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율 30.6%, 국민의힘 50.4%…조희대 "재제청은 헌법 위반"

진행자는 30%대 초반이라는 숫자가 '깻잎 한 장, 회수권 한 장 차이'라며 20%대로 내려앉기 직전의 위치라고 표현했다. 부정평가는 66.1%로 긍정 평가의 두 배를 넘었다.

뉴데일리 의뢰로 리서치웰이 조사한 결과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50.4%로 과반을 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29.6%에 그쳐 격차가 20%포인트를 웃돌았다.

진행자는 조 대법원장을 '꼼꼼하고 원칙주의자'로 평가하며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나와라' 요구에 '택도 없다'고 평했다. 진행자는 그를 '꼼꼼하고 원칙주의자'라고 평했다.

청와대가 대법원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희대의 반란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민주당이 대법원으로 쳐들어가 '조희대 대법원장 나와라'고 했다는 진행자의 전언에 '택도 없다'는 평가가 붙었다.

윤건영 의원의 '대전차 질의' 발언도 이 대목에서 거론됐다. 진행자는 민주당의 국감 추궁 예고에 대해 법원 구성 권한을 국회가 압박하는 정치적 시도로 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연설에서 평화를 강조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평화의 대상인 북한 유엔 대표단은 트럼프 연설은 들었지만 이재명 연설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행자는 이 장면을 두고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유엔총회 무대에서 나온 메시지와 실제 북한의 반응이 엇갈린 셈이다.

서부전선에서 DMZ 수로 개척 작업을 하던 군 장병이 북한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에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적 불만과 분노가 치솟고 있다는 진행자의 진단이 나왔다.

북한 미그 전투기가 100km까지 남하했다가 우리 공군이 발진하자 급하게 돌아갔다는 내용도 이 대목에서 나왔다. 진행자는 양일욱 박사와 함께 북한 도발 의도를 분석하겠다고 예고했다.

시진핑 사망설 관련 보도는 뉴스원·YTN 등에서 나왔으나 사망은 아니라는 수식이 함께 들어왔다. 뉴스원·YTN 등에서 보도했으나 사망은 아니라는 수식이 함께 들어왔다.

양일욱 박사에 따르면 북괴군은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최근 몇 달 동안 비무장지대 내에 시설물과 철조망, 장벽을 설치해 왔다. 이 때문에 유엔사가 사태 파악을 요청했고, 25사단 장병들이 북한이 지뢰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는 수로를 점검하다 이번 사고가 터졌다는 것이다.

MDL 50m 최전방에서 대대장급이 부상했다. 건강 이상설을 주장한 사람들을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난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도 했다.

양 박사의 판단으로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 필요해 북한에 유화 공세가 이뤄지면 도발이 있어도 즉각 응징이 어렵다. 한미동맹이 약화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인권 문제 제기를 막으려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그는 국방부가 북한 지뢰인지 우리 지뢰인지 깨끗하게 조사해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군 병사가 밟은 지뢰는 폭약량 200g에서 220g 정도인 북한 PMD-57 살상형 지뢰로 방호용 덧신으로는 보호가 안 되며, 대한민국 M14 소형 대인지뢰는 폭약량 30g 정도라 덧신으로 보호 가능하다. 진행자는 북한 지뢰 사고에 대해 정부가 공식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짚었다. 북한 PMD-57 살상형 지뢰에는 폭약이 200g에서 220g 정도 들어가 통상적인 방어 장비로는 몸을 지킬 수 없다.

반면 대한민국 M14 소형 대인지뢰는 폭약량이 30g 정도여서 덧신으로 보호가 가능하다는 비교가 제시됐다. 군 병사의 부상 정도를 보면 어느 쪽 지뢰를 밟았는지 가늠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소한 논평과 성명이라도 나가야 한다는 요구다.

북한 도발로 판명되면 응징의 대가를 감수해야 한다는 논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북한에 유화 공세를 하는 연장선에서 사고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로 하재원 중사와 김정원 중사가 발목을 잃는 부상을 당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지뢰가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자마자 대북 방송을 재개하며 맞섰다.

북한이 방사포를 쏘자 K9 자주포로 원점을 타격해 초토화시켰다. 이후 북한이 대화하자고 나와 남북 대화가 열렸고 군 당국 회담도 성사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현 정부는 이런 강경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친 병사 소식을 듣고 출국해 유엔총회 연설을 위해 뉴욕에 머물고 있었다. 외신 보도에는 그가 즐겁게 셀카를 찍는 장면들이 올라와 속이 터진다는 반응이 나왔다.

군장병은 크게 다쳐 병원에 누워 있는데 사진을 찍을 생각을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을 찍었더라도 곧바로 공개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뒤 공개하는 정도의 정무적 감각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목의 쟁점은 사고 시점과 대통령의 해외 일정이 겹쳤다는 점이다. 부상 병사에 대한 언급 없이 즐거운 표정의 사진이 먼저 공개된 순서가 논란의 핵심으로 꼽혔다.

