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여성, 경찰 안일 대처로 104일 만에 사망

37세 여성이 슬리퍼와 후드티 차림으로 휴대폰과 전자담배만 챙겨 밤 10시 15분쯤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무려 104일 만에 처참하게 부패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에서 불과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뒤 경찰이 내놓은 설명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낮으니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타살 혐의를 배제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를 종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며칠 뒤, 실종 팀 소속 35세의 인계 경장이 서류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덜컥 거짓 입력을 해버렸습니다. 상부 결재나 교차 검증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이는 국민의 실종 기록을 시스템에서 강제로 삭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성인 실종 신고만 자그마치 7만 8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중 7만 500여 명은 경찰이 본격적인 수색조차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사건이 그대로 덮였습니다. 시신 발견 후 수색을 확대했더니 실종자 시신 4구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고창은 뜨지만 강제 방지 장치는 없으며, 입력 즉시 사건 기록이 영구 삭제되는 시스템상의 결함이 존재합니다.

실종 팀이 형식적으로 형사과에 편입되어 부서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수사 인력이나 정원 증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성인 실종 수사는 강력 사건에 비해 특진이나 표창 등 개인적 보상이 미비합니다.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강력팀으로 사건이 이관되기 때문에, 실종팀은 초기 조치만 수행하는 기피 부서로 전락했습니다. 내레이터는 "어느 서장님이 실적 빵빵하게 잘 나오는 강력 사건 인력을 쑥 빼서 실종 팀에다가 팍팍 밀어 넣겠어요"라며 현황을 비판했습니다.

강력팀은 대여섯 명이 한 조로 뭉쳐서 든든하게 움직이지만, 실종팀은 그 넓은 관할 구역에 야간 당직을 딱 한 명이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다발적인 사건 발생 시 물리적 대응이 불가능하며, 단순 가출 사건의 반복으로 경찰들의 매너리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멀쩡한 성인의 실종을 다루는 성인 실종법은 아직 대한민국에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동 및 지적장애인 실종 관련 법은 존재하지만, 성인 실종은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한 가출로 분류되어 수사 영장 발부가 어렵고 사생활 침해 논란을 겪습니다.

오원 사건 당시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희생이 발생했듯이,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을 무시하고 고질적인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비판입니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실종자의 최근 정신과 약 복용 여부, 극단적인 시도 이력 등을 가족과 심층적으로 면담하며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이는 나이로 단순 판단하는 한국의 실종 수사와는 대조적입니다.

법적 근거 부족은 윗선의 예산과 인력 투자 기피로 이어지고, 이는 실무자의 매너리즘과 서류 조작 사건을 유발합니다. 내레이터는 "국가의 시스템이 개인의 생명을 지키는 대신 조직의 편의를 지키는 쪽으로 진화해 버린 셈이죠"라고 말하며, 국가 시스템이 생명 보호보다 편의 지향적으로 변질된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실종자는 13,639명에 달하며, 연평균 1,300명 이상의 성인 실종이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번 부경장 사태와 잇따른 시신 발견을 계기로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성인 실종법과 같은 강력한 제도를 서둘러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32만 건 전수 조사 발표와 함께 기존 강력팀 형사들에게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교묘하게 도용하여 신분 세탁을 하고 한국인 행세를 하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신분 하나당 암시장 거래가가 300만 원에 달하며, 200여 명의 외국인 신분 도용 사례가 적발되는 등 실종자 신분 도용 범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생 꼬박꼬박 세금 내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어도, 가족의 주민등록상 나이가 18세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망에서 매몰차게 튕겨져 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종 신고 시 기다리라는 답변 위주의 대응이 대부분이며, 지난해 실종 신고 7만 8천여 명 중 대부분의 수색이 미진했습니다.

경찰 조직이 직접 나서서 호언장담한 32만 건 전수 조사가 시작될 때, 과연 그 막대한 업무를 누구에게 어떻게 맡기는지 똑똑히 감시해야 합니다. 기존 강력팀 형사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독립된 전담팀이 신설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감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