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심재진 경위 부당 해임 의혹

뉴탐사 최영민 감독은 탄원 서명에 현재까지 370여 명이 참여했다고 집계했다.

오전 150여 명이었던 참여자는 이후 200여 명 이상 추가되며 서명 규모가 커졌다.

심재진 경위의 해임은 평택 해경 내부의 부정 부패, 특히 금품 수수와 향응 접대 비위를 내부 고발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심 경위는 국가 직원들에게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걷어 윗선에 현금으로 전달하는 행태를 목격하고 내부 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심 경위가 수사하던 1천억 원대 중국산 민물 장어 밀수 사건에서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져 수사에서 배제되었고, 후임자가 수사를 맡은 후 관련 업자들은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내부 비리 고발 후 2년이 지나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진 경위는 입직 당시 일반 직별 경찰관에게 수영 능력이 필수 조건이 아니었음을 짚었다. 항해나 통신, 전산, 기관 등은 수영 자격과 무관하다는 취지다. 반면 특공대 등 구조 직별은 수영 능력이 100%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입직 후 모든 해양경찰관이 수영 자격증을 따야 하고 인사고과에 가산점이 추가되는 제도로 바뀌었다. 실제 구조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은 일부에 불과하며, 많은 경찰관이 형식적인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다.

심 경위는 2017년 8월 4일 해양경찰 내부 부패를 신고한 이후 7년째 보복성 인사 조치를 겪고 있다.

1천억 원대 중국산 민물장어 밀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심 경위가 수사에서 제외되고 업자들이 석방된 후, 결국 심 경위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최영민 감독은 심재진 경위가 2017년 8월 4일 해경 내부의 뇌물 수수와 향응 접대를 고발한 사건이 해임의 발단이라고 보았다.

1천억 원대 장어 밀수업자를 검거했음에도 심 경위는 수사에서 배제됐고, 결국 업자들은 풀려났다.

최영민 감독은 심재진 경위가 담당했던 1천억 원대 중국산 민물장어 밀수 사건에서 심 경위가 수사에서 제외되고, 이후 해당 업자들이 해경 내부에서 석방된 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심 경위의 단순한 내부 고발을 넘어, 해경 내부 비리 사건과 대규모 민물장어 밀수 사건 수사 과정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대담에서 한 시민은 2017년 사건 당시 정권에 대해 질문했고, 최영민 감독은 문재인 정권이었다고 답했다.

최영민 감독은 정권과의 연관성은 미지수라면서도 경찰 비위와의 연결 고리를 의심했다.

서울역 현장과 온라인 링크를 통한 동참은 지역이나 연령 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서울 외 거주자는 물론 해외에 머무는 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

서울역 현장에서 거주지를 이유로 망설이는 시민들이 있었으나,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가족과 주변에 알리고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심재진 경위의 부당 해임 관련 소송은 오는 10월 17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에 제출할 시민 탄원서를 모으기 위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 배포한 QR코드와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시민 서명을 확보 중이다. 심 경위의 해임 처분 관련 판결이 다가오면서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낼 예정이다.

현재 서울역 현장에서 서명을 받고 있으며, QR코드나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서도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탄원 서명 참여자는 총 473명이다. 심 경위의 해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온오프라인에서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총 473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주최 측은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서울역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서명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낯선 행인들에게 다가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고충이 크지만, 현장에서 약 20여 명의 시민이 서명에 힘을 보탰다.

동티모르 출신 이주 노동자 2명이 서명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에게는 챗GPT 번역을 거쳐 사건을 설명하고 연대 동의를 구했다.

최 감독은 챗GPT로 인도네시아어 안내문을 만들어 이주 노동자 2명의 서명 참여를 이끌어냈다.

증거가 충분했음에도 내려진 이 결정의 담당 경찰과 상급자는 이후 승진했고, 내부 비리 수사가 배제 배경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증거가 충분했음에도 내려진 불송치 결정과 그 과정에 관여한 담당자들의 승진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 종결 직후 내려진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당시 담당자와 상급자의 승진 의혹이 제기된다.

수사 내용과 기록을 모두 확보했던 심 경위를 배제하고 불송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천억 원대 민물장어 밀수 사건은 수입 원가 대비 50% 이상의 판매 마진이 발생하는 고수익 구조를 가졌다.

밀수업자들은 중국산 장어를 수입하며 폐사 처리 명목으로 실제로는 밀수 유통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3% 미만인 로스율을 세관에서 30% 이상으로 인정해준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었다.

불법 수익의 윗선 유입 의혹을 파헤치던 수사관을 해임해 사건을 덮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정권 핵심 인사 연루 제보가 있었으나 현재 확인된 사실은 없다.

