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보고서, 野 반발 속 강행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을 두고 여야가 크게 갈등했다. 어제 밤늦게 추가된 의사일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방적 상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진행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어제 밤에 오늘 의사일정 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참위 경과보고서 채택 건으로 인해 의사일정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간사 간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이 상정되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법사위에서 제기됐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 청탁 논란을 지적하며, 이 행위가 명백한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액 주주 피해 및 햄스터 임상시험 관련 의혹도 불거졌다.

이 외에도 정부 부장판사 및 양수진 변호사와의 친분 관련 논란이 제기되는 등 후보자의 도덕성과 적격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운영되었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과의 협의 시도도 불발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핵심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 청문회가 후보자의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청문회를 '맹탕 청문회'로 규정했다.

인사청문 보고서 작성 시점과 절차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초안이 당일에 급조된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민주당은 보고서 작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청문회 종료 후 당일 또는 다음 날 보고서 채택을 주장하며, 보고서 작성이 지연된 것에 대한 야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고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이러한 방식의 보고서 채택 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에게 인사청문 보고서 처리 협조를 요청했음을 언급했다. 그는 박형수 간사가 협조 요청을 명확히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의 소통 시도와 그 결렬 과정을 보여준다.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이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밤사이 청와대 오더를 받은 듯 사전 협의 없이 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하여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후보자의 적격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검증이 봉쇄되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번 임명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이재명 맞춤형 인사'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행위를 비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승원 후보자가 신약 임상 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장을 상대로 신속 처리 청탁과 후원금 약속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주가 조작 세력 개입과 그로 인한 소액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언급됐다.

정 판사와의 유착 및 입법 보조원 채용 특혜 의혹, 배우자 운영 협동조합 서비스 지정 및 가족 급여 의혹 등 추가적인 문제들도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안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 간사와 국민의힘 간사 간의 협의가 없었으며,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조기 처리를 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며, 이러한 행위가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공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강행 처리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보좌진이 야당 위원의 뒤에 9분 가까이 머물렀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직접 지시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 사안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이 의혹은 청문회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여야 간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김승원 후보자의 법무장관 결격 사유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인지 여부와 역할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에서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김 후보자를 둘러싼 모든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