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논의, 한국에 독인가

이에 한국은 지뢰 제거와 같은 비전투 목적의 부대 파병을 검토했으나, 이란은 한국의 파병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아랍에미리트(UAE)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현지 상황을 논의했다.

파병은 미국의 요청이 아닌 협박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만약 한국이 파병을 결정해야 한다면 전투병이 아닌 지원 병력이 파견되어야 하며, 이 역시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현도 교수는 전투병이 파병될 경우 이란의 공격을 100% 받을 것이라며, 이는 국제 사회에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공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해군과 군수 지원단을 해외 파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군조차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려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박현도 교수는 말했다.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진행되는 전쟁에 참여한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전쟁 상황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박현도 교수는 전쟁이 끝난 후, 뒤처리나 복구 작업에 참여하는 방식의 협력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미군을 대신하여 직접적인 전투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면서도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보호하는 것은 미군도 어려움을 겪는 일이다. 한국 단독으로 이러한 선박 보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언급했다.

현재 한미 관계는 대미 투자, 전시작전권 전환, 반도체 산업 압박 등 다양한 현안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파병을 추진하기보다는 북한 문제를 부각시키며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박현도 교수는 주장했다.

박현도 교수는 파병 대신 차라리 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은 가성비와 뛰어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중동 국가들에 방산 수출 성과를 내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중동 국가들이 궁극적으로 자주 국방을 목표로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에 기술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박현도 교수는 강조했다. 한국은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를 구분하여 전략적인 기술 이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