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 '데드덕' 위기…40대 지지율 급락

검찰에 계류 중인 12만 건의 사건이 일선 경찰로 넘어갈 경우 경찰 마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경우 처리 지연이 발생하며, 이는 민생 범죄 대응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서울 중수청에만 해당되는 비용이며, 지방 중수청 건물 마련에도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마련된 세금이 중수청 운영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예결특위 회의에서 특활비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고 영수증 처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권 교체 후 추경을 편성해 수십억 원의 특활비를 사용했음에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강훈식 의원이 특활비 소명 요구에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예결특위 회의 과정에서 전 정권과 대비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부정 평가 중 '매우 못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사법 문제,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원죄'가 지목되었다.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정권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핵심 지지층이었던 40대와 50대에서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며,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닌 명확한 근거를 가진 '확신에 찬 부정'으로 해석된다.

코어층인 40대의 부정평가가 61.5%에 달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심각한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정통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원죄론'이 제기되었다. 이는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대한 책임 회피 논란으로 이어진다.

과거 유능할 것이라는 허상과 이미지 정치가 현재의 실체와 괴리를 보이며, 이재명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결국 본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 속 장화의 청결 상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다른 민주당 당직자들의 봉사 활동과 비교되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가 이미 두 세력으로 분리되어 '민주당 A'와 '민주당 B'로 나뉘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분열로 인해 공소 취소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최민희 의원의 감시 발언도 당내 갈등의 한 단면으로 언급되었다.

40대 지지층의 이탈은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경제적 현실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체제에서는 대출이 용이했지만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현상에 '현타'를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 정책이 청년 위주로 편중되어 무주택 40대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이탈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내 대가리가 깨지니 못 참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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