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지율 최저, 한미훈련 축소 후폭풍

김상조 교수에 따르면, 8월 24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1~32%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물가와 지속되는 전쟁에 대한 부담이 유권자들의 불만을 키운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생활비 문제 해결 능력에서 36% 지지를 받아 공화당(28%)을 앞섰다.

미국 선거에서는 "It's the economy, stupid(문제는 경제야, 멍청아)"라는 오랜 격언처럼 경제가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제로 작용한다.

외교 정책의 성공 여부도 결국 휘발유 가격이나 장바구니 물가와 같은 실생활 경제 상황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 대통령에게 중간 선거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투표 장비 및 유권자 등록에 개입하려는 문서를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권자들의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투표권 제한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미국 남부에서는 1860년대 노예 해방 이후 주류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의 투표권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여기에는 헌법 해석 능력을 검증하는 문해력 테스트와 세금 납부 증명을 요구하여 빈곤층과 흑인을 배제하는 인두세가 포함되었다.

또한, 조부조항을 통해 과거 세금 납부 기록이 있는 백인에게는 예외적으로 투표권을 허용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투표 시 사진 신분증 제시 의무화와 같은 투표장 개선을 주장하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참정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선거 규칙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선거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다.

최근 UFS 훈련 기간이 11일에서 5일로 단축된 것은 단순히 북한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 아니라 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관련이 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질수록 북한 카드의 정치적 가치가 커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비용 불만과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인 한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상조 교수는 UFS 훈련 축소가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 중간 선거를 위한 정치적 계산,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트럼프의 동맹관, 그리고 실제 병력 운용의 제약 등 네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정상 외교 성과를 통해 이미지를 구축하고, 동맹 관계를 일종의 거래로 간주하여 비용 문제를 제기했으며, 병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미 연합 훈련을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동차 보험처럼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평소에는 비용처럼 보이지만, 유사시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인식이 강하다.

팀 틸리스 의원과 마크 캘리 의원은 훈련 축소 철회를 요구하며, 한미 연합 방어 능력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미 연합 훈련 축소 반대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가 동맹 태세 유지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보수 진영은 북한이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았는데 억제력을 먼저 약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진보 진영은 한국이 미국의 중동 군사 행동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맹 훈련을 압박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노숙자 문제는 밑 빠진 독보다는 물이 계속 들어오는 '욕조'에 비유하여 이해하기 쉽다. 수도꼭지에서는 임대료 상승, 실직, 의료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노숙자가 계속 발생한다.

정부는 쉼터나 응급실, 임시 주거 제공 등으로 바닥의 물을 닦는 수준의 처방만 하고 있으며, 저렴한 주택 공급, 치료, 일자리 제공과 같은 배수구가 막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미국의 전체 노숙자는 약 75만 명이며, 이 중 만성 노숙자는 26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81% 급증했다.

캘리포니아 주만 해도 지난 5~6년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약 240억 달러를 지출했지만, 실제 노숙자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노숙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노숙자 산업 자체가 유지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주화된 이 산업에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심지에는 대부분 상업 지구 용도 제한 규정이 있어 주거 시설 건설이 어렵다.

이러한 구역별 규칙 때문에 아파트 형태의 영구적인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제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