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실종 시 즉시 신고해야

특히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의 초기 경찰 대응에서 드러난 허점을 지적했다. 당시 담당 경장의 허위 보고로 수색이 중단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월 12일 밤 제주 한림읍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된 장 씨의 실종 신고는 5월 15일에 접수됐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이 장 씨와 연락이 됐다고 허위로 보고하며 수색이 조기 종결되었다. 결국 104일 만에 야자수 농장에서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다.

법의학적인 부검 소견으로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배제할 수 없다. 목 졸림 시 나타나는 설골 골절의 형태와 위치를 분석하거나, 반항흔 여부를 통해 사인을 구분하려 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신 부패로 인한 냄새가 발생했을 경우 오히려 발견되기 전에 옮기는 것은 어렵고, CCTV 보존 기간(30일)을 고려할 때 3개월이 지나서 유기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다. 시신 부패 시 뼈 결실 등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다.

야자수 숲을 범행 장소로 보기에는 여러 의문점이 따른다. 피해자의 평소 야자수 숲을 기피하는 성향이 있었고, 타살이라면 범인이 야자수 가시에 긁혀 옷이나 몸에 흔적을 남길 우려가 있다.

CCTV 동선과 야자수 숲이라는 범행 장소의 괴리도 설명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르면 변사 사건은 검사가 검시하고 사인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사인 불명으로 처리될 경우 행정적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건이 미제 상태로 남지 않으려면 시신에서 제3자의 접촉 흔적, 즉 DNA가 발견되어야 수사가 전환될 수 있다.

경찰 전산망(TAMS: Traffic Accident Management System)을 이용해 허위로 실종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다.

실종 자료를 삭제하고 교통사고 사망으로 조작하는 사례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전국 단위 교통사고 관리 DB와의 연동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시스템적 취약점이다.

교통사고 사망 등으로 처리될 경우 실종 관련 정보가 시스템에서 사라져 버리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 경찰은 모든 성인 실종에 즉각적인 위치 추적 도입을 강조하지만, 인력 문제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경찰청은 모든 실종 사건에 대해 담당자가 임의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팀장, 과장, 서장까지 결제를 받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상급자 결제를 거치고도 허위 종결된 사례가 존재하여 이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의 업무 과부하로 인해 시간이 흐르면 결제가 형식적인 검토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실종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다. 시민 관점에서는 모든 결과가 엉망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지점에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구체적인 개선책이 나올 수 있다.

경찰관으로서의 자부심이 사라지고, 자녀가 학교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등 가정까지 고통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경찰관들은 오히려 비위 행위를 저지른 동료 경찰관들에게 더 큰 분노를 느낀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범죄나 뇌물 수수는 경찰 내부에서도 가장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러한 나쁜 경찰관을 제외한 일반 경찰관들은 시민보다 더욱 분노한다.

과거 연쇄살인범들이 예외적인 존재라고 믿었으나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었다. 범죄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책을 찾아야만 사회 전체의 안전이 확보된다.

부경장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논의가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실종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단순한 업무 태만이 아니다. 이는 업무 과다를 핑계로 볼 수 없는 치밀하고 주도적인 꾸며내기 행위이다.

부경장은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선별해서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 말을 지어내고 어려운 상황을 감수하며 이야기를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식당, 에어컨 수리 등 타인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으며, 직업 영역 전반에서 비정상적인 일탈 행위로 재발하는 경향을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경찰관들은 본인에게 더 많은 권한이 생긴다고 생각하기보다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층부와 현장 일선 경찰관들 간에 인식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이 수사권 독점으로 혜택을 본다는 세간의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성폭력, 스토킹 등 긴급 사건에서 발생하는 경찰 대응 미흡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경찰 실무진들은 경찰 조직이나 상층부 지휘관이 언론이나 높은 권력자로부터 칭찬받기 위한 업무에 너무 많은 인력을 소모한다고 느낀다.

이러한 실적 위주, 권력자 칭찬 중심의 업무가 현장 수사관의 피로로 이어지고, 결국 소극적인 수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가족이 실종되었다고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은 전문가적인 판단을 통해 위치 추적과 CCTV 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바로 진행할 것이다.

실종자 신고 시에는 최근 사진과 당일 착용한 의류 정보 등을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