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세력' 규정 논란
손수조 전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이러한 표현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탄핵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무리한 시도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탄핵 시도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아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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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시도가 가져올 역풍과 이재명 대표 재판 재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손수조 전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이러한 표현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탄핵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무리한 시도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탄핵 시도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아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본다.
김승원 의원 성추행 의혹 등 연이은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강행하면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질 수 있다. 권예영 노무현재단 이사는 일반 국민들이 개별 정치 이슈보다는 큰 사건을 계기로 정당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대법원장 탄핵 시도는 김승원 의원 성추행 의혹 등 최근 불거진 여러 이슈와 함께 국민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큰 사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내란' 키워드에 의존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오히려 스스로 자멸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지율 10%로 내려가. 사람들은 느낌으로 좀 압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정치 고관 이슈마다 다 따라가는 사람들 그 이상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큰 사건들로 한 대씩 쳐 줄 때 그걸 인지하는 거죠.
만약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기어이 밀어붙인다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손수조 전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결 근거가 다시 주목받을 것이라 내다봤다.
과거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씨 관련 발언과 골프 사진 등 사건 증거들이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안으로, 탄핵 논란이 재판 재개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론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재개 가능성을 높이고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명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탄핵 시도가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오만한 독재 정당'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권 이사는 정치적 목적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이 대중의 반감을 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를 오만한 독재로 인식한다면, 역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핵 요구가 민심으로 확산될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윤석열 정권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행태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자업자득의 결과다.
국군 장병이 지뢰 사고로 중상을 입었음에도 박근혜 정부 당시와 달리 이번 대응은 신속함과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군 장병의 중상과 부대 대위의 사망에도 대통령의 구체적인 해결책은 부재하다.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실질적인 대응책은 전무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DMZ 지뢰 사건과 비교하며 현 정부의 신속한 북한 소행 규명과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준전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시기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핵화 포기와 동결 논의는 결국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국군 간부의 부상 등 안보 위기 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군 간부 부상 등 엄중한 국내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메시지는 현 실정과 괴리되어 있다. 미국의 대북 메시지가 비핵화 포기 및 동결 인정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비핵화 강조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와 유사한 정상회담 성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현 정부의 대북 비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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