탄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이 사건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를 재판부에 어필하는 목적을 지닌다.

부당한 징계를 받은 내부 고발자의 사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내부 감사실 등 조직 내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시스템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 조직의 자정 능력과 감사실 기능이 정상화되어야 하나, 모든 사안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

피해 당사자에게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며 지지하는 것이라고 최영민 감독은 말했다.

채팅창과 댓글로 남긴 응원 메시지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

최영민 감독은 서울역에서 피켓을 5초 이상 응시하는 시민에게 다가가 서명을 요청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시민에게는 '해양경찰청 내부 고발로 인한 해임'이라는 핵심을 5초 안에 전달하고, 상세한 내용은 당사자에게 질문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서명 동참을 희망하는 시민은 별도의 로그인 없이 온라인 링크를 통해 성함과 거주지 정보만 기재하면 된다. 개인 정보 수집을 최소화한 이번 탄원서 서명은 복직을 촉구하는 단순 동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다. 로그인 과정 없이 단순 동참 의사만 수집하는 방식이다.

서명에 필요한 개인 정보는 이름과 거주 동 정도이며, 로그인 정보 수집 없이 단순 동참 의사만 확인하는 방식이다.

가족 단위로 탄원서에 서명할 경우 사건 내용을 공유하고 동참을 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조직 내 고발자를 배척하는 문화가 실재함을 드러낸다.

최영민 감독은 평소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이들에게 경의를 표해왔다.

신천지처럼 기망을 통해 교세를 늘리는 행위는 사회적 불신을 키우므로, 차라리 신념을 투명하게 공개해 대중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24시간 감시 체계인 해병대 TOD 영상은 원칙상 중간 단절이 불가능하다. 폭발 과정 없이 천안함이 두 동강 난 채 촬영된 결과물을 두고 당시 영상을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공개된 영상에는 폭발 장면 없이 천안함이 갑자기 반으로 쪼개져 있는 모습만 담겨 있어, 최영민 감독은 영상을 편집하여 무언가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

심재진 경위는 2017년 평택 해경 내 상납 비리와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폭로하며 조직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1천억 원대 민물장어 밀수 사건을 단독으로 수사하여 일당의 조직적인 세금 탈루와 밀수 정황을 모두 파악했으나, 피고인 중 한 명의 '강압 수사' 민원을 핑계로 윗선의 지시로 수사팀에서 배제되었다.

이후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리되었고, 심 경위는 파출소 등 한직으로 좌천된 뒤 사소한 CCTV 확인 건과 여자친구와의 다툼 신고 건을 징계 근거로 활용해 해임당했다.

1천억 원대 장어 밀수 사건을 파헤치며 조직에 위협이 되자 사실상의 찍어내기 해임이 진행됐고, 공무원 신분상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법적 구제책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공무원 신분으로 부당한 상황에 놓여도 법적 구제 절차마저 소극적인 현실에서 내부 고발자의 목소리를 알릴 창구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1천억 원대 장어 밀수 사건 등 큰 사건을 파헤치며 조직에 위협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제약과 소극적인 사법부 태도를 고려할 때, 언론이 내부 고발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것이 최 감독의 견해다.

심재진 경위가 수사하던 1천억 원대 장어 밀수 사건에서 배제된 후, 다른 담당자가 사건을 맡아 무마시켰다.

이 사건 무마에 관여했던 부서장과 경찰 두 명은 이후 승진했지만, 심 경위는 오히려 좌천 및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수사 담당자들이 사건을 무리하게 종결하고 승진한 정황은 조직적 유착 의심을 낳고 있다.

1천억 원대 민물장어 밀수 사건에서는 수입 과정에서 죽는 장어의 비율을 실제 2~3%보다 훨씬 높은 30%로 허위 신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폐사 처리된 30% 물량은 추적에서 제외된 뒤 '무국적자' 상태로 국내산 유통망에 둔갑해 흘러 들어갔다. 이러한 대규모 밀수 범죄는 조직 차원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보안 CCTV 영상 확보를 빌미로 시작된 인사 조치는 결국 최종 해임 처분으로 이어졌다.

징계는 정직 1개월 처분에서 시작해 강등을 거쳐 최종 해임에 이르는 단계적 절차를 밟았다. 해임의 빌미가 된 사건 중 하나는 상부 지시로 공공기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전달했던 행위였다.

심 경위는 이천식 씨와 당시 6경 수사과장이 공모하여 자신을 해임으로 몰아넣었다고 보았다.

감시를 목적으로 접근했던 해당 수사과장과 이들의 합작으로 이번 부당한 징계가 기획되었다.

청장과 과장을 찾아가 호소했음에도 묵살당했다는 심 경위의 증언은 내부 고발자에게 가해지는 조직적 압박의 실체를 드러낸다.