잘못 들으면 비슷한 소리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과 핵물질의 원천 폐기를 뜻한다. '핵없는 한반도'로 표현이 바뀌면 대한민국에도 핵이 없어야 하고 북한에도 없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는 지적이다.

주한미군도 핵을 가지면 안 되고, 주한미군과 한미일 연합전력 차원의 핵우산도 오면 안 된다는 뜻이 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출연자에 따르면 이 표현은 대한민국이 훨씬 더 많이 양보하는 카드를 착하고 예쁜 말로 포장해 던지는 셈이 된다.

출연자는 이런 유화적 언행이 북한의 제2, 제3 추가 도발을 부추긴다고 봤다. 표현 변경이 협상 테이블의 실질적 양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대목의 요지다.

사망설 배경으로는 시진핑의 고령과 인도 모디 측과의 대화 중 나온 발언이 꼽혔고, 건강 이상설을 주장한 사람들을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도 했다.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곧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앵커는 사망설이 나오는 배경으로 시진핑의 고령을 전제하면서 인도 모디 측과 대화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을 꼽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행위가 헌법에 없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유샤는 무기 조달과 방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의 군인이었다. 미사일 고급 연료를 빼돌리고 물을 채워놨다는 얘기, 미사일 사일로 뚜껑 규격이 맞지 않아 발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가 함께 나왔다.

시진핑 최측근까지 축출하면 공산당 모든 회원이 안전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제기된 배경이다. 작년 축출 때는 관영 매체의 지지 사설이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미중정상회담 이후 '축출은 정확했다·적절했다'는 사설이 나온 것은 시진핑 체제가 작년보다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읽혔다.

공식적이진 않지만 미국이 드론 비행을 조력해 왔는데 이번엔 안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돌았고, 북한 도발에 미국 또는 한미 연합사·UN 연합사 측의 성명이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 전 세계에 한국 방산 업체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였는데 망신살이 뻗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식적이진 않지만 미국이 다양한 수단으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해 왔을 건데 이번엔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다. 미국의 조력 부재가 성적 부진의 원인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도발했는데도 미국이나 한미 연합사, 유엔 연합사 측에서 어떤 성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대목에서 말하는 '패싱'은 정상회담 장소에 한국 정부 관계자가 못 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안보 영역에서 점점 소외당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엄청나게 반발하고 청와대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희대의 반란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제청권과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을 병렬적으로 순차 실행해야 하는 절차적 규정이라는 해석이 제시됐다. 청와대는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104조 2항 어디에도 대통령이 반려하거나 재제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엄청나게 반발하고 청와대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희대의 반란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감에 출석시켜 추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건국헌법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유신헌법에서는 국회 동의 조항이 삭제됐고, 87년 현행 헌법에서 국회 동의 조항이 다시 부활했다.

전문가는 헌법개정특위 회의록을 근거로 국회 동의권 부활이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해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이 흐름을 보면 대통령이 제청을 임의로 되돌리는 권한이 어디에도 없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전문가는 민주당이 내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위해서는 똘똘 뭉치는 성향이 있다고 봤다. 이런 성향을 근거로 손봉기 대법관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면 이상한 사유를 들어 부결시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전망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유가 부결 이유로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탄핵을 진행하고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동조하면 그것 자체로 헌법 위반 사유가 돼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장에 대한 규탄과 탄핵 주장 자체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며 사법 내란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사법 내란에 동조하는 청와대와 대통령에게는 탄핵 사유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관련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실질 권한자가 강훈식이 아니라 김현지라는 말이 민주당 의원 입에서 나왔다고 전해졌다. 강훈식은 사표를 쓰고 청와대를 나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국감에 나올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장은 국감에 오더라도 인사만 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구성 권한을 국회가 압박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압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통령 권한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배려를 하는 게 대법원장과 국회의장 모두에게 필요한 권력분립의 기본 원칙이라는 논지가 이어졌다.

사법부 독립 파괴와 현지 문조털레는 '정치 내란'으로 분류했다.

그는 이재명의 폭정과 독재가 진짜 내란이라는 네 줄 정리를 내놨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ETF, 농지 전수 조사와 농지 약탈, 사관학교, 한미동맹 와해를 꼽았다.

세 가지 '내란' 항목에 걸친 대상들이 각각 별도의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것이 이 대목의 요지다.

지지율 30.6%는 소수점대로 넘어가 곧 20%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으로 이어졌다. 여권 핵심 지지층인 호남에서 부정 평가가 50%를 넘었고, 호남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30% 이하로 떨어졌다.

대구·경북의 긍정 평가는 17.2%에 그쳤다. 이 수치를 근거로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고, 본인이 원하는 대법관 지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랐다. 남은 대법관은 2명이다.

재판·재계 여부 관련 여론조사에서 77.9%라는 수치도 이 대목에서 언급됐다.

패널은 시민 투쟁에 나서는 지지자들이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장동혁 대표 시절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공격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과 김민석 체제를 공격할 상황이 됐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과반, 민주당 30% 아래라는 구도가 그대로 굳어졌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