에 걸쳐 14번이나 유권자 명부 삭제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으나 무시된 사실이 지난 9월 말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유권자 등록 및 삭제 절차, 전산 시스템 운영 방식, 내부 의사 결정 방식 등 다양한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과거 여름 입시 제도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청년 운동 단체들이 이번 선거 공정성 문제에 결합하며 대규모 시위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배경이 되었다.

인도 정부는 시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며 시위대를 연행하고, 델리행 열차 운행을 취소했으며, 수십 개의 지하철역을 폐쇄하고 주요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시위대는 선관위원장 사퇴, 유권자 명부 정비 전면 중단, 그리고 이번에 삭제된 명부의 즉각적인 복원을 3대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세우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는 전문 공작원 대신 일반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도하는 '긱 이코노미 전쟁'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파리 건물에 다윗의 별 낙서를 남겨 반유대주의 불안을 조장하는 데 단돈 53달러(약 7만 원)를 지급하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긱 이코노미 전쟁은 현지 범죄자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을 동원하여 온라인으로 임무를 하달하고 암호화폐 등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일을 시킨 배후가 이란이나 러시아의 정보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1회용 에이전트(Disposable agents)'로 불린다.

영국 남부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 의심스러운 5명이 체포된 사건은 긱 이코노미 전쟁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곳은 미국의 B-1 전략 폭격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 활용했던 주요 군사 시설이다.

체포된 인원에게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의 위협 이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은 전략 폭격기를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실제 공격 없이 현지 고용 인력을 이용해 군사 시설을 위협하고 상대국의 군사 전략을 교란하는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전으로 분석된다.

전문 요원을 양성하고 투입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현지인 1회성 고용은 수백 달러 수준으로 비용이 현저히 낮아 경제적 효율성이 크다.

또한 중간 조직을 거쳐 배후를 입증하기 어렵고, 체포되더라도 개인 범죄로 치부하며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긱 이코노미 전쟁 방식이 선호된다.

전문 요원을 직접 투입하는 것보다 정치적 부담이 훨씬 줄어들며, 현지 범죄자가 붙잡혀도 최종 배후에 있는 정보기관까지 연결 고리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들은 정권 교체 시 증권거래소 설립, 전력망 복구, 농업 및 관광 산업 투자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회장은 정권 교체 즉시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바 경제가 사실상 마비될 정도로 악화하면서 미국 내 쿠바계 망명자들 사이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도 아바나 구시가지의 한 주민은 수돗물이 두 달 만에 나왔다고 증언할 정도로 생활고가 심각하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축출 이후 쿠바 망명자들의 기대가 높아졌으며, 트럼프 행정부 측근인 마르코 루비오 장관 등과의 소통도 주장하는 상황이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 집권 이후 기업 국유화와 토지 개혁으로 재산을 잃었던 쿠바계 망명 부유층들은 정권 교체 시 재산을 돌려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공회의소 회장 후한 오마르 식스톤을 비롯한 망명자들은 토지 소유권을 되찾아 태양광, 에탄올 등 신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쿠바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논의되는 미래 계획은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67년간의 토지 점유 상태 변화는 현지 주민들과의 심각한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다.

망명자들이 미국의 대쿠바 제재를 지지해온 과거 전력은 쿠바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경제난을 심화시킨 이들이 이제 와서 땅과 산업을 차지하려 한다는 반감을 살 수 있다.

쿠바 경제 악화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한계와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민간 투자와 생산성 부진이 고질적인 문제이며, 식량과 에너지의 높은 수입 의존도가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광 산업이 붕괴하면서 위기가 심화된 가운데, 2024년 1월 베네수엘라산 석유 공급이 중단되면서 전력난과 공장 가동 중단, 농산물 운송 문제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 위기가 반드시 정권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1991년 소련 붕괴 당시에도 쿠바 정권은 체제를 유지한 바 있다.

쿠바 정부는 체제 내 개선을 위해 176개 항목의 경제 자유화 조치를 도입하고 민간 부문 채용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 개입 또한 중간 선거나 이란 문제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