그는 해임 처분의 부당성에 공감하며, 표창을 받아야 할 인물이 해임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인사는 심 경위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오히려 표창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영민 감독은 명절 이후 심 경위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야 할 인물이 해임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시위가 진행된 오늘 하루 현장에서만 550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실시간으로 온라인 서명도 계속 증가했다.

주최 측은 천여 명의 서명을 모아 재판부와 해양경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해경 관리 업체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내부 부패 신고를 단행했다.

그러나 내부 감사팀은 이를 회식비 등으로 처리하며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후 심 경위는 근무 평점에서 최하위권을 받는 등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겪기 시작했다.

심재진 경위는 1천억 원대가 넘는 중국산 민물 장어 밀수 사건을 단독으로 수사하여 비밀 장부와 녹취록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검찰 송치를 앞둔 상황에서 심 경위는 갑자기 수사에서 배제되었고, 이후 해당 업자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당시 수사 배제를 주도했던 상관은 이후 영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천억 원대 민물 장어 밀수 수사에서 배제된 심재진 경위는 수사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파출소로 전보되는 등 지속적인 보직 불이익을 받았다.

심 경위는 3년간 외곽 부서를 전전하다 2024년 납득하기 어려운 구실로 해임됐다.

최영민 감독은 심 경위의 비위 정도에 비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재진 경위의 1인 시위 현장에서 한 시민이 다가와 횡설수설하며 일관성 없는 주장을 펼쳤다.

해당 시민은 자신이 도청당하고 있으며 특정 세력에 의해 주변 사람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뉴탐사 측은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방송 방해를 피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피했다.

최 감독은 조직 내 눈 밖에 난 직원이 처리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1천억 원대 규모의 민물 장어 밀수 사건은 재판에 부쳐졌을 경우 공중파 뉴스에서도 다뤄질 만한 중대 사안이었다.

미운 직원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사건 자체를 무혐의로 덮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 감독의 의견이다.

이미 수사 증거가 완벽하게 확보된 사건을 다른 직원이 마무리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것은 고의적인 은폐로 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영민 감독은 대한민국이 10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발전해 왔으나, 아직도 보살핌을 못 받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부정부패도 만연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선 이들의 희생으로 사회가 나아지고 있다며 시민의 연대와 지속적인 관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불과 20여 년 전과 비교해 우리 시민 의식이 크게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정보 접근권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 누구나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최영민 감독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을 찾아 듣는다고 전했다.

해당 연설은 과거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세상일에 나서지 말라고 가르쳤던 시대를 조명하며, 현재 사회가 이름 없이 희생한 이들의 토대 위에 섰음을 되새기게 한다.

최 감독은 당시 민주화 운동 현장에서 부모들이 '모난 돌이 정 맞는다'며 자식의 참여를 만류했던 일화를 인용했다.

그는 연설에 언급된 '달걀로 바위치기'라는 사회적 인식과, 사회 정의를 위해 앞장섰던 이들이 당시 겪어야 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과거 민주화 운동에 투쟁했던 이들 상당수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고통을 겪었다고 최 감독은 보충했다.

그는 좋은 세상이 도래했어도 명예나 보상을 누리지 못했지만, 순수한 희생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사회 문제 해결은 당장 성과를 보기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최영민 감독은 알렸다.

활동가들은 자신의 이득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초석을 다지며 대중의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희생적 태도를 보인다.

시민들의 현명함과 양식을 전제로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임을 피력했다.

해당 경위의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되었으며, 방송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서명 동참을 독려했다.

이후 그는 해임되었다.

최영민 감독은 과거 노동운동에 참여하며 경찰과 직접 충돌했던 경험을 회상했다. 그는 경찰인 심재진 경위를 응원하게 된 역설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최영민 감독은 기차 도착 시간에 맞춰 시민들에게 시위 내용을 알린 뒤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심재진 경위와 현장 지원 인력의 피로 누적을 고려하여 약 10분 후 방송 및 1인 시위를 종료하기로 했다.

최영민 감독은 편하게 앉아서 하는 방식보다 고생스럽더라도 직접 시민과 눈을 맞추며 진행하는 것이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심재진 경위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고생을 감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는 연휴 마지막 날 심 경위의 다른 일정을 고려한 것이며, 최 감독은 이날 방송을 통해 심 경위의 1인 시위에 대한 관심과 서명 동참을 재차 당부했다.

이어 최 감독은 긴 시간 고생한 시청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심 경위가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임된 심재진 경위는 뉴탐사 최영민 감독과 방송에 함께한 구독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는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길이 험난하지만 도와준 만큼 좋은 성과